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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 경과 및 현황 17
1.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 경과 19
가. 2004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19
나. 2004년 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안 19
다. 2005년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정부안) 21
라. 2005년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5
마. 2005년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바. 2006년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제안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1
사. 2006년 공포 소비자기본법 44
아. 2007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 44
2. 소비자단체소송의 현황 50
가. 소비자단체소송의 실적 50
나. 하나로텔레콤 관련 소비자단체소송의 내용 50
다. 하나로텔레콤 사건에서 본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56
제3장 외국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59
1. 독일 61
가. 소권의 내용 62
나. 적격단체의 유형 및 요건 72
다. 소송절차의 특칙 75
라. 기타 79
마. 소결 80
2. 프랑스 82
가. 소권의 내용 82
나. 적격단체의 유형 및 요건 86
다. 소송절차의 특칙 87
라. 소결 89
3. 영국 92
가. 소권의 내용 92
나. 적격단체의 유형 및 요건 96
다. 소송절차의 특칙 98
라. 소결 101
4. 일본 103
가. 소권의 내용 103
나. 적격단체의 유형 및 요건 106
다. 소송절차의 특칙 110
라. 소결 114
제4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내용 및 평가 117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요 119
2. 소비자단체소송의 유형 121
가. 내용(법 제70조) 121
나. 평가 121
3.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 122
가. 내용(법 제70조) 122
4.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 127
가. 내용(법 제70조) 127
나. 평가 129
5. 소비자단체소송의 관할 131
가. 내용(법 제71조) 131
나. 평가 132
6. 변호사강제주의 134
가. 내용(법 제72조) 134
나. 평가 134
7. 소비자단체소송의 허가 135
가. 내용(법 제73조 및 제74조) 135
나. 평가 136
8. 확정판결의 효력 138
가. 내용(법 제75조) 138
나. 평가 138
9.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법 제76조) 139
가. 내용 139
나. 평가 140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3
1. 소송 요건의 구체화 145
2.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 재검토 146
3. 사업자단체의 소송적격 부인 147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인가의 필요 148
5. 관할의 재검토 149
6. 변호사강제주의의 재검토 150
7. 소송의 허가주의 재검토 151
8. 확정판결의 효력 재검토 152
9. 판결의 실효성 확보 152
제6장 결론 155
참고문헌 164
Executive Summary 168
판권기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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