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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내는 글 / 곽정숙 4
대표발의 법안 총 현황 6
총 81건의 법안 대표발의(2008년~2011년 12월 5일 현재) 6
연도별 발의 현황 6
통과 현황 6
대표발의 법안 11
공직선거법 12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의원회)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제안이유 12
주요내용 12
신·구조문대비표 14
전염병예방법 18
보건복지위원회 18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제안이유 19
주요내용 19
신·구조문대비표 19
대안통과 20
상법 21
법제사법위원회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제안이유 21
주요내용 21
신·구조문대비표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2
보건복지위원회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제안이유 22
주요내용 22
신·구조문대비표 22
긴급복지지원법 23
보건복지위원회 2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제안이유 23
주요내용 24
신·구조문대비표 24
대안통과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
환경노동위원회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제안이유 28
주요내용 28
신구조문대비표 28
대안통과 30
국민연금법 31
보건복지위원회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제안이유 31
주요내용 31
신·구조문대비표 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3
국토해양위원회 4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3
신·구조문대비표 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6
법제사법위원회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제안이유 46
주요내용 47
신·구조문대비표 47
대안통과 49
형법 50
법제사법위원회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제안이유 50
주요내용 51
신·구조문대비표 51
감사원법 54
법제사법위원회 5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제안이유 54
주요내용 55
신·구조문대비표 55
건설기계관리법 55
국토해양위원회 5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주요내용 56
신·구조문대비표 56
검찰청법 56
법제사법위원회 5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경범죄처벌법 57
행정안전위원회 57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주요내용 57
신·구조문대비표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8
기획재정위원회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주요내용 58
신·구조문대비표 58
공중위생관리법 58
보건복지위원회 5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주요내용 59
신·구조문대비표 59
국가인권위원회법 59
운영위원회 5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군무원인사법 60
국방위원회 6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주요내용 60
신·구조문대비표 60
국가인권위원회법 61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61
운영위원회 6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주요내용 61
신·구조문대비표 61
기르는 어업육성법 6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62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주요내용 62
신·구조문대비표 62
대안통과 62
도로교통법 63
행정안전위원회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주요내용 63
신·구조문대비표 6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주요내용 64
신·구조문대비표 64
모자보건법 64
보건복지위원회 6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주요내용 65
신·구조문대비표 65
문화재보호법 6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주요내용 66
신·구조문대비표 66
대안통과 67
법원조직법 67
법제사법위원회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주요내용 67
신·구조문대비표 68
변호사법 68
법제사법위원회 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주요내용 68
신·구조문대비표 69
복권 및 복권기금법 6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주요내용 69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70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주요내용 70
신·구조문대비표 70
대안통과 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7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주요내용 72
신·구조문대비표 7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7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대안통과 73
산업안전보건법 73
환경노동위원회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주요내용 73
신·구조문대비표 74
선원법 74
국토해양위원회 7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주요내용 74
소비자기본법 7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주요내용 75
신·구조문대비표 75
수상레저안전법 7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주요내용 76
신·구조문대비표 76
식품위생법 7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신·구조문대비표 77
야생동·식물보호법 77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주요내용 77
영유아보육법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주요내용 78
신·구조문대비표 78
위생사에 관한 법률 78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주요내용 79
신·구조문대비표 79
유선 및 도선사업법 79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의료기기법 8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주요내용 80
신·구조문대비표 8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8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주요내용 8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82
주요내용 82
신·구조문대비표 8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8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주요내용 83
신·구조문대비표 83
장애인복지법 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주요내용 84
신·구조문대비표 84
정부법무공단법 84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주요내용 85
신·구조문대비표 85
주세법 8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8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주요내용 86
신·구조문대비표 86
집행관법 8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주요내용 87
신·구조문대비표 87
철도안전법 8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주요내용 88
신·구조문대비표 88
출입국관리법 8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주요내용 89
신·구조문대비표 89
한국조폐공사법 90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주요내용 90
신·구조문대비표 90
화장품법 9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주요내용 91
신·구조문대비표 91
특허법 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제안이유 92
주요내용 92
신·구조문대비표 92
대안의 주요내용 93
정치자금법 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제안이유 93
주요내용 94
신·구조문대비표 94
약사법 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제안이유 95
