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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평등세상을 향하여 달려 온 길 / 곽정숙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곽정숙의원실], 2011
  • 청구기호 328.331 -12-30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437 p. : 표 ; 26 cm
  • 총서사항 (입법정책 보고서 )
  • UCI G901:A-0006365840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204496
  • 주기사항

    표지표제: 입법 사례 보고서 여럿이 함께 만들어 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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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690056 328.331 -12-30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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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펴내는 글 / 곽정숙 4

대표발의 법안 총 현황 6

총 81건의 법안 대표발의(2008년~2011년 12월 5일 현재) 6

연도별 발의 현황 6

통과 현황 6

대표발의 법안 11

공직선거법 12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의원회)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제안이유 12

주요내용 12

신·구조문대비표 14

전염병예방법 18

보건복지위원회 18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제안이유 19

주요내용 19

신·구조문대비표 19

대안통과 20

상법 21

법제사법위원회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제안이유 21

주요내용 21

신·구조문대비표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2

보건복지위원회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제안이유 22

주요내용 22

신·구조문대비표 22

긴급복지지원법 23

보건복지위원회 2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제안이유 23

주요내용 24

신·구조문대비표 24

대안통과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

환경노동위원회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제안이유 28

주요내용 28

신구조문대비표 28

대안통과 30

국민연금법 31

보건복지위원회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제안이유 31

주요내용 31

신·구조문대비표 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3

국토해양위원회 4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3

신·구조문대비표 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6

법제사법위원회 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제안이유 46

주요내용 47

신·구조문대비표 47

대안통과 49

형법 50

법제사법위원회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제안이유 50

주요내용 51

신·구조문대비표 51

감사원법 54

법제사법위원회 5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제안이유 54

주요내용 55

신·구조문대비표 55

건설기계관리법 55

국토해양위원회 5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주요내용 56

신·구조문대비표 56

검찰청법 56

법제사법위원회 5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주요내용 56

신·구조문대비표 56

경범죄처벌법 57

행정안전위원회 57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주요내용 57

신·구조문대비표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8

기획재정위원회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주요내용 58

신·구조문대비표 58

공중위생관리법 58

보건복지위원회 5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주요내용 59

신·구조문대비표 59

국가인권위원회법 59

운영위원회 5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주요내용 59

신·구조문대비표 59

군무원인사법 60

국방위원회 6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주요내용 60

신·구조문대비표 60

국가인권위원회법 61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61

운영위원회 6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주요내용 61

신·구조문대비표 61

기르는 어업육성법 6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62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주요내용 62

신·구조문대비표 62

대안통과 62

도로교통법 63

행정안전위원회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주요내용 63

신·구조문대비표 6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주요내용 64

신·구조문대비표 64

모자보건법 64

보건복지위원회 6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주요내용 65

신·구조문대비표 65

문화재보호법 6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주요내용 66

신·구조문대비표 66

대안통과 67

법원조직법 67

법제사법위원회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주요내용 67

신·구조문대비표 68

변호사법 68

법제사법위원회 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주요내용 68

신·구조문대비표 69

복권 및 복권기금법 6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주요내용 69

신·구조문대비표 69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70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주요내용 70

신·구조문대비표 70

대안통과 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7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주요내용 72

신·구조문대비표 7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7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주요내용 72

신·구조문대비표 72

대안통과 73

산업안전보건법 73

환경노동위원회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주요내용 73

신·구조문대비표 74

선원법 74

국토해양위원회 7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주요내용 74

신·구조문대비표 74

소비자기본법 7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주요내용 75

신·구조문대비표 75

수상레저안전법 7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주요내용 76

신·구조문대비표 76

식품위생법 7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주요내용 76

신·구조문대비표 77

야생동·식물보호법 77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주요내용 77

신·구조문대비표 77

영유아보육법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주요내용 78

신·구조문대비표 78

위생사에 관한 법률 78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주요내용 79

신·구조문대비표 79

유선 및 도선사업법 79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주요내용 79

신·구조문대비표 79

의료기기법 8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주요내용 80

신·구조문대비표 8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8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주요내용 81

신·구조문대비표 8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8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82

주요내용 82

신·구조문대비표 8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8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주요내용 83

신·구조문대비표 83

장애인복지법 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주요내용 84

신·구조문대비표 84

정부법무공단법 84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주요내용 85

신·구조문대비표 85

주세법 8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주요내용 85

신·구조문대비표 8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8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주요내용 86

신·구조문대비표 86

집행관법 8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주요내용 87

신·구조문대비표 87

철도안전법 8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주요내용 88

신·구조문대비표 88

출입국관리법 8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주요내용 88

신·구조문대비표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주요내용 89

신·구조문대비표 89

한국조폐공사법 90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주요내용 90

신·구조문대비표 90

화장품법 9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주요내용 91

신·구조문대비표 91

특허법 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제안이유 92

주요내용 92

신·구조문대비표 92

대안의 주요내용 93

정치자금법 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제안이유 93

주요내용 94

신·구조문대비표 94

약사법 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제안이유 95

주요내용 95

신·구조문대비표 96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99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99

제안이유 99

주요내용 99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10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09

