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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공공기관 선진화 3년 평가 / 이용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용섭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456 -12-5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3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2011)
제어번호
MONO120120099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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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용섭

목차

1. 서론 5

2.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정 및 현재상황 6

(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정 6

(2)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 11

① 공공기관 통폐합 현황 12

②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14

③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현황 15

④ 공공기관 기능조정 현황 17

⑤ 공공기관 경쟁도입 현황 18

⑥ 공공기관 정원감축 현황 19

3. 공공기관 선진화 3년 성과 평가 21

(1)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심각, 과거정부보다 크게 증가. 21

(2) 공공기관 정부지원금 '07년 52조원 → '11년 72조원으로 20조원 증가시켜 국민 부담 가중 22

(3) 무리한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부채급증 → 국민손실 확대 23

(4) 무모한 주식매각 추진으로 부실 예산편성 초래, 국부유출 우려 25

(5) 1년만에 다시 증원으로 돌아선 공공기관 정원감축은 전형적인 막무가내행정, 전시행정, 탁상행정 28

(6) 효율성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인 공공성을 크게 훼손 30

4. 결론 32

첨부 : 10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중 낙하산 인사 명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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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81317 328.3456 -12-5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98804 328.3456 -12-5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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