주요내용 95
신·구조문대비표 96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99
제안이유 99
주요내용 99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10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09
【곽정숙의원 대표발의】장애인 주거지원법안 검토보고 / 임병규 11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2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124
제안이유 124
주요내용 12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125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 김종두 137
I. 제안이유 140
II. 주요내용 140
III. 검토의견 141
1. 제정 필요성 검토 141
2. 조문별 검토 147
가. 제명 및 목적,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147
나. 이용권 제공의 기본원칙(안 제3조) 150
다.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151
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5조) 151
마. 이용권의 신청, 발급 결정 및 이용(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53
바. 이용자의 준수사항(안 제10조) 155
사.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안 제11조) 156
아. 차등지원과 본인일부부담금(안 제12조, 제13조) 157
자. 제공자의 지정(안 제15조) 158
차.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공개 등(안 제19조) 164
카. 비용의 청구 및 지급(안 제22조) 165
타. 제공자의 사업 중단 신고(안 제18조) 166
파. 제공자의 준수사항(안 제20조) 166
하. 지정취소, 취소 예고통보 및 과징금(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167
거. 사회복지서비스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안 제23조) 169
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안 제24조부터 제30조) 172
더. 벌칙 (안 제34조) 174
〈대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78
임대주택법 19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0
신·구조문대비표 191
방송법 19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
제안이유 192
주요내용 192
신·구조문대비표 1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3
신·구조문대비표 195
고용보험법 19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8
제안이유 198
주요내용 198
신·구조문대비표 199
국민연금법 2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8
제안이유 208
주요내용 209
신·구조문대비표 209
아동복지법 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
제안이유 210
주요내용 210
신·구조문대비표 2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11
사회복지_20110304 복지위 상정 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
제안이유 211
주요내용 211
신·구조문대비표 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4
제안이유 224
주요내용 224
신·구조문대비표 225
장애인복지법 2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6
제안이유 226
주요내용 227
신·구조문대비표 227
전염병예방법 229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9
제안이유 229
주요내용 229
신·구조문대비표 229
의료법 2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30
제안이유 230
주요내용 230
신·구조문대비표 230
국민건강보험법 2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31
제안이유 231
주요내용 232
신·구조문대비표 232
아동복지법 2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32
제안이유 233
주요내용 233
신·구조문대비표 234
공직선거법 2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8
신·구조문대비표 23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4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0
제안이유 241
주요내용 241
신·구조문대비표 2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3
제안이유 243
주요내용 243
신·구조문대비표 244
〈대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45
의료급여법 24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45
제안이유 245
주요내용 246
신·구조문대비표 246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250
제안이유 251
주요내용 251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252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 김종두 255
1. 제안이유 258
2. 주요내용 258
3. 검토의견 259
가. 입법취지 259
나. 법률안 체계 검토 262
4. 조문별 검토 264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264
나. 정의(안 제2조) 264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안 제3조) 265
라. 경영자의 책임(안 제4조) 266
마. 근무조건 등(안 제6조) 267
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안 제7조) 269
사. 사회복지사 공제회(안 제8조) 270
아. 유사명칭 사용 금지(안 제9조) 272
〈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72
장애여성지원법안 275
장애여성_20110614 여성위상정 275
제안이유 275
주요내용 276
장애여성지원법안 277
곽정숙의원 대표발의(2010. 10. 26) 장애여성지원법안 검토보고 / 임중호 281
I. 제안경위 284
II. 제안이유 284
III. 주요내용 284
IV. 검토의견 285
의료법 3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02
제안이유 302
주요내용 303
신·구조문대비표 303
국민건강보험법 3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04
제안이유 304
주요내용 304
신·구조문대비표 305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10
제안이유 311
주요내용 311
〈대안〉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12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 / 김대현 319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22
1. 제안이유 322
2. 주요내용 322
II. 검토의견 324
1. 제정 필요성 검토 324
가. 입법취지 324
나. 외국 입법례 및 국내 법령 325
다. 법률안의 체계 327
2. 계류중인 법률안과의 비교 329
3. 조문별 검토 331
가. 제명 및 목적 331
나. 정의(안 제2조) 333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334
라. 홈리스 인권 보장(안 제4조) 334
마. 인권교육(안 제6조) 336
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 336
사. 홈리스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337
아. 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안 제9조) 338
자. 실태조사(안 제11조) 340
차. 복지조치(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340
카. 벌칙(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 343
〈대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44
통계법 3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52
신·구조문대비표 353
사회복지사업법 35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54
제안이유 354
주요내용 354
신·구조문대비표 356
대안의 제안경위 375
대안의 제안이유 376
대안의 주요내용 376
신·구조문대비표 378
장애인 복지법 3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7
신·구조문대비표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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