【곽정숙의원 대표발의】장애인 주거지원법안 검토보고 / 임병규 11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2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2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124

제안이유 124

주요내용 12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125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 김종두 137

I. 제안이유 140

II. 주요내용 140

III. 검토의견 141

1. 제정 필요성 검토 141

2. 조문별 검토 147

가. 제명 및 목적,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147

나. 이용권 제공의 기본원칙(안 제3조) 150

다.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151

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5조) 151

마. 이용권의 신청, 발급 결정 및 이용(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53

바. 이용자의 준수사항(안 제10조) 155

사.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안 제11조) 156

아. 차등지원과 본인일부부담금(안 제12조, 제13조) 157

자. 제공자의 지정(안 제15조) 158

차.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공개 등(안 제19조) 164

카. 비용의 청구 및 지급(안 제22조) 165

타. 제공자의 사업 중단 신고(안 제18조) 166

파. 제공자의 준수사항(안 제20조) 166

하. 지정취소, 취소 예고통보 및 과징금(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167

거. 사회복지서비스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안 제23조) 169

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안 제24조부터 제30조) 172

더. 벌칙 (안 제34조) 174

〈대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78

임대주택법 19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0

신·구조문대비표 191

방송법 19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

제안이유 192

주요내용 192

신·구조문대비표 1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3

신·구조문대비표 195

고용보험법 19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8

제안이유 198

주요내용 198

신·구조문대비표 199

국민연금법 2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8

제안이유 208

주요내용 209

신·구조문대비표 209

아동복지법 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

제안이유 210

주요내용 210

신·구조문대비표 2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11

사회복지_20110304 복지위 상정 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

제안이유 211

주요내용 211

신·구조문대비표 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4

제안이유 224

주요내용 224

신·구조문대비표 225

장애인복지법 2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6

제안이유 226

주요내용 227

신·구조문대비표 227

전염병예방법 229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9

제안이유 229

주요내용 229

신·구조문대비표 229

의료법 2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30

제안이유 230

주요내용 230

신·구조문대비표 230

국민건강보험법 2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31

제안이유 231

주요내용 232

신·구조문대비표 232

아동복지법 2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32

제안이유 233

주요내용 233

신·구조문대비표 234

공직선거법 2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8

신·구조문대비표 23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4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0

제안이유 241

주요내용 241

신·구조문대비표 2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3

제안이유 243

주요내용 243

신·구조문대비표 244

〈대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45

의료급여법 24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45

제안이유 245

주요내용 246

신·구조문대비표 246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250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250

제안이유 251

주요내용 251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252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 김종두 255

1. 제안이유 258

2. 주요내용 258

3. 검토의견 259

가. 입법취지 259

나. 법률안 체계 검토 262

4. 조문별 검토 264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264

나. 정의(안 제2조) 264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안 제3조) 265

라. 경영자의 책임(안 제4조) 266

마. 근무조건 등(안 제6조) 267

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안 제7조) 269

사. 사회복지사 공제회(안 제8조) 270

아. 유사명칭 사용 금지(안 제9조) 272

〈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72

장애여성지원법안 275

장애여성_20110614 여성위상정 275

장애여성지원법안 275

제안이유 275

주요내용 276

장애여성지원법안 277

곽정숙의원 대표발의(2010. 10. 26) 장애여성지원법안 검토보고 / 임중호 281

I. 제안경위 284

II. 제안이유 284

III. 주요내용 284

IV. 검토의견 285

의료법 3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02

제안이유 302

주요내용 303

신·구조문대비표 303

국민건강보험법 3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04

제안이유 304

주요내용 304

신·구조문대비표 305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10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10

제안이유 311

주요내용 311

〈대안〉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12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 / 김대현 319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22

1. 제안이유 322

2. 주요내용 322

II. 검토의견 324

1. 제정 필요성 검토 324

가. 입법취지 324

나. 외국 입법례 및 국내 법령 325

다. 법률안의 체계 327

2. 계류중인 법률안과의 비교 329

3. 조문별 검토 331

가. 제명 및 목적 331

나. 정의(안 제2조) 333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334

라. 홈리스 인권 보장(안 제4조) 334

마. 인권교육(안 제6조) 336

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 336

사. 홈리스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337

아. 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안 제9조) 338

자. 실태조사(안 제11조) 340

차. 복지조치(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340

카. 벌칙(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 343

〈대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44

통계법 3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52

신·구조문대비표 353

사회복지사업법 35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54

제안이유 354

주요내용 354

신·구조문대비표 356

대안의 제안경위 375

대안의 제안이유 376

대안의 주요내용 376

신·구조문대비표 378

장애인 복지법 396

장애인 복지법 3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7

신·구조문대비표 399

찾아보기 409

1) 분야별 410

2) 색인별 412

화보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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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1
  • 자료명/저자사항 [_TI] :평등세상을 향하여 달려 온 길 / 곽정숙
  • 자료명/저자사항 [TI] :평등세상을 향하여 달려 온 길 / 곽정숙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곽정숙의원실], 2011
  • 청구기호 [CC] :328.3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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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1204496
  • 주기사항 [CycleMatter] :

    표지표제: 입법 사례 보고서 여럿이 함께 만들어 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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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곽정숙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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