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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머리말 16
제1절 문제제기 16
제2절 연구의 구성 18
제1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해소 방안 20
제2장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이중노동시장의 제도화 21
제1절 머리말 21
제2절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보험 23
제3절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 대륙유럽의 경우 26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27
2.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30
제4절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암묵적 제도화 : 우리나라의 경우 32
1.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33
2. 사회보장 사각지대 34
제5절 소결 36
제3장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 기여회피인가 규제회피인가 39
제1절 문제제기 39
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 43
1. 연구방법 43
2. 연구 자료 46
제3절 생애 취업경험과 고용보험 47
제4절 사각지대 형성 매커니즘 : 사용자의 규제 회피와 노동자의 순응 54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확산과 노사 의식변화 54
2. 사업주의 규제 회피 56
3. 순응을 낳는 반복적 경험 60
제5절 노동자의 순응과 국가의 의무회피 65
1. 노동자의 기피 65
2. 국가의 의무 불이행 67
제6절 소결 70
제4장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 방안 77
제1절 문제제기 77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79
1. 사회보험별 사각지대의 발생 유형 79
2.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84
3.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88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의의 90
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필요성 90
2.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노동정책적 목적 94
제4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쟁점 96
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개요 96
2.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쟁점 98
제5절 소결 103
제2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기초와 쟁점 105
제5장 영국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108
제1절 영국 사회보장의 개관과 특징 108
1. 영국 사회보장의 개관 108
2. 영국 사회보장의 특징 109
제2절 국민보험 114
1. 법적 기초 114
2. 가입 대상 및 국민보험번호 115
3. 국민보험료 117
4. 보험 급여의 수급 요건 125
5. 국민보험 재정 128
제3절 국민보험료 지원 제도 129
1.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 : 저임금 근로자 129
2.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 132
3. 감액 보험료 제도 : 혼인 여성과 미망인 여성 135
제4절 소결 136
제6장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142
제1절 머리말 142
제2절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143
1. 독일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체계 143
2. 독일 기본법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법리 146
3.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특성과 주요 내용 151
제3절 독일 현행법상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160
1. 사회보험 재정 조달의 법적 근거(「사회법전」 제4권 제20조 제1항 관련) 160
2.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제도 162
3/4. 근로자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내용 167
제4절 소결 170
제7장 프랑스의 사회보험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173
제1절 머리말 173
제2절 사회보험료 체계 174
1. 사회보험료의 정의 174
2. 사회보험료 부과 방식 175
제3절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178
1.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배경 178
2.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연혁 179
3.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현행 181
4. 평가 184
제8장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논의 검토 190
제1절 머리말 190
제2절 기존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191
1. 기존 감면정책의 내용 191
2. 기존 지원정책의 특징 194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입법안 195
1. 의원 입법안 개관 195
2. 검토 201
제4절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우리나라 논의 비교 216
제5절 소결 218
제9장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와 쟁점 221
제1절 머리말 : 사회정책과 법 221
1. 법적 정당화의 필요성 221
2. 사회정책의 법적 기초 222
3. 사회정책에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229
4. 사회정책에서 국가의 의무와 재량 233
제2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 236
1. 고용친화적 사회보장 237
2. 1차 사회안전망의 강화 238
3. 고용과 사회보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 실현 239
4. 사회보험의 이념 실현 240
5.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243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쟁점 244
1.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244
2. 지원의 법적 성격ㆍ입법 형식 등과 관련하여 249
3. 국가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250
4. 제도 운영의 감독과 관련하여 252
참고문헌 253
판권기 259
[표 2-1] 연금제도 설계의 원리 25
[표 2-2]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36
[표 3-1] 임금근로자의 실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유의 구성비 추이 42
[표 3-2] 근로자 생애취업경험(10~20대) 48
[표 3-3] 근로자 생애취업경험(30대) 49
[표 3-4] 근로자 생애취업경험(40대) 50
[표 3-5] 근로자 생애취업경험(50대 이상) 52
[표 3-6] 고용보험적용사업장 현황 54
[표 4-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10. 12. 31 기준) 80
[표 4-2]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추이 81
[표 4-3]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83
[표 4-4]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85
[표 4-5] 임금근로자의 직장 단위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 87
[표 4-6]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88
[표 4-7]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89
[표 4-8]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 89
[표 4-9]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89
[표 4-10]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료율(2011년) 92
[표 4-11] 소득분위별 사회보험 납부 여부 및 사회보험료의 비중(2010) (전국 1인 이상 비농가, 가구주 연령이 18~59세인 가구) 93
[표 4-12] 시나리오별 지원대상 규모 및 소요 재정액 98
[표 4-13] 임금계층별ㆍ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비중 101
[표 5-1] 2011~2012 회계연도 1종 국민보험료 기준선(Class 1 NICs : thresholds) 131
[표 5-2] 최근 국민보험료 기준표 131
[표 5-3] 혼인 여성 등 감액 보험료율(2009~2012) 135
[표 6-1] 월 600유로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산출 168
[표 6-2] 2003년 조정영역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합사회보험료 부담액 168
[표 6-3] 2011년 조정영역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합사회보험료 부담액 169
[표 6-4] 월 300유로를 지급받는 직업훈련생의 사회보험료 170
[표 7-1] 프랑스 사회보장기여금 항목과 부담률 175
[표 7-2] 프랑스의 제도 연혁 181
[표 7-3] 감면 대상 사회보험료 182
[표 7-4]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184
[표 8-1] 각 의원입법안의 주요 내용 비교 200
[표 8-2] 각 의원입법안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 및 소요 예산 비교 201
[표 8-3]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목적 비교 216
[표 8-4]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의 비교(2011년 기준) 217
[표 8-5]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의 비교 218
[표 9-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개요 236
[그림 4-1] 저임금 고용비중의 추이 95
[그림 4-2] 점감형 사회보험료 지원 97
[그림 4-3]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 103
[부표 3-1]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 심층면접 대상 74
[부표 3-2]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심층면접 대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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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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