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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 발간에 부쳐 / 정영희
목차
1. 서론 5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
1) 우리나라의 복지 현황 7
(1) 복지에 대한 기본 이념 7
(2) 우리나라의 현행 복지제도 7
가. 기본 복지제도의 틀 7
나. 복지 급여의 대상, 조건 및 종류 7
다.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8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체계와 문제점 8
(1) 입법연혁 8
(2)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9
(3)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10
가.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전통적인 복지국가 비전 10
나. 복지정책의 추상적 제시 11
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기타 법들과의 관계 11
라. 복지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미흡 12
마.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미흡 13
3) 소결 14
3.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주요 정당별 복지 정책안 비교 및 쟁점 고찰 15
1) 한나라당 15
2) 민주당 15
3) 각 정책안들의 쟁점 사항 17
(1) 보편적 무상복지의 가능성과 필요성 17
가.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무상복지인가 17
나. 보편적 무상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 문제 19
(2) '70%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인식 구조의 개선 21
(3) 국제비교: 복지 지출 비중 vs 조세 부담률 22
4) 소결 24
4.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26
1) 개정 목표 : 한국형 복지국가의 구축 26
2) 개정안 주요 내용 27
(1) 사회보장기본법의 위상 확립 27
(2) 개별 사회보장계획의 통합성과 연계성 제고 27
(3) 사회보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27
(4)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적극적 책임 명시 28
3) 개정안의 조항별 고찰 29
(1) 사회보장이념의 재설정(제2조) 29
(2) 복지이념과 사회보장의 재정의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정책의 구체적 추진방향 명시(제4조) 29
(3) 사회보장 개별계획간 통합·조정 기능 제고 30
가.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 수립 (제17조, 제19조) 30
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제20조) 30
다. 전달체계의 과부하 및 중복과 누락을 방지 위한 사회보장 주체 간 역할 조정 근거마련 (제27조) 31
라. 모니터링체계 구축의 근거 마련(제31조) 32
마.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 마련(제37조) 33
4) 쟁점 33
5) 소결 : 박근혜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복지' 34
5. 결론 38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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