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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3
제1장 복지이념의 패러다임 전환: 스마트복지 16
제1절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 16
1. 전통사회의 복지패러다임: 잔여적 복지 17
2. 산업사회의 복지패러다임: 보편적 복지 17
3. 지식정보사회의 복지패러다임: 맞춤형 복지 18
제2절 사회변동의 가속화와 우리나라 복지환경의 변화 19
1. 저출산 고령화의 도전 19
2. 양극화 심화 19
3. 정보사회의 도전 20
제3절 한국복지제도의 흐름 21
1. 시기별 복지정책 변화 21
2.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요청 22
제4절 정보사회의 전개에 따른 복지의제의 변화 23
1. 정보화의 복지(정보복지의 구현): 정보사회학적 접근 23
2. 복지의 정보화(정보화를 통한 복지 구현): 사회복지학적 접근 24
3. e-복지(인터넷을 통한 소통 복지 구현): 커뮤니케이션학적 접근 24
4. u-복지(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한 지능화된 복지 구현): 융합학적 접근 25
제5절 스마트복지의 개념 및 특징 26
1. 스마트복지의 개념 26
2. 스마트복지의 특징 27
1) 복지운영 측면 27
2) 복지전달 측면 31
3) 복지수요 측면 35
제6절 스마트복지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와 전략 38
1. 스마트복지를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38
2. 스마트복지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38
3. 복지전달체계의 지능화 39
4.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 구축 39
5. 법ㆍ제도의 정비 40
6. 프라이버시침해와 정보격차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고려 40
제2장 스마트 복지의 사용자/수혜자 집단에 따른 복지 정책의 검토와 방향 42
제1절 청소년과 관련한 스마트 복지 42
1. E-learning 42
1) 필요성 42
2) 사이버 멘토링/E-mentoring 의 현재 상황 검토 42
3) 청소년을 위한 E-mentoring 활성화 방안 및 스마트 복지적 접근 43
2. 청소년의 디지털 소비격차 44
1) 필요성 44
2) 청소년의 디지털 소비 격차 실태 44
3) 청소년의 디지털 소비격차에 대한 대책 및 스마트 복지적 접근 45
3. 청소년을 위한 외국의 정보 관련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46
1) 청소년을 위한 정보 이용 활성화 사례 46
2) 주요 외국의 정보 격차 해소정책 47
제2절 여성과 관련한 스마트 복지 47
1. 여성 정보화 관련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47
2. 여성 근로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 방안 49
1) 일-가정 양립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이용율 제고 방안 49
2) 결혼 지연 및 저출산 관련 정책 제고: 여성내부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51
3) 유자녀 기혼여성을 위한 육아 도움을 위한 복지 서비스 52
3. 여성 인력 개발의 환경변화와 이를 위한 사회적 복지 54
1) 여학생의 인문사회계 중심의 전공선택과 이공계 기피 현상 54
2) 여성 대졸자의 취업난과 그 대책 55
4. 사이버 커뮤니티와 온라인 여성 운동 그리고 스마트 복지적 함의 55
제3절 다양화되어 가는 가족과 관련한 스마트 복지 57
1. 가족의 변화와 가족 관련 스마트 복지 57
1) 가족 보호 57
2) 가족 생활교육 58
3) 가족 계획 사업 및 가정 기반 서비스 60
2. 세대와 스마트 복지 60
1) 세대차이 60
2) 노인 61
제4절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스마트 복지 64
1.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을 위한 스마트 복지 64
2.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66
3. 해외 사례 67
1) 캐나다 67
2) 호주 68
3) 인도 69
제5절 스마트 복지적 측면에서 본 정책 대상별 복지 효율성 강화방안 69
제3장 스마트 기술과 정보격차해소 72
제1절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 72
1. 정책대상의 변화 72
2. 정책수요의 변화 72
3. IT환경 변화 73
제2절 디지털 디바이드와 모바일 디바이드 73
1. 디지털 디바이드의 다차원성 73
2. 모바일 디바이드의 다차원성 75
3. 스마트폰의 매체적 특성과 모바일 디바이드 76
1) 이동성과 시공간 제약의 탈피 76
2) 개인화와 표현적 욕구 77
3) 융합 미디어와 기능 확장성 77
제3절 정보격차 대응 고도화 79
1. 장애인ㆍ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79
1)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 81
2) 웹 및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제도 확대 81
3) 정보통신 접근성 인식제고 81
4) 정보통신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81
5)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화 및 연구 82
2. 정보통신 보조기술개발 및 기기 보급 82
1) 신제품, 수요를 고려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 83
2) 정보통신 보조기술 관련 민간기업 육성 83
