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심지연

목차

분야별 색인 (가나다 순) 10

2011 이슈와 논점I 20

제173호 러시아 한반도정책의 이중성(Dual Track)과 대응 방향 (2011.1.3) / 형혁규 ; 이승현 21

1. 들어가며 21

2.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22

3. 한반도 긴장과 러시아의 대응 22

4.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24

제174호 북한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전망 (2011.1.4) / 김갑식 26

1. 들어가며 26

2.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전망 27

3. 맺으며 30

제175호 미네르바 판결 이후의 인터넷 정책 방향 (2011.1.5) / 권순영 32

1. 들어가며 32

2. 허위사실유포죄의 연혁 33

3. 허위사실 유포 관련 쟁점 33

4. 허위사실유포 규제정책의 방향성 34

5. 해외사례 35

6. 나가며 : 인터넷 정책의 방향성 35

제176호 이명박 정부의 중·후반기 대북·통일정책: 현황과 쟁점 (2011.1.6) / 이승현 37

1. 들어가며 37

2. 정부 통일정책의 주요 현황 37

3. 주요쟁점 39

4. 향후 과제 41

제177호 살처분 가축 매몰지역 관리 현황과 개선과제(2011.1.7) / 김경민 ; 장영주 42

1. 들어가며 42

2. 가축 매몰관련 규정과 문제점 43

3. 가축매몰지역의 환경오염물질의 종류 44

4. 가축매몰방법의 대안 검토 45

5. 가축매몰지역의 환경오염물질관리 개선방안 46

제178호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2011년 방송정책현안 (2011.1.10) / 김여라 47

1. 들어가며 47

2. 종합편성채널 방송서비스 시작 48

3. 방송광고 규제완화 49

4. 지상파다채널방송서비스 도입 51

5. 나오며 51

제179호 북한 노동당규약의 개정 배경과 특징 (2011.1.12) / 김갑식 52

1. 들어가며 52

2. 당규약 개정 배경 52

3. 당규약의 개정 내용과 특징 53

4. 맺으며 56

제180호 연초 물가상승에 대응한 정책방향 (2011.1.13) / 박미정 57

1. 들어가며 57

2. 정부의 물가관련정책 58

3. 기준금리조정을 통한 물가안정 60

4. 나오며 61

제181호 군가산점제도 재도입문제 (2011.1.14) / 김선화 ; 김미숙 62

1. 들어가며 62

2. 계류중인 군가산점제도 내용 63

3. 군가산점제도 재도입에 대한 찬반논란 63

4. 마치며 66

제182호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 (2011.1.17) / 이만우 ; 허종호 67

1. 들어가며 67

2. 현행 의약품의 분류체계 67

3.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외국 사례 69

4. 허용 방안 70

5. 나오며 71

제183호 부실 저축은행 처리의 쟁점과 과제 (2011.1.18) / 김효연 72

1. 들어가며 72

2. 저축은행 부실 원인과 대응조치 73

3. 검토 과제 75

제184호 최근 전·월세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2011.1.19) / 장경석 77

1. 들어가며 77

2. 최근 전·월세시장 상황 78

3. 최근 전·월세가격 상승의 원인 79

4. 정책적 시사점 81

제185호 의료법인의 타 법인 출자 허용 논란을 계기로 본 현행 비영리법인 세제의 문제점 (2011.1.20) / 허원 83

1. 들어가며 83

2. 비영리법인의 우회적 이익분배와 과세 문제 84

3. 세제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구분 모호 85

4. 개선방안 86

5. 맺음말 87

제186호 중남미 국가들의 환율전쟁 참여와 우리의 과제 (2011.1.21) / 원종현 88

1. 들어가며 88

2. 중남미 국가들의 환율전쟁 참여 배경 89

3. 향후 환율전쟁의 향방 91

4. 나가며 92

제187호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방안과 향후 과제 (2011.1.24) / 형혁규 ; 김영일 93

1. 들어가며 93

2. 한국군의 군제개편 약사(略史) 94

3. 지휘구조 개편추진의 배경과 쟁점 95

4. 향후 과제 96

제188호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과 비핵화 쟁점 (2011.1.25) / 유웅조 98

1. 들어가며 98

2. 미·러의 핵무기 개발과 감축 99

3. 미·러 전략무기 통제 협정 100

4. 비핵화를 위한 제 쟁점과 과제 101

제189호 한옥의 보전 및 건축 촉진 방안 (2011.1.26) / 이창호 103

1. 들어가며 103

2. 한옥의 개념 및 특성 103

3. 정책 추진현황 104

4. 향후 과제 107

제190호 국제곡물가격의 급등과 대응 방향 (2011.1.27) / 배민식 108

1. 들어가며 108

2.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과 원인 108

3. 나오며 111

제191호 겨울철 최대 전력 발생과 대응 과제 (2011.1.28) / 유재국 113

1. 들어가며 113

2. 겨울철 최대 전력 발생 113

3. 전력 수급 불안의 원인 115

4. 나가며 117

제192호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과 SNS의 역할 (2011.1.31) / 조희정 119

