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4
2. 지난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 경과 6
1단계 (2005년 6월~2006년 2월) : 비공개로 진행된 환경 치유 협상 6
2단계 (2006년 2월~8월) : 미군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지 관리권 넘겨받음 7
3단계 (2006년 8월~2009년 3월) : 반환절차 완료 후 정화비용과 책임에 대한 국내 논란 8
4단계 (2009년 3월~현재) : 새로운 절차(JEAP) 도입과 논란 9
3. 반환미군기지 환경 협상의 주요 발언 16
1) 주요 등장 인물 17
2) 2006년 ~ 2010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 관련 주요 발언 18
4. 외교전문으로 파악된 반환미군기지 환경 치유 과정의 문제점 30
1) 라포트(Laporte) 제안으로 무너진 환경협상력 30
2) 국가안보 논리에 휘둘려 협상테이블 변경 32
3) 국내 기준 적용을 주장조차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33
4) 미국 입장만 대변하는 한국 고위관리들의 협상 태도 35
5. 외교전문으로 파악된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36
1) SOFA 제4조의 개정 필요 38
2) 명확한 정화기준 명시 40
3) SOFA환경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반환미군기지 오염결과 공개 필요 41
4) 반환미군기지 협상 대응 부서의 단일화 필요 42
6. 결론 43
첨부자료 45
첨부자료 1. 2006-2010 반환미군기지 관련 외교 문서 주요 내용 45
첨부자료 2. 2006-2010 주한미군사령부, 한국 정부의 보도자료와 서한 9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