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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collective action about the universal welfare and the selective welfare / 유근춘, 서문희, 임완섭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청구기호
361.61 -12-2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01 p. : 삽화, 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11-1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877835
제어번호
MONO1201201600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37-141
부록: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보육정책 사례 ; 2. 전문가 설문결과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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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머리말 / 김용하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24

제2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규정과 관련 문헌고찰 27

제1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정의 29

제2절 문헌고찰 41

제3장 이론적 배경과 고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공공선택 과정 53

제1절 공공선택의 대상으로서의 복지와 사회적 딜레마 56

제2절 인간행위의 종류와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 가능성 77

제3절 과제로서의 제도형성의 자유확보: '형성적 순간' 79

제4절 '형성적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적 이론 82

제4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공공선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범주와 조건 83

제1절 이론 틀로서의 목적-수단 및 당위-현실 85

제2절 '복지에서 국가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당위: 목적) 87

제3절 복지에서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현실: 수단) 93

제4절 목적과 수단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조건부 동의의 조건 112

제5장 사례 고찰과 시사점 115

제1절 외국사례 : 보편주의 국가 스웨덴의 역사적 고찰 117

제2절 우리나라 사례: 보육을 중심으로 119

제3절 국내전문가 설문결과 12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35

제1절 결론 137

제2절 연구의 제한점과 발전방향 145

참고문헌 147

부록 153

부록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보육정책 사례 155

부록 2: 전문가 설문결과 193

KiHASA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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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20969 361.61 -12-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20970 361.61 -12-2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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