3) 첨단기술을 적용한 편의시설 개발 83
4) 장애인ㆍ저소득층 PC보유율 제고를 위한 중고PC 보급확대 84
3. 장애인 의사소통 편의제공 84
1) 통신중계서비스 센터 운영 확대 84
2) 통신중계서비스 법적 기반 환경 조성 85
3) 중계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5
4)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85
5) 스마트폰 등 새로운 매체 및 신기술 동향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86
4.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강화 86
1)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강화 86
2) ICT를 활용한 결혼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86
3) 디지털 다문화 정보이용센터 구축 87
4)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정보화지원 87
5. e러닝을 통한 평생정보화교육 환경 조성 88
제4절 신기술 기반 정보격차 대응방안 88
1. 신(新) 정보격차해소 기반 조성 88
1) 필요성 88
2) 모바일 기기 이용 매뉴얼 개발ㆍ보급 89
3)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연구조사 및 인식제고 89
2.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웹/앱 이용 환경 조성 89
1) 모바일 웹 접근성 표준화 추진 89
2)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89
3. 사회적 취약지역의 무선망 시설 구축 89
1) 필요성 90
2) 추진방안 90
4. 취약계층 스마트폰 보급 지원 및 활용교육과 니즈 개발 90
2) 취약계층 스마트폰 활용교육 90
3) 취약계층별 스마트폰 활용용도 개발ㆍ보급 91
4) 취약계층별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니즈 개발 91
5. 취약계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모 91
1) 필요성 91
2) 취약계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모 및 시상 91
6. 장애인 IPTV 서비스 이용 활성화 92
7.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 제공 92
8. 영상정보 등을 통한 영세 농어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확대 92
제5절 디지털 통합을 강화하는 스마트복지 92
1. 장애인 스마트워크 기반 환경 조성 92
1) 필요성 92
2) 장애인 스마트워크 지원 센터 구축 93
3) 장애인 재택근무 환경 구축 93
2. 스마트워크 기반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93
1) 스마트워크센터 기반의 1인 기업 활성화 지원 93
2) IT를 통한 취약계층 소득창출 기회 제공 94
3. 취약계층 디지털 사회안전망 구축 94
4. 독신여성 ‘u-안심거주’ 서비스 시범실시 94
5. 치매노인ㆍ지적장애인 ‘u-위치확인’ 서비스 95
6. 디지털 사회통합 문화 조성 95
1) 디지털 재능기부 온라인 시스템 구축ㆍ운영 95
2) 사이버 재산 나눔 캠페인 95
제6절 새롭게 대두되는 모바일 디바이드의 해소 방안 95
1. 제도적 방안 97
2. 문화적 방안 98
3. 미래의 디지털 격차해소 전망 99
제4장 지속가능한 복지 - 스마트복지의 요소 101
제1절 지속가능성과 복지 101
1. 지속가능성의 개념 101
1) 경제적 지속가능성 102
2) 정치사회적 지속가능성 104
2.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 105
제2절 지속가능한 복지 107
1. 시장과 정부의 역할 107
1) 시장기능의 활용 - 신고전파 경제이론 107
2) 정부의 개입 - 발전국가 108
3) 시장기능과 정부의 개입의 상보성 : 정책 목표와 수단 108
2. 복지시스템 현황 109
제3절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의 요소: 복지재정 111
1. 현황 111
2. 복지재정의 문제점 113
1) 복지서비스 부담 원칙 113
2) 공공재와 사적재화로서의 복지서비스 114
3) 복지시스템 선택 115
3. 복지재정에 미치는 주요 요인 116
1) 노동소득 비율 116
2) 제도설계 116
4. 지속가능성 관점의 스마트복지 117
제4절 IT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 118
1. 복지시스템 개요와 개선의 필요성 118
2. IT를 활용한 복지 효율성 강화방안 121
제5장 정보통신기술과 복지수급자 공동체 125
제1절 문제제기 12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25
1. 임파워먼트의 개념과 사회복지실천적 의미 125
1) 임파워먼트의 개념과 차원 125
2) 임파워먼트의 실천 127
2. 자조집단과 임파워먼트 128
제3절 복지수혜자 자조집단의 IT 활용 사례 분석 130
1. 분석 대상 커뮤니티 131
2. 분석의 내용 및 결과 132
1) 정보교류 132
2) 상호지지 133
3) 권익옹호 134
제4절 복지수혜자 자조집단의 정책적 함의 134
참고문헌 137
부록 140
Ⅰ. 정보통신기술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에 대한 조사보고서 141
1. 조사개요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41
2. 현행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평가 141
1)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인식 141
2) 스마트복지 특성에 기반한 현행 사회복지서비스의 평가 142
