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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민생경제 세제현황 및 개편방안 5
1.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1호」 6
상임위 정책 보고서 2011-제1호 :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 7
요약 8
I.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 9
II.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전체 결과 12
III. 역진성이 높고 재정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공제제도 3개 21
IV. 2008년 종합소득자 공제액과 비교 25
V. 결론 및 해석 26
판권기 27
2. 정부의 자의적인 비과세감면 「2011국정감사 종합감사」 28
3. 부자감세 「2011국정감사 종합감사」 38
4.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 의원 발의」 44
5. 종부세 58
(1) 각 지자체별 고가주택 주택 수 조사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10호」 59
요약 61
I. 각 지자체별 고가주택 주택 수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 62
II. 각 지자체별 고가주택 주택 수 조사 보고서 전체 결과 64
III. 각 기초 지자체별 결과 67
IV. 결론 및 해석 79
판권기 79
(2) 각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주택 조사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3호」 80
요약 82
I. 각 지자체별 종부세 납부 주택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 83
II. 각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조사 보고서 전체 결과 85
III.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세부 결과 89
IV. 결론 및 해석 100
판권기 101
(3) MB정부, 종부세 감세 전후 보유세 실효세율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4호」 102
요약 104
I. 각 지자체별 종부세 납부 주택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 105
II. 1세대 1주택, 종부세 무력화 이전 및 이후 가격별 실효세율 106
III. 1세대 다주택, 종부세 무력화 이전 및 이후 가격별 실효세율 113
IV. 결론 및 해석 116
판권기 116
(4) 각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2호」 117
요약 119
I. 각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 120
II. 각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 전체 결과 121
III.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세부 결과 125
IV. 결론 및 해석 134
판권기 134
(5)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발의」 135
6. 저축은행 151
(1) 저축은행별 부동산 PF 대출 현황 「저축은행 국정조사 보도자료」 152
(2) 저축은행 사태 원인 분석 「저축은행 국정조사 보도자료」 157
(3) 저축은행 사태 해법제시 「저축은행 국정조사 보도자료」 167
(4) 집단소송 제기 가능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 의원 발의 예정」 181
7.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 의원 발의」 203
8. 정부 전월세 대책 「논평」 219
첨부자료: 표: 세입자 혜택 및 집주인 혜택별 문제점 221
9. 택시기사 부가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 의원 발의」 223
II. 기업경제 세제현황 및 개편방안 231
1. 법인세 232
(1) 법인세 감면이 재벌기업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5호」 233
요약 235
I. 법인세 감면이 재벌기업 실효세율 미치는 영향 보고서 작성 배경 236
II. 법인세 감면이 재벌기업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238
III. 결론 및 해석 242
판권기 242
(2)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하 철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 의원 발의」 243
2.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현황과 과세방안 254
(1) 38개 재벌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6호」 255
요약 257
I. 재벌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 작성 배경 258
II. 일감 몰아주기 실태 260
III. 결론 및 해석 271
판권기 271
(2)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 및 납부세액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7호」 272
요약 274
I.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법 및 납부세액 보고서 작성 배경 275
II. 일감 몰아주기 법안 설계 276
III. 일감몰아주기 법안에 따른 납세액 계산 (시뮬레이션) 281
IV. 과세시점; 2004년 이후 VS. 법 개정 이후 289
V. 결론 및 해석 294
판권기 295
(3) 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 평가 및 납부세액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9호」 296
요약 298
I. 조세연구원 일감 몰아주기 방법 및 납부세액 보고서 작성 배경 299
II. 일감 몰아주기 각각의 과세 금액 300
III. 이정희 의원안, 조세연구원 1안, 조세연구원 2안 비교 및 평가 306
IV. 결론 및 해석 315
판권기 316
(4) 일감몰아주기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 의원 발의』 317
(5) 일감몰아주기 327
(6) 광주신세계 일감몰아주기 문제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336
3. 완전포괄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 339
4. 재벌규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 국정감사 348
(1) 국감(내용없음) 3
(2) 보도자료_삼성카드 지분매각해도 삼성의 순환출자고리는 그대로 349
첨부자료: 상위 20대 재벌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유형 전체 358
5. 임투공제 366
III. 조세 탈루 현황 371
1. 파워블로거 372
2. 바지사장 및 대포통장(제목없음) 376
3. 공무원 소득세 미납 383
IV. 납세자 권익보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토론 396
1. 납세자 권익보장 토론회 『주최 : 이정희 의원』 397
2. 단계별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재정건전화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 이정희 의원 발표』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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