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정책자료집 발간에 부쳐 / 정영희
목차
I. 서언 5
II. 주류 소비를 제어할 필요성 7
1. 음주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7
2. 술과 담배의 부정적 영향 및 제어책 비교 11
3. 가격 규제 정책의 필요성 15
III. 왜 주류 부담금인가 18
1.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해야 18
2. 과거 부담금 도입 논의가 무위에 그쳤던 배경 21
3.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27
IV. 주류 부담금 활용도 제고 방안 31
1. 목표가 확실한 부담금이어야 31
2. 보건 관련 특정사업 경비 확보 35
3. 생활보장형 복지를 위한 하나의 틀 38
V. 요약 41
참고문헌 4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