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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정범구
목차
I. 구제역 발생 및 확산 경과 8
1. 발생 및 확산 일지 8
2. 피해현황 (2011. 3. 4. 현재) 10
3. 소요예산 현황 12
〈표〉 살처분매몰대상 가축수의 증가추이(내용없음) 12
II. 구제역 발생단계별 정부대응의 미흡 13
1. 초동대응 실패 13
2. 확산방지의 실패 15
3. 백신접종 시기의 실기 16
4. 정부의 무관심 17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편파적 국정운영 17
위기단계별 행동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 18
III. 구제역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21
1. 시간적 속발성: 최대 잠복기 14일, 베트남 귀국일은 11/7 21
2. FAO의 분자역학 보고서 22
3. 사람에 의한 전파라고 단정지은 비과학성 24
4. 유전자검사 결과공개 필요 25
IV. 구제역 대응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능 27
1. 가축방역협의회의 유명무실 27
2. 구제역 약품관리 실패 30
동네마다 다른 소독약 문제 30
물백신 문제 31
살처분을 위한 안락사 제제의 공급부족 32
구제역 관련 약품관리 실패 33
3. 매몰지 사후관리 낙제점 34
매뉴얼 지켜지지 않는 매몰지의 문제점 34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의 2차피해 37
향후 관리 대책 38
V. 구제역 발생 대응체계 개선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40
구제역 종식선언을 위한 방역체계 개편 40
축산업 재개를 위한 지원 40
간접피해에 대한 추계와 지원 필요 41
국정조사의 실시 필요 42
구제역 대응 평가 및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회답자료 44
1. 구제역 방역시스템의 문제점 46
1) 구제역 방역시스템의 문제점 46
2) 정부대책의 문제점 48
2. 구제역 방역시스템의 개선대책 검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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