1. 들어가는 말 119

2. 튀니지의 인터넷 이용현황 120

3. 튀니지 독재정권의 붕괴과정과 SNS의 역할 120

4. SNS와 정치 122

5. 맺음말 123

제193호 이집트의 정치격변과 인터넷 차단의 정치 효과 (2011.2.1) / 김유향 ; 조희정 124

1. 들어가는 말 124

2. 이집트의 인터넷 이용현황 125

3. 이집트 사태의 전개과정과 인터넷 125

4. 권위주의 정부와 인터넷 통제 127

5. 맺음말 128

제194호 재정통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2.7) / 정도영 129

1. 들어가며 129

2. 주요 내용 130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1

4. 나아가며 133

제195호 북한의 대화공세전략과 남북관계: 쟁점과 과제 (2011.2.8) / 이승현 ; 형혁규 134

1. 들어가며 134

2. 남·북한의 입장 134

3. 남북회담의 예상 의제 136

4. 남북관계의 전망 137

5. 향후 과제 138

제196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추진현황과 쟁점 (2011.2.9) / 김송주 140

1. 들어가며 140

2. 추진현황 141

3.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쟁점 141

4. 나가며 144

제197호 과학벨트 입지 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 (2011.2.10) / 이원근 145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과 145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배경 및 목표 146

3. 왜 논란인가? 147

4. 과학벨트 해법의 기본 원칙 149

제198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방안과 주요 논점 (2011.2.11) / 최석림 ; 이재일 151

1. 들어가며 151

2.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152

3. 법률개정안의 주요논점 154

제199호 동절기 혹한·폭설 등 악천후 시 교통대책을 위한 과제 (2011.2.15) / 박준환 157

1. 들어가며 157

2. 동절기 교통서비스의 문제점 158

3. 동절기 악천후 시 교통대책의 정책동향 159

4. 동절기 악천후에 따른 교통대책을 위한 과제 160

제200호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과 국외문화재 환수의 과제 (2011.2.17) / 조형근 162

1. 들어가며 162

2. 국외문화재 환수 현황 : 외규장각 도서반환 사례를 중심으로 163

3. 외국의 국외문화재 환수 사례 및 시사점 164

4.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과제 165

제201호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한국유치를 위한 준비현황 및 과제 (2011.2.21) / 김상욱 167

1. 들어가며 167

2. 세계물위원회와 세계물포럼 168

3.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한국유치 168

4.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한국유치를 위한 과제 169

5. 나가며 171

제202호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2011.2.23) / 장경석 172

1. 개요 172

2. 기업도시 추진현황 172

3. 사업 추진의 부진 원인 174

4. 기업도시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과제 175

제203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11.2.25) / 최준영 177

1. 배경 177

2. 개념 178

3.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178

4. 주요 쟁점 179

5. 법안 심의시 주요 고려사항 181

제204호 SNS 확산의 의미와 쟁점 및 과제 (2011.2.28) / 조희정 183

1. 들어가는 말 183

2. SNS의 특징 184

3. 대표적인 SNS 사례 185

4. SNS 관련 쟁점 187

5. 맺음말 187

제205호 한국사교육의 위기와 정상화를 위한 과제 (2011.3.8) / 이덕난 ; 유지연 188

1. 들어가며 188

2. 한국사교육 및 시험반영 현황 189

3. 한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 190

4. 나오며 192

제206호 '휴먼타운' 정책의 장애요인과 향후 과제 (2011.3.9) / 이창호 193

1. 들어가며 193

2.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현황 193

3. 휴먼타운의 개념 및 특성 194

4. 휴먼타운 정책의 추진현황 195

5. 휴먼타운 정책의 장애요인 195

6. 향후 정책과제 196

제207호 구제역 파동과 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2011.3.15) / 배민식 198

1. 2010/2011년 구제역 발생 198

2. 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198

3. 맺음말 202

제208호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배경과 향후 과제 (2011.3.16) / 박미정 203

1. 들어가며 203

2. 금리인상의 배경 및 평가 204

3. 선제적 추가 금리인상의 필요성 205

4. 맺으며 207

제209호 3.4 DDoS 공격과 네트워크 보안의 과제 (2011.3.17) / 조희정 208

1. 들어가는 말 208

2. 3.4 DDoS 공격의 특징 209

3. DDoS 대응체계와 기술 현황 210

4. 주요 쟁점 211

5. 향후 대응과제 212

제210호 에너지 안보의 현황과 시사점 (2011.3.18) / 유재국 214

1. 들어가며 214

2. 에너지 안보 관련 현행 제도 214

3. 에너지 안보 관련 지표 현황 215

4. 시사점 218

제211호 우리나라 주요 SOC시설의 내진설계 현황과 개선점 (2011.3.21) / 김상욱 220

1. 들어가며 220

2. 내진설계의 정의 및 개선점 221

3. 내진설계의 현황 및 개선점 222

4. 나가며 224

제212호 원자력발전소의 지진대비제도 현황과 시사점 (2011.3.22) / 유재국 225

1. 들어가는 말 225

2. 지진·해일로부터의 원전 방호 225

3. 원전 지진·해일 관련 규정 227

4. 원전 안전 관련 제도 228

5. 시사점 229

제213호 지진·지진해일 위기관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011.3.23) / 이상팔 230

