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 김상우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2
청구기호
A 351.0076 ㄱ4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xix, 106 p. : 도표, 서식 ; 26 cm
총서사항
사업평가 ; 12-01(통권 238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5132
제어번호
MONO1201202038
주기사항
부록: 1.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AHP) 설문지 ; 2. AHP기법에 의한 가중치 설정 방법 및 결과 ; 3.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외
참고문헌: p. 57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부실 1

[붙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8

발간사 12

요약 13

Ⅰ. 서론 27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7

2. 평가 방법ㆍ범위 및 주요 내용 28

Ⅱ.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30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30

가.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30

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31

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32

2. 환경영향평가 현황 35

3.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 37

Ⅲ.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모형 39

1. 메타평가의 개요 39

가. 메타평가의 개념 39

나. 메타평가 모형: 분석틀 40

2.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표준안 41

가. 평가요소 선정 41

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 42

다. 평가요소,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설정 44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46

1. 평가계획 요소에 의한 평가 47

가. 평가목표의 적합성 47

나. 평가항목ㆍ범위ㆍ내용 설정의 적정성 48

다. 평가절차 설정의 적정성 49

2. 평가투입 요소에 의한 평가 50

가. 평가인력의 적정성 50

나. 평가비용의 적정성 53

다. 평가기간의 적정성 54

라. 평가자료의 신뢰성 55

3. 평가수행 요소에 의한 평가 56

가. 현황조사의 적정성 56

나. 영향 예측의 적정성 57

다.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58

라. 의견 수렴의 적정성 59

마. 종합평가의 적정성 62

4. 평가결과 요소에 의한 평가 64

가.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64

나. 평가서의 유용성 65

다. 평가서 검토ㆍ협의의 충실성 66

5. 평가활용 요소에 의한 평가 67

가. 평가의 효과성 67

나. 평가의 투명성 68

다. 사후관리의 적절성 68

6. 메타평가 결과 요약 71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74

1. 정책적 시사점 74

가. 스코핑(scoping) 제도의 활성화 필요 75

나. 평가대행자의 역할 전환 필요 76

다. 주민 참여의 강화 필요 77

라. 평가서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78

마. 사후관리 강화 및 사후평가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79

바. 의사결정지원형 환경영향평가로의 개선 필요 80

2. 결론 81

참고문헌 83

[부록 1]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AHP) 설문지 88

[부록 2] AHP기법에 의한 가중치 설정 방법 및 결과 101

가. 가중치 설정 방법 101

나. 가중치 설정 결과 102

[부록 3]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107

가. 전문가 그룹별 평가 결과 107

(1) 환경부 협의 담당 공무원 107

(2)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평가검토센터 108

(3) 평가대행자 110

(4) 환경영향평가학회 및 환경경제학회 111

(5) 시민단체(NGO) 113

(6) 사업자 114

나. 설문조사 결과 종합 116

[부록 4]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123

가. 전문가 그룹별 평가 결과 123

(1) 환경부 협의 담당 공무원 123

(2)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평가검토센터 124

(3) 평가대행자 124

(4) 환경영향평가학회 및 환경경제학회 125

(5) 시민단체(NGO) 126

(6) 사업자 126

나. 설문조사 결과 종합 127

판권기 133

[표 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32

[표 2]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사업유형별) 35

[표 3]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협의기관별) 36

[표 4]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구분 37

[표 5]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표준안) 45

[표 6] 전문가 그룹별 표본수(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47

[표 7] 주요 사업자별 평가대행비용 현황(2002년) 53

[표 8]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유형 분석 59

[표 9]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요약 71

[표 10]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들간의 가중치 산정 결과(종합) 104

[표 11]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환경부) 108

[표 12]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KEI) 110

[표 13]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대행자) 111

[표 14]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학회) 113

[표 15]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NGO) 114

[표 16]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사업자) 116

[표 17] 평가요소별 미흡 평가지표 118

[표 18] 평가요소별 평균 점수 순위 119

[표 19]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 순위 120

[표 20]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전체) 121

[표 21] 전문가 그룹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 122

[표 22] 평가요소별 개선 기대 평가지표 128

[표 23] 평가요소별 평가지표 평균 순위(개정법) 129

[표 24]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균 순위(개정법) 130

[표 25]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개정법) 131

[표 26] 전문가 그룹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빈도수 분포(개정법) 132

[그림 1] 환경영향평가 절차 33

[그림 2] 전문가 그룹별 평가요소 가중치 비교 106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790465 A 351.0076 ㄱ428ㅅ v.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790466 A 351.0076 ㄱ428ㅅ v.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가상서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 국회예산정책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 허가형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제도 평가 / 탁현우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기초연금제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하이패스 사업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편] 하이패스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신용보증기금 관련 존치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신용보증기금 관련 존치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최미희 ; 임도진 [공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군수장비 정비사업 평가 / 이순기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군수장비 정비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3~2017년)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편] (2013~2017년)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김병진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 이동엽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사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 시설별 평가. 2 / 국회예산정책처 [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 시설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평가 : 재정운영 평가. 1 / 국회예산정책처 [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평가 : 재정운영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