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명 참조
  • 용어관계사전
  • 검색히스토리
  • 옵션유지
  • 자동완성
  • 상세검색

    자료구분

  • 검색: 2,251 ms /
통합검색 : "MONO1201204484" (전체 1건)

추천

  • 자료명/저자사항 입법 및 정책보고서 / 이정희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이정희 의원실], 2011
  • 청구기호 328.331 -12-28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460 p. : 표 ; 30 cm
  • UCI G901:A-0006365829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204484
  • 원문 원문보기 |다운로드
  • 미리보기
    • 원문이미지 1
    • 원문이미지 2
    • 원문이미지 3
    • 원문이미지 4
    • 원문이미지 5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보기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등록번호,권별정보,자료실,이용여부 로 구성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90053 328.331 -12-2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98173 328.331 -12-2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I. 민생경제 세제현황 및 개편방안 5

1.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1호」 6

상임위 정책 보고서 2011-제1호 :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 7

요약 8

I.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 9

II.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전체 결과 12

III. 역진성이 높고 재정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공제제도 3개 21

IV. 2008년 종합소득자 공제액과 비교 25

V. 결론 및 해석 26

판권기 27

2. 정부의 자의적인 비과세감면 「2011국정감사 종합감사」 28

3. 부자감세 「2011국정감사 종합감사」 38

4.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 의원 발의」 44

5. 종부세 58

(1) 각 지자체별 고가주택 주택 수 조사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10호」 59

요약 61

I. 각 지자체별 고가주택 주택 수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 62

II. 각 지자체별 고가주택 주택 수 조사 보고서 전체 결과 64

III. 각 기초 지자체별 결과 67

IV. 결론 및 해석 79

판권기 79

(2) 각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주택 조사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3호」 80

요약 82

I. 각 지자체별 종부세 납부 주택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 83

II. 각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조사 보고서 전체 결과 85

III.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세부 결과 89

IV. 결론 및 해석 100

판권기 101

(3) MB정부, 종부세 감세 전후 보유세 실효세율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4호」 102

요약 104

I. 각 지자체별 종부세 납부 주택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 105

II. 1세대 1주택, 종부세 무력화 이전 및 이후 가격별 실효세율 106

III. 1세대 다주택, 종부세 무력화 이전 및 이후 가격별 실효세율 113

IV. 결론 및 해석 116

판권기 116

(4) 각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2호」 117

요약 119

I. 각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 120

II. 각 지자체별 종부세 교부금 변동 조사 전체 결과 121

III.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세부 결과 125

IV. 결론 및 해석 134

판권기 134

(5)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발의」 135

6. 저축은행 151

(1) 저축은행별 부동산 PF 대출 현황 「저축은행 국정조사 보도자료」 152

(2) 저축은행 사태 원인 분석 「저축은행 국정조사 보도자료」 157

(3) 저축은행 사태 해법제시 「저축은행 국정조사 보도자료」 167

(4) 집단소송 제기 가능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 의원 발의 예정」 181

7.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 의원 발의」 203

8. 정부 전월세 대책 「논평」 219

첨부자료: 표: 세입자 혜택 및 집주인 혜택별 문제점 221

9. 택시기사 부가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 의원 발의」 223

II. 기업경제 세제현황 및 개편방안 231

1. 법인세 232

(1) 법인세 감면이 재벌기업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5호」 233

요약 235

I. 법인세 감면이 재벌기업 실효세율 미치는 영향 보고서 작성 배경 236

II. 법인세 감면이 재벌기업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238

III. 결론 및 해석 242

판권기 242

(2)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하 철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 의원 발의」 243

2.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현황과 과세방안 254

(1) 38개 재벌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6호」 255

요약 257

I. 재벌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 작성 배경 258

II. 일감 몰아주기 실태 260

III. 결론 및 해석 271

판권기 271

(2)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 및 납부세액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7호」 272

요약 274

I.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법 및 납부세액 보고서 작성 배경 275

II. 일감 몰아주기 법안 설계 276

III. 일감몰아주기 법안에 따른 납세액 계산 (시뮬레이션) 281

IV. 과세시점; 2004년 이후 VS. 법 개정 이후 289

V. 결론 및 해석 294

판권기 295

(3) 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 평가 및 납부세액 보고서 「상임위 정책 보고서 제9호」 296

요약 298

I. 조세연구원 일감 몰아주기 방법 및 납부세액 보고서 작성 배경 299

II. 일감 몰아주기 각각의 과세 금액 300

III. 이정희 의원안, 조세연구원 1안, 조세연구원 2안 비교 및 평가 306

IV. 결론 및 해석 315

판권기 316

(4) 일감몰아주기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 의원 발의』 317

(5) 일감몰아주기 327

(6) 광주신세계 일감몰아주기 문제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336

3. 완전포괄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 339

4. 재벌규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 국정감사 348

(1) 국감(내용없음) 3

(2) 보도자료_삼성카드 지분매각해도 삼성의 순환출자고리는 그대로 349

첨부자료: 상위 20대 재벌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유형 전체 358

5. 임투공제 366

III. 조세 탈루 현황 371

1. 파워블로거 372

2. 바지사장 및 대포통장(제목없음) 376

3. 공무원 소득세 미납 383

IV. 납세자 권익보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토론 396

1. 납세자 권익보장 토론회 『주최 : 이정희 의원』 397

2. 단계별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재정건전화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 이정희 의원 발표』 441

[{value=MONO}]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1
  • 자료명/저자사항 [_TI] :입법 및 정책보고서 / 이정희
  • 자료명/저자사항 [TI] :입법 및 정책보고서 / 이정희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이정희 의원실], 2011
  • 청구기호 [CC] :328.331 -12-28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460 p. :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365829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204484
  • 주기사항 [CycleMatter] :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GR,GR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2044/MONO1201204484/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pdf/govp005/2012/1120-1/MONO123021-02/MONO1201204484/MONO1201204484.toc
  • 초록 유형 [ABSPATH] :
  • 해제 유형 [EXP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Y
  • 별치기호 구분 코드 [CCG] :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0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Y
  • 표지이미지 유무 [ISCOV] :0
  • 표지이미지 경로 [COVPATH] :
  • 저자프로필 유무 [ISPRO] :0
  • 인기도 [PPR] :8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이정희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1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 닫기 이전 다음
    닫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