1. 들어가며 230

2. 우리나라 지진해일 피해사례 230

3. 지진위기관리시스템 현황·한계 231

4. 위기관리체계의 개선방향 234

제214호 일본대지진과 재난대응 미디어로서 SNS의 가능성 (2011.3.24) / 김유향 ; 권순영 236

1. 들어가며 236

2. 비상통신수단으로서의 인터넷 236

3. 주요 통신 및 인터넷기업의 대응 238

4. 한국 위기대응체계에 대한 시사점 239

5. 나가며 240

제215호 식품의 방사능 오염관리체계와 개선 방향 (2011.3.25) / 장영주 241

1. 들어가며 241

2. 방사능의 위해성과 국내 안전기준 242

3. 일본산 식품 수입현황과 정부대책 244

4. 나가며 245

제216호 학생 간접체벌 허용 여부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2011.3.28) / 이덕난 246

1. 들어가며 246

2. 학생 간접체벌 관련 규정 247

3. 주요쟁점 247

4. 개선방향 250

제217호 백두산 화산분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2011.3.29) / 최준영 251

1. 배경 251

2. 화산폭발의 이해 251

3. 백두산의 구조 및 분화기록 252

4. 백두산 화산 분화시 영향 253

5. 백두산 지질활동 및 분화가능성 254

6. 정부의 대응 및 국제협력 254

7. 시사점 255

제218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과제 (2011.3.30) / 이원근 256

1. 국과위의 출범 취지 256

2. 출범에 따른 과제 257

3. 나오며 260

제219호 일본 대지진을 통해 본 재난방송의 현황 및 과제 (2011.3.31) / 김여라 261

1. 들어가며 261

2. 재난방송의 개념 및 현황 261

3. 일본 NHK의 재난방송 체계 263

4. 재난방송 관련 문제점 및 과제 264

4. 나오며 265

제220호 오바마 미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의 의의와 시사점 (2011.4.1) / 김영일 ; 이현출 266

1. 들어가는 말 266

2. 오바마, 흑인대통령으로 환영 267

3. 오바마의 세일즈 외교 267

4.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비전외교 268

5. 시사점 270

제221호 황사예보와 대응정책 : 현황과 시사점 (2011.4.18) / 최준영 271

1. 배경 271

2. 황사의 개념 및 발생현황 272

3. 황사관측 및 예보 273

4. 황사피해 방지대책 274

5. 시사점 275

제222호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과 향후과제 (2011.4.22) / 김남영 276

1. 들어가며 276

2. 도입 경과 276

3. 준법지원인 제도의 내용 277

4.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277

5. 시행 예정 「상법」의 문제점 278

6. 향후 과제 280

제223호 제18대 국회의 장애인 관련 법률의 입법 동향과 과제 (2011.4.25) / 김병주 281

1. 들어가며 281

2.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 연혁 282

3. 제18대 국회 장애인 관련 법률 입법동향 등 282

4.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 계류 현황 284

5. 장애인 관련 입법 성과 및 과제 285

제224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2011.4.26) / 조주은 286

1. 들어가며 286

2. 사통망의 추진배경과 현황 286

3. 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사통망의 문제점 288

4. 개선방향 290

제225호 제3차 BRICS 정상회의의 의의와 시사점 (2011.4.27) / 김영일 ; 유웅조 291

1. 들어가는 말 291

2. 하이난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292

3. 시사점 294

제226호 농협·현대캐피탈의 금융 전산망 보안사고와 대처 방향 (2011.4.28) / 김유향 ; 심우민 296

1. 들어가는 말 296

2. 농협·현대캐피탈 금융사고의 개요 및 주요사례 297

3. 금융 전산망 보안 취약 요인 297

4. 입법 및 정책적 대응 현안 299

5. 맺는말 300

제227호 민간 배드뱅크 설립 논의 및 전망 (2011.4.29) / 김효연 302

1. 들어가며 302

2. PF부실 관련 정부정책 현황 303

3. 배드뱅크의 기능과 역할 304

4. 배드뱅크 설립의 주요 논의 305

5. 향후 전망 306

제228호 국가신용등급 평가의 문제점과 신용평가주권 (2011.5.2) / 원종현 307

1. 들어가며 307

2. 국가신용평가의 개념과 영향 308

3. 글로벌신용 평가기관의 한계 309

4. 신흥국의 신용평가주권 시도의 한계와 시사점 310

5. 나가며 311

제229호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옹호 증진 방안 (2011.5.3) / 이만우 313

