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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204497"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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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의 진실 :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본 한·미 정부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 협상 실태 보고서 / 김선동 의원실 [편]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김선동 의원실], 2011
  • 청구기호 328.331 -12-32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122 p. : 삽화 ; 26 cm
  • 총서사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 UCI G901:A-0006365841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204497
  • 주기사항

    연구자: 김혜진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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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690058 328.331 -12-32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98126 328.331 -12-32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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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4

2. 지난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 경과 6

1단계 (2005년 6월~2006년 2월) : 비공개로 진행된 환경 치유 협상 6

2단계 (2006년 2월~8월) : 미군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지 관리권 넘겨받음 7

3단계 (2006년 8월~2009년 3월) : 반환절차 완료 후 정화비용과 책임에 대한 국내 논란 8

4단계 (2009년 3월~현재) : 새로운 절차(JEAP) 도입과 논란 9

3. 반환미군기지 환경 협상의 주요 발언 16

1) 주요 등장 인물 17

2) 2006년 ~ 2010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 관련 주요 발언 18

4. 외교전문으로 파악된 반환미군기지 환경 치유 과정의 문제점 30

1) 라포트(Laporte) 제안으로 무너진 환경협상력 30

2) 국가안보 논리에 휘둘려 협상테이블 변경 32

3) 국내 기준 적용을 주장조차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33

4) 미국 입장만 대변하는 한국 고위관리들의 협상 태도 35

5. 외교전문으로 파악된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36

1) SOFA 제4조의 개정 필요 38

2) 명확한 정화기준 명시 40

3) SOFA환경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반환미군기지 오염결과 공개 필요 41

4) 반환미군기지 협상 대응 부서의 단일화 필요 42

6. 결론 43

첨부자료 45

첨부자료 1. 2006-2010 반환미군기지 관련 외교 문서 주요 내용 45

첨부자료 2. 2006-2010 주한미군사령부, 한국 정부의 보도자료와 서한 96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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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1
  • 자료명/저자사항 [_TI]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의 진실 :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본 한·미 정부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 협상 실태 보고서 / 김선동 의원실 [편]
  • 자료명/저자사항 [TI]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의 진실 :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본 한·미 정부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 협상 실태 보고서 / 김선동 의원실 [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선동 의원실], 2011
  • 청구기호 [CC] :328.331 -12-32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122 p. : 삽화 ; 26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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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1204497
  • 주기사항 [CycleMatter] :

    연구자: 김혜진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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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김선동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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