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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나라살림의 미래 5
1.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과제 5
2. 저출산·고령화·통일 6
3. 글로벌화-분권화-정보화 8
II. 재정건전성 왜 중요한가? 10
1. 국제 재정위기의 교훈 10
가. 유럽 재정위기 왜 문제인가? 10
나. 우리 재정은? 11
2. 반복되는 국가채무논쟁 11
3. 재정건전성 회복: 재정규율과 재정준칙 14
III. 재정규율 확립 5대 원칙 17
1. 재정범위 확립과 재정통계 정비 17
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17
나. 복지재정통계 정비 20
2. 평가체제개혁을 통한 지출효율성 제고 22
3.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활용의 중요성 24
4.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국민부담 적정화 25
가. 조세정책의 일관성 26
나. 국민부담에 대한 통합적 조정: 조세-준조세-규제 27
5. 책임정치와 포퓰리즘 차단 27
IV. 국회 재정통제 강화방안 29
1. 국회 재정운용 계획성과 책임성 강화 29
가. 고용중심 재정운용 29
나. 추경편성의 억제 29
다. 국가재정운용계획 활용 30
라. top-down제도 국회차원 대응 30
마. 재정관련법의 철저한 준수 30
2. 국회 재정통제제도 개선과 예결위 개혁 31
가.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예결위 사전협의제도 31
나. 예결위 상임위화 32
다. 결산심사의 강화와 국정감사 개혁 33
라. 예산법률주의 도입 검토 35
V. 시민단체의 역할 36
1.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현황 36
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6
나. 함께하는 시민행동(CITIZENS ACTION NETWORK) 37
다. 참여연대 39
다. 바른사회시민회의 42
2. 시민단체 재정통제 활성화 방안 43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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