1. 들어가며 313

2. 장애인 차별의 현황과 원인 314

3.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315

4. 권리옹호 증진 방안 317

제230호 4.27 재보선과 SNS 참여의 의미 (2011.5.4) / 김유향 ; 조희정 318

1. 들어가는 말 318

2. SNS와 정치 319

3. 4.27 재보선에서 SNS의 활용 319

4. 선거와 SNS의 유용성 321

5. 맺음말 322

제231호 비엔나협약과 교통신호체계 개편의 의미 및 시사점 (2011.5.6) / 박준환 323

1. 들어가며 323

2. 교통신호체계 개편사업의 개요 323

3. 비엔나협약의 내용 및 의미 324

4. 시사점 326

제232호 북한의 식량 부족 현황과 원인 (2011.5.9) / 이승현 ; 배민식 328

1. 들어가며 328

2.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 328

3. 식량부족의 원인 330

4. 시사점 331

판권기 333

표제지

발간사 / 심지연

목차

분야별 색인 (가나다 순) 344

2011 이슈와 논점II 354

제233호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의 의의와 과제 (2011.5.11) / 유웅조 355

1. 들어가며 355

2.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개최배경 356

3.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개최의 의의 356

4.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의 주요 의제 357

5. G20 국회의장회의의 발전과제 358

제234호 존속살해죄의 폐지 논의와 전망 (2011.5.12) / 한석현 ; 이재일 360

1. 들어가며 360

2. 존속살해죄의 입법연혁 360

3. 존속살해죄의 위헌성 논의 361

4. 외국의 다양한 입법사례 362

5. 향후 입법적 논의방향 363

제235호 기업지배구조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2011.5.13) / 원종현 366

1. 들어가며 366

2. 기업지배구조의 제 문제 367

3.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대 의견 368

4.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 368

5.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 369

6. 나가며 370

제236호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과 시청권 보호 (2011.5.16) / 김여라 371

1. 들어가며 371

2. 지상파방송 재송신 현황 372

3.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안) 373

4.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방향 374

5. 나오며 375

제237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 논의의 쟁점 (2011.5.17) / 한인상 376

1. 들어가며 376

2. 재개정안의 주요 내용 376

3. 나오며 380

제238호 포르말린 사료사건과 시사점 (2011.5.18) / 장영주 381

1. 들어가며 381

2. 포르말린의 국내외 관리기준 382

3. 포르말린사료 사건의 문제점 383

4. 나가며 384

제239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과제 (2011.5.19) / 김효연 386

1. 들어가며 386

2. 이전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정 386

3.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의 쟁점 387

4. 개편방향 및 시사점 389

제240호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의 성과와 우리 의회외교의 과제 (2011.5.24) / 유웅조 391

1. 들어가며 391

2.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 392

3.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성과 393

4. 우리 의회외교의 과제 395

제241호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현상 및 시사점 (2011.5.25) / 김갑식 397

1. 들어가며 397

2. 북한의 대중(對中)의존도 398

3. 북한의 대중의존 심화의 문제점 401

4. 나오며 401

제242호 최근 절도사고의 급증 원인과 대책 (2011.5.27) / 김형진 403

1. 들어가며 403

2. 철도사고 등의 의미와 현황 404

3. 철도사고 등의 원인과 대책 405

4. 시사점 407

제243호 초대형 은행(mega bank) 출범의 쟁점과 과제(2011.5.30) / 서동국 ; 김효연 409

1. 들어가며 409

2. 초대형 은행의 실(實)과 허(虛) 409

3. 향후 과제 412

제244호 IMF 총재 선출 관련 주요국의 입장과 시사점 (2011.5.31) / 김영일 ; 원종현 414

1. 들어가는 말 414

2. IMF의 개혁 필요성과 신임총재 선출 415

3. 주요국의 입장 415

4. 시사점 418

제245호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서의 직역 간 차이 개선 (2011.6.1) / 김주경 419

1. 들어가며 419

2. 보험료 부과체계 현황과 문제점 420

3. 법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 421

4. 나오며 422

제246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북중관계 전망 (2011.6.2) / 형혁규 424

1. 들어가며 424

2. 김정일 방중의 특징 425

3. 김정일 방중 결과에 대한 평가 426

4. 전망과 시사점 427

제247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 (2011.6.3) / 권아영 429

1. 들어가며 429

2. 도로명주소 도입 현황 430

3. 도로명주소 정착의 저해요인 431

4.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제언 432

제248호 SOFA 협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2011.6.9) / 김영일 ; 형혁규 434

1. 들어가는 말 434

2. SOFA 협정 체결 및 개정과정 435

3. 주요 쟁점 436

4. 향후 전망과 과제 437

제249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 영향과 과제 (2011.6.10) / 서동국 ; 김효연 439

1. 들어가며 439

2.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440

3. 국내에 미치는 영향 441

4. 향후 과제 443

제250호 외국환평형기금 금리손실의 의미와 개선방안 (2011.6.13) / 원종현 445

1. 들어가며 445

2. 외국환평형기금의 역할과 외환보유액 446

3. 외평기금의 금리손실 감소 방안 447

4.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외환보유액 448

5. 나가며 449

제251호 베이비 부머 :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 (2011.6.17) / 원시연 450

1. 들어가며 450

2. 베이비 부머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451

3. 개선 방안 454

제252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2011.6.20) / 임언선 455

1. 들어가며 455

2. 조세피난처 현황 456

3.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457

4. 해외 주요국의 경우 458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458

6. 마치며 459

제253호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 (2011.6.21) / 장경석 460

1. 들어가며 460

2. 외국의 임대료 규제 사례 461

3. 시사점 464

제254호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2011.6.22) / 조형근 ; 김휘정 465

