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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머리말 / 김용하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24
제2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규정과 관련 문헌고찰 27
제1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정의 29
제2절 문헌고찰 41
제3장 이론적 배경과 고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공공선택 과정 53
제1절 공공선택의 대상으로서의 복지와 사회적 딜레마 56
제2절 인간행위의 종류와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 가능성 77
제3절 과제로서의 제도형성의 자유확보: '형성적 순간' 79
제4절 '형성적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적 이론 82
제4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공공선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범주와 조건 83
제1절 이론 틀로서의 목적-수단 및 당위-현실 85
제2절 '복지에서 국가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당위: 목적) 87
제3절 복지에서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현실: 수단) 93
제4절 목적과 수단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조건부 동의의 조건 112
제5장 사례 고찰과 시사점 115
제1절 외국사례 : 보편주의 국가 스웨덴의 역사적 고찰 117
제2절 우리나라 사례: 보육을 중심으로 119
제3절 국내전문가 설문결과 12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35
제1절 결론 137
제2절 연구의 제한점과 발전방향 145
참고문헌 147
부록 153
부록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보육정책 사례 155
부록 2: 전문가 설문결과 193
KiHASA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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