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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뉴타운 3
답보 상태에 빠진 뉴타운 사업 3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일곱 가지 원인! 5
① 부동산 불패신화에 기댄 구조적 문제 : '부동산 덫'에 빠진 뉴타운 5
② 공익보다 사익 우선의 개발 방식 : 민간주도 재개발의 문제점 5
③ 부풀려진 사업성에 올인(all-in)하는 뉴타운 사업 6
④ 사업성 악화로 인한 분담금 증가 7
⑤ 잘못된 도정법·도촉법이 잘못된 정비 사업을 양산 8
⑥ 부동산 가격만 급등시키는 뉴타운 9
⑦ 정부와 정치권의 어긋난 뉴타운 해법 9
미약한 재정지원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한 정부 10
불신과 갈등의 나락으로 14
II. 선창은 이명박, 오세훈의 추임새, 춤추는 김문수! 16
뉴타운 사기극의 시작, 이명박 16
뉴타운을 정치적 미끼로 활용한 오세훈 19
무조건 춤부터 춘 김문수 21
III. 예견되었던 경고들 25
뉴타운 개발사업의 딜레마 - 땅값만 오르니 추진이 어렵다 25
'사업'으로서도 문제, '정책'으로서는 더 큰 문제인 '뉴타운 사업' 27
'뉴타운 사업'의 사업적인 문제 27
'정책'이 되지 못한 뉴타운 사업 29
뉴타운을 사업으로도 성공시키고 정책으로서도 성공시키려면? 31
1970년대의 뻥튀기 개발의 정책 한계 33
IV. 세입자는 울어도 집주인은 웃는다? 35
무너진 꿈, 어디까지 왔나? 35
이젠 집주인도 쫓겨난다! 36
쫓겨나는 세입자와 상가임차인 38
V. 새집, 새길, 누구를 위한 것인가? 40
이것이 현실이다. 40
그야말로 이기적인 뉴타운의 이익구조 42
뉴타운 사업성공,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따져 보자. 43
VI. 뉴타운 문제해결을 위한 4대 원칙 47
뉴타운 비상탈출구, 전면적인 전수조사 47
별첨 49
[별첨 1] 성명서 :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뉴타운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뉴타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49
[별첨 2]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4대 원칙 12대 방향 51
[별첨 3] 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 52
[별첨 4] 재개발사업 문제와 제도적 해결방안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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