1. 들어가며 465

2. 유럽에서의 '신한류' 현황 465

3. 신한류 현상의 특징 467

4. 한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468

제255호 한·미 FTA 비준동의 전망 관련 논의 (2011.6.23) / 정민정 471

1. 들어가며 471

2. 미 의회에서의 한·미 FTA 인준 전망 472

3. 우리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 전망 473

4. 추가적인 논의 475

제256호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 제한 논의 (2011.6.24) / 김주경 477

1. 들어가며 477

2.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개요 477

3. 보험사 진입제한에 대한 찬반 논쟁 478

4. 나오며 481

제257호 「공직자윤리법」 상 전관예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6.29) / 이혜미 482

1. 들어가며 482

2.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및 문제점 482

3.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내용 483

4.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평가 484

5. 향후 전망 485

제258호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전망 (2011.6.30) / 전태희 487

1. 들어가며 487

2.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연혁 487

3. 검·경 수사구조 논의의 쟁점 489

4.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안과 법제사법위원회안의 내용 490

5. 마치며 491

제259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11.7.1) / 한인상 492

1. 들어가며 492

2. 도입 배경 492

3. 주요 내용 493

4. 주요 쟁점 494

5. 나오며 496

제260호 대학등록금 관련 현황 분석 (2011.7.4) / 정환규 498

1. 들어가며 498

2. 법률 사항 498

3. 주요 현황 499

4. 정책 및 입법의 시사점 503

제261호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2011.7.5) / 김여라 504

1. 들어가며 504

2.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504

3.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현황 및 평가 505

4.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관련 향후 과제 506

5. 나오며 508

제262호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2011.7.6) / 전은경 ; 김봉주 509

1. 들어가며 509

2.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 역할 510

3. 한국경제에서의 수출과 내수 역할 512

4. 나아가며 513

제263호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2011.7.7) / 박미정 515

1.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515

2.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 516

3. 하반기의 경제정책 방향 517

4. 시사점 519

제264호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2011.7.8) / 김경민 520

1. 들어가는 말 520

2. 고엽제와 다이옥신 520

3. 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와 SOFA 규정 521

4. 미국의 환경재난 대응체계 522

5. 나가는 말 524

제265호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2011.7.11) / 유재국 525

1. 들어가며 525

2. 공급 예비율의 국내 현황 526

3. 전력 수급과 관련된 법규정 526

4. 전력 수급 계획의 결정 구조 527

5. 나가며 530

제266호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 쟁점과 과제(2011.7.12) / 원시연 531

1. 들어가며 531

2. 제18대 국회 제출 법률안 현황 532

3. 기초노령연금관련 쟁점 533

4. 나가며 535

제267호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2011.7.13) / 이정진 ; 하혜영 536

1. 들어가며 536

2. 광역의회 정책보좌 현황 537

3. 정책 보좌기능 강화 논의 538

4. 향후 과제 539

제268호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2011.7.14) / 최지현 ; 김애진 541

1. 들어가며 541

2. 특별대책의 내용 542

3. 쟁점 및 과제 542

4. 맺으며 545

제269호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2011.7.15) / 원종현 546

1. 들어가며 546

2.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547

3.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한계 548

4. 나가며 550

제270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2011.7.18) / 박충렬 551

1. 들어가며 551

2. 도입 배경 552

3.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 552

4.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논란 554

5. 실효성 제고 방안 554

제271호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011.7.19) / 조희정 556

1. 들어가며 556

2. 온라인 광고의 특성 557

3. 온라인 광고의 쟁점 : 개념, 규제주체, 역기능 558

4. 온라인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559

5. 맺음말 560

제272호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2011.7.20) / 유웅조 561

1. 들어가며 561

2. 추진배경 및 과정 561

3. 주요내용 562

4. 제도시행의 고려사항 563

5. 나오며 566

제273호 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 쟁점 (2011.7.21) / 한인상 567

1. 들어가며 567

2.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568

3. 주요국의 최저임금제도 568

4.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주요 쟁점 569

5. 나오며 571

제274호 금강산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2011.7.22) / 정민정 573

1. 들어가며 573

2. 관련 남북간 합의서 574

3.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576

4.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578

제275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의 의미와 입법과제 :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방식을 중심으로 (2011.7.26) / 조규범 579

1. 들어가며 579

2. 공공감사법 시행 의미와 주요내용 580

3. 개방형 감사책임자 임용실태와 문제점 581

4. 맺으며 583

제276호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2011.7.27) / 이덕난 584

1. 들어가며 584

2.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운영 585

3. 주요 문제점 585

4. 나오며 588

제277호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1.7.28) / 이여진 589

1. 들어가며 589

2. 현황과 문제점 589

3. 입법 동향 및 정책적 대응과제 591

4. 나오며 593

제278호 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2011.7.29) / 박충렬 594

1. 들어가며 594

2. 재벌 계열사 MRO업체 현황 594

3. 재벌 계열사 MRO업체 관련 쟁점 595

4. 나가며 598

제279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2011.8.1) / 정환규 599

1. 들어가며 599

2.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의 의의 600

3. 대학구조 개혁의 경험과 성과 601

4.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602

5. 대학 구조개혁의 과제 603

제280호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1.8.4) / 조형근 605

1. 들어가며 605

2.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06

3. 해외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608

4.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609

제281호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011.8.8) / 김효연 611

1. 들어가며 611

2. '혁신TF' 대책의 주요내용 611

3. '혁신TF' 대책의 문제점 613

4. 추가 논의의 필요 사항 615

제282호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2011.8.9) / 심우민 616

1. 들어가며 616

2. 포털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위험성 617

3. 정책적 대응과제 618

4. 나가며 620

제283호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2011.8.17) / 이만우 ; 김병주 ; 김주경 621