3. 정보통신기술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 144
4. 문항별 빈도분포표 147
Ⅱ. 스마트복지 사례 분석보고서 158
1. 분류기준 158
1) 형태 158
2) 대상 158
3) 운영주체 159
4) 활동내용 159
2. 분석결과 159
1) 사례분포 159
2) 개별사례분석 162
3. 소결 164
4. 스마트복지 사례 조사표 165
[표 1] 중앙정부부처 복지사업(서비스) 대상자별 분포 현황(2010년 6월 기준) 31
[표 2] 중앙정부부처 복지사업(서비스) 대상자별 분포 현황(2010년 6월 기준) 32
[표 3] 현재 제공되는 가족 복지 서비스와 스마트 복지적 발전 방향 모색 60
[표 4] 결혼이주민 여성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시 어려움 66
[표 5] 취약계층별 격차지수 및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수준 74
[표 6] 디지털 디바이드의 다차원적 개념들 74
[표 7] 인터넷과 이동전화 이용률 75
[표 8] 모바일 디바이드의 다차원성 78
[표 9] 연도별 장애인 인구현황 79
[표 10] 부문별 격차지수(점) 및 대비수준 80
[표 11] 장애인 가구 컴퓨터 보유율 80
[표 12]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80
[표 13] 정보통신 접근성 전문 인력 양성 연도별 계획 82
[표 14] 연도별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목표 83
[표 15] 취약계층 중고PC 보급 목표 84
[표 16] 연도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실적 85
[표 17] 취약계층 대상 연도별 정보화교육 목표 86
[표 18]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정보화 지원 연도별 사업목표 88
[표 19]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대 추이 110
[표 20]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복지지출 현황과 전망 112
[표 21] 수급자별 복지서비스 현황 119
[표 22] 복지분야 내 부문별 비중 변동 추이 120
[표 23] 복지수급의 부처별 현황(2011) 120
[표 24] 중앙정부 복지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122
[표 25] 임파워먼트의 실천과정 128
[그림 1] ‘온라인화상학습시스템’ 시연 장면 28
[그림 2] 웹을 활용한 시민 참여 복지: 해외 사례 29
[그림 3] 웹을 활용한 시민 참여 복지: 국내 사례 30
[그림 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33
[그림 5] 웹을 활용한 적시 적소 복지의 예: VolunteerMatch와 FixMyStreet 34
[그림 6]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용자 친화적 복지 36
[그림 7] 선택적 복지사업을 대행하는 ‘이지웰페어’ 37
[그림 8] 구조화된 E-modeling의 활성화 모델(Single & Single, 2005) 43
[그림 9] Students.gov 46
[그림 10] 여성 정보화 정책 평가의 목표 및 성과지표 49
[그림 11] 광주 NGO 시민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바꾸기 캠페인 기획단 제안서 50
[그림 12] 여성가족부 ‘가족 사랑’ 트위터 51
[그림 13] 여성 가족부 산하 복지 관련 사이트들 52
[그림 14] 지역 정부의 주도 하에 양육필요자와 양육제공자 네트워킹 구축 53
[그림 15] ‘여성에 대한 폭력’ 기사를 연재하는 여성주의 사이버 저널 ‘일다’ 56
[그림 16] 치매가족을 위한 상호지원 및 교류 사이트 58
[그림 17] 서울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사이트 59
[그림 18] 싱가포르의 노인 포털 사이트 “I Not Old" 시작 화면 62
[그림 19] 토론토 시청 웹사이트 67
[그림 20] 호주 중앙 정부 이민 및 다문화부 주체 사업 ‘Harmony Day' 68
[그림 21] 연도별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개선 추이 73
[그림 22] 디지털 디바이드 확산곡선과 모바일 디바이드 확산곡선 76
[그림 23] 부문별 정보격차지수 79
[그림 24] 다솜나래 131
[그림 25] 미스맘마미아 131
[그림 26] 아수나로 132
[표 1]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 142
[표 2] 복지운영 측면의 평가 143
[표 3] 복지전달 측면의 평가 143
[표 4] 복지수요 측면의 평가 144
[표 5]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대한 평가 144
[표 6] 복지운영 측면의 예측 145
[표 7] 복지전달 측면의 예측 145
[표 8] 복지수요 측면의 예측 146
[그림 1] IT 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사례에서 사용되는 기술 159
[그림 2] IT 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사례의 이용자군 분류 160
[그림 3] IT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별 비율 160
[그림 4] IT 기반 사회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별 분류 161
[그림 5] 국내, 해외, 국제별 IT 기반 사회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별 비율 161
[그림 6] 국내, 해외, 국제별 IT 기반 사회복지서비스의 활동내용 1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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