1. 들어가며 621

2. 차상위계층과 지원 현황 622

3.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 문제점 623

4. 나오며 625

제284호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2011.8.18) / 정민정 626

1. 들어가며 626

2. 동해 표기 문제의 배경 627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발언의 배경 628

4.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안에 대한 검토 629

5. 우리의 대응방안 630

제285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과세방안 (2011.8.22) / 허원 632

1. 들어가며 632

2. 현행과 과세체계 632

3. 과세가능성의 검토 633

4. 나가며 636

제286호 8.18 전·월세대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2011.8.24) / 장경석 637

1. 들어가며 637

2. 8.18 대책의 주요 내용 638

3. 8.18 대책의 주요 쟁점 검토 639

4. 8.18 대책의 보완점 641

제287호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 (2011.8.29) / 김유향 ; 이승현 643

1. 들어가며 643

2. 국내 파워블로그 현황 643

3.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의 등장배경 644

4. 해외 규제 사례 645

5. 국내 규제 현황 646

6. 맺음말 647

제288호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2011.8.30) / 김갑식 649

1. 들어가며 649

2.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 650

3. 북·러의 전략적 의도 651

4. 나오며 653

제289호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2011.9.5) / 조희정 654

1. 들어가는 말 654

2. 진행과정과 소셜 미디어상의 추이 655

3. 극우의 폭동 선동과 SNS 656

4. 시민들의 청소캠페인과 SNS 657

5. 맺음말 658

제290호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 (2011.9.6) / 전진영 659

1. 들어가며 659

2.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징계유형 659

3. 주요국 의회의 징계유형 660

4. 나오며 663

제291호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2011.9.9) / 이덕난 ; 이정진 664

1. 들어가며 664

2. 주요국의 교육감 제도 운영 664

3.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 논의 666

4. 나오며 668

판권기 669

표제지

발간사 / 심지연

목차

분야별 색인 (가나다 순) 679

2011 이슈와 논점III 689

제292호 시·군·구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 (2011.9.16) / 하혜영 690

1. 들어가며 690

2. 지방행정구역 현황과 개편추진과정 690

3. 개편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692

4. 향후 과제 693

제293호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2011.9.19) / 정환규 695

1. 들어가며 695

2. 교육자치정책의 동향과 특징 696

3. 중앙정부 수준: 교육부처 개편 697

4. 지역분권 수준: 지방의회의 통치 698

5. 의회 수준: 학교평가 업무 699

6. 시사점 699

제294호 뉴타운사업의 쟁점과 향후 과제 (2011.9.20) / 이창호 701

1. 들어가며 701

2. 뉴타운사업의 현황 701

3. 뉴타운사업의 지정취소 사례 703

4.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703

5.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704

6. 향후 과제 704

제295호 9.15정전 사태의 쟁점과 개선 과제(2011.9.21) / 유재국 706

1. 9.15정전(停電) 사태의 개요 706

2. 전문지식 검토의 어려움 706

3. 정전 사태를 통해 본 취약점 707

4. 정전 사태 예방을 위한 제언 709

제296호 최저생계비 수준 책정 관련 쟁점과 과제 (2011.9.22) / 박주연 ; 원시연 712

1. 들어가며 712

2. 최저생계비 관련 쟁점 713

3. 나가며 716

제297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향 (2011.9.23) / 김종갑 717

1. 선거구획정의 의미 717

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연혁과 구성 717

3. 외국사례 719

4. 시사점 720

제298호 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2011.9.26) / 김주경 722

1. 들어가며 722

2. 선택진료제와 그 문제점 723

3. 선택진료제 개선안 검토 725

4. 나오며 726

제299호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2011.9.27) / 김효연 727

1. 들어가며 727

2. 2차 구조조정 현황 728

3. 향후 과제 730

제300호 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 및 과제 (2011.9.30) / 김여라 ; 조형근 733

1. 들어가며 733

2. 드라마 제작환경 및 개선방안 734

3. 방송실연자의 저작권 현황 및 개선방안 735

4. 나오며 737

제301호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2011.10.10) / 이혜미 738

1. 들어가며 738

2.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제도 739

3.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의 의의와 배경 739

4. 나가며 742

제302호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 방향 (2011.10.11) / 원종현 743

1. 들어가며 743

2.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협력 과정 744

3. 아시아 국가들의 구조적 문제점 746

4. 아시아 역내 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대응방향 746

제303호 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중심으로 (2011.10.12) / 김남영 749

1. 들어가며 749

2. 단체교섭의 대상 749

3. 기본권 침해 여부 750

4. 법적 구제 가능성 752

5. 마치며 753

제304호 국회의원 사직관련 쟁점과 해외사례 (2011.10.13) / 전진영 754

1. 들어가며 754

2. 국회의원의 사직이유와 쟁점 754

3. 주요국의 의원 사직절차 756

4. 국회의원 사직절차 개선방안 758

제305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2011.10.14) / 조주은 759

1. 들어가며 759

2.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 760

3. 장애인 성폭력 지원대책의 문제점 762

4. 개선과제 763

제306호 201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11.10.17) / 조주현 ; 정도영 764

1. 들어가며 764

2. 예산안의 주요 내용 764

3. 예산안의 주요 쟁점 사항 766

4. 맺음말 768

제307호 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2011.10.18) / 김남영 769

1. 들어가며 769

2. 현행 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770

3. 외국의 경우 771

4. 개선방안 772

5. 나오며 773

제308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당면과제 (2011.10.19) / 심우민 774

1. 들어가며 774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775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상의 문제 776

4. 나가며 778

제309호 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 (2011.10.20) / 원종현 779

1. 들어가며 779

2. 월가 시위의 배경과 진행 경과 780

3. 월가 시위의 확산과 시사점 782

4. 나가며 783

제310호 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2011.10.21) / 유의정 ; 전형진 784

1. 들어가며 784

2. 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784

3. 개선 방안 788

제311호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과 과제 (2011.10.24) / 이창호 790

1. 들어가며 790

2.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제도적 현황 790

3.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사업추진 현황 791

4.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개념 792

5.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찬반 의견 793

6. 향후 과제 793

제312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에 대한 검토 (2011.10.25) / 한인상 795

1. 들어가며 795

2. 감단근로자의 의의와 연혁 795

3. 해외 사례 796

4. 주요 쟁점 797

5. 각계의 입장 797

6. 나오며 798

제313호 재산 근거 건강보험료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11.10.26) / 김주경 800

1. 들어가며 800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801

3. 문제점 802

4. 개선방향 및 제언 803

제314호 체감실업률 현황과 쟁점 (2011.10.27) / 박기현 805

1. 들어가며 805

2. 실업률과 고용사정의 괴리 805

3. 체감실업률 추이 807

4. 나가며 809

제315호 10.26재보선에 나타난 SNS 문화와 선거제도의 과제 (2011.10.28) / 김유향 ; 조희정 810

1. 들어가는 말 810

2. SNS 정치문화와 선거 811

3. SNS 규제 논란과 쟁점 812

4. 맺음말 813

제316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2011.10.31) / 최지현 815

1. 들어가며 815

2.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문제점 815

3. 과제 817

4. 맺으며 819

제317호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11.1) / 김형진 821

1. 들어가며 821

2. 경전철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822

3. 경전철 건설사업의 문제점 823

4. 개선방안 및 시사점 825

제318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논의의 쟁점 (2011.11.3) / 정민정 827

1. 들어가며 827

2. ISD 개요 827

3. 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주장과 반론 829

4. ISD가 국내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830

5. 결론 및 제언 832

제319호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의 입법 및 정책과제 (2011.11.9) / 김준 833

1. 비정규직의 규모, 구성, 추이 833

2.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실태 835

3. 입법 및 정책 과제 836

제320호 3%대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시사점 (2011.11.10) / 조주현 838

1. 들어가며 838

2. 최근 경제동향 839

3. 주요 경제 현안 840

4. 맺음말 842

제321호 주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관하여 (2011.11.11) / 이혜미 844

1. 들어가며 844

2. 공소시효 제도의 개관 845

3. 공소시효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 846

4. 공소시효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 847

5. 나가며 848

제322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과 과제 (2011.11.14) / 권아영 849

1. 들어가며 849

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 850

3.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쟁점 851

4.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향후과제 852

제323호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대응 과제 (2011.11.15) / 이여진 854

1. 들어가며 854

2. 현황과 문제점 855

3. 정책적 대응과제 856

4. 나오며 858

제324호 10.26 재·보궐선거와 정당정치의 위기 (2011.11.16) / 이정진 859

1. 들어가는 말 859

2. 10.26 재·보선의 결과와 의미 859

3. 정당정치의 위기 861

4. 맺음말 863

제325호 론스타의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 논란 (2011.11.17) / 김효연 864

1. 들어가며 864

2.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주소 865

3. 논의의 쟁점 867

4. 개선 과제 868

제326호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승과 그 의의 (2011.11.18) / 원종현 869

1. 들어가며 869

2.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승의 배경 870

3. 신용등급 전망 상승의 영향과 의의 871

4. 나가며 873

제327호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 관련 쟁점 (2011.11.21) / 최지현 ; 김애진 875

1. 들어가며 875

2.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875

3. 쟁점사항 876

4. 맺으며 879

제328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의 취업 현황과 전망 (2011.11.22) / 전태희 880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법조인 수의 추이 880

2. 종래 사법연수원 출신의 사회진출 881

3. 미국 로스쿨 출신의 사회진출 882

4. 직역별 취업 현황과 전망 882

5. 결론 884

제329호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싼 쟁점과 함의 (2011.11.23) / 김주경 886

1. 들어가며 886

2. 「의료분쟁조정법」 개요 887

3. 쟁점과 각계 입장 888

4. 나가며 890

제330호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시간 근로관행 및 개선과제 (2011.11.24) / 박기현 891

1. 들어가며 891

2. 한국의 장시간 근로관행 891

4. 장시간 근로관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894

5. 나가며 895

제331호 부실 사립대 퇴출의 쟁점과 과제 (2011.11.25) / 정환규 896

1. 들어가며 896

2. 부실 시립대의 퇴출 기준과 절차 896

3. 대학구조조정 정책방향과 편법 재정운용의 책임 898

4. 쟁점과 과제 900

제332호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여부 관련 논점 (2011.11.28) / 김상욱 902

1. 들어가며 902

2. 국내 낙찰제도 및 수주 현황 903

3. 주요국의 낙찰제도 현황 904

4.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에 대한 각계의 의견 905

5. 나가며 906

제333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와 ODA 정책 개선과제 (2011.11.29) / 유웅조 907

1. 들어가며 907

2.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탄생과 연혁 908

3. 부산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개요 909

4. 우리나라 ODA 정책 개선과제 910

제334호 한·미 FTA 이행법령 정비 현황 (2011.11.30) / 정민정 912

1. 들어가며 912

2. 한·미 FTA 이행법률의 정비 현황 및 주요 내용 913

3. 나아가며 917

제335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논의와 향후 과제 (2011.12.1) / 주규준 918

1. 들어가며 918

2.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논의 919

3. 입법 추진 현황 921

4. 맺으며 922

제336호 지방자치법상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 (2011.12.2) / 하혜영 923

1. 들어가며 923

2. 정부간 사무배분 현황과 문제점 923

3.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925

4. 향후 과제 926

제337호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의 쟁점 및 향후 과제 (2011.12.5) / 김여라 928

1. 들어가며 928

2.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상황 및 이해 관계자의 주장 928

3.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의 쟁점 및 과제 930

4. 나오며 932

제338호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쟁점과 과제 (2011.12.6) / 심우민 933

1. 들어가며 933

2. 삼성-애플 특허분쟁 934

3. 특허분쟁의 향후 전망 935

4. 나가며 937

제339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2011.12.7) / 한인상 938

1. 들어가며 938

2. 비정규직 활용 및 근로실태 938

3. 주요 내용과 의의 및 한계 939

4. 노사의 입장 941

5. 향후 정책과제 941

6. 나오며 942

제340호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쟁점과 개선 방향 (2011.12.8) / 김휘정 944

1. 들어가며 944

2. F1 코리아그랑프리의 현황 945

3. F1 코리아그랑프리의 문제점 946

4. F1 코리아그랑프리의 개선방안 947

제341호 전기요금 인상(안)의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2011.12.9) / 유재국 ; 정도영 949

1. 들어가며 949

2. 인상 내용 및 효과 950

3. 요금 인상 파급효과 및 문제점 951

4. 개선방안 953

5. 나아가며 954

제342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쟁점 (2011.12.13) / 임언선 955

1. 들어가며 955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 955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쟁점 957

4. 나가며 959

제343호 UN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 (COP 17)의 주요 합의내용 및 시사점 (2011.12.15) / 최준영 960

1. 서론 960

2.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논의 960

3. 더반 COP 17 주요 합의 내용 962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964

제344호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 (2011.12.16) / 심우민 965

1. 들어가며 965

2. 스마트폰 개인정보 무단수집 966

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967

4. 나가며 969

제345호 여성노인의 빈곤과 정책과제 (2011.12.19) / 원시연 970

1. 들어가며 970

2. 여성노인의 빈곤실태와 원인 971

3. 정책적 제언 973

4. 나오며 974

제346호 환경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사례 :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연방정부 (2011.12.20) / 최준영 975

1. 서론 975

2.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 사례 975

3. 중재요청 근거 및 과정 978

4. 시사점 979

제347호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과 의의 (2011.12.21) / 원종현 980

1. 들어가며 980

2. 한국형 헤지펀드의 주요 쟁점 981

3. 한국형 헤지펀드의 전망과 과제 983

4. 나가며 984

제348호 수도권 조류(藻類) 발생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2011.12.22) / 김경민 985

1. 조류 발생 현황 985

2. 겨울철 조류발생의 원인 986

3. 정부대책 987

4. 문제점과 대책 988

제349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원칙의 조화 (2011.12.23) / 이건묵 990

1. 들어가는 말 990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쟁원칙의 조화 991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국민경제 전체적 이익 창출가능 992

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제와 시장경쟁질서 개입 당위성여부 993

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제와 경쟁왜곡 위험성 여부 994

6. 보완적 대책 994

제350호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11.12.26) / 조주현 ; 정도영 995

1. 들어가는 말 995

2. 주요 내용 996

3. 주요 쟁점 사항 997

4. 맺음말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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