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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204499"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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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여럿이 함께 만들어 온 길 : 입법사례 보고서 / 곽정숙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곽정숙의원실], 2011
  • 청구기호 328.331 -12-31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107 p. ; 26 cm
  • UCI G901:A-0006365843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2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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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90057 328.331 -12-31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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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펴내는 글 / 곽정숙 4

대표발의 법안 총 현황 7

장애인 분야 7

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8

②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43개 법률안 개정안 10

③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15

④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 18

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개정안 19

⑥ 장애인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제도마련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안 21

⑦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장애인가구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4

빈곤 분야 27

① 2010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영속적 지원 가능하게 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28

②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압류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30

③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31

① 2010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영속적 지원 가능하게 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33

보건의료 분야 37

① 신종플루 등 위급상황 시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수용하는 「특허법」 개정안 38

② 의약품부작용 체계적 감시·감독 강화로 국민건강권 보호 「약사법」 개정안 41

③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44

④ 선택진료비 폐지로 국민 의료비 절감하는 「의료법」 개정안 47

⑤ 의료급여 종별 구분 폐지 및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의료급여법」 개정안 50

⑥ 의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 「의료법」 개정안 57

⑥ 의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 「의료법」 개정안 61

⑧ A형 간염 필수예방접종화를 위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65

여성 분야 71

① 장애여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안 72

② 여성장애인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법」 개정안 75

③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인척도 포함하도록 하여 가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76

④ 친고죄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78

⑤ 여성후보자 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합리적 조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80

⑥ 성매매 딱지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82

⑦ 성매매 딱지 근절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84

사회복지 일반 분야 85

아동 86

① 전 세계 88개국에 도입되어 있는 보편적 아동 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86

② 아동실태조사 및 빈곤아동 예방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87

노인 88

① 국민연금기금 투기적 투자 금지 및 가입자 권한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88

② 저소득층 및 실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 91

③ 장기요양시설의 독점화 방지 및 공정한 판정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93

사회복지 일반 95

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95

②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제정안 96

③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97

기타 101

①임대주택법 개정안 101

②방송법 개정안 104

③고용보험법 개정안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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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1
  • 자료명/저자사항 [_TI] :여럿이 함께 만들어 온 길 : 입법사례 보고서 / 곽정숙
  • 자료명/저자사항 [TI] :여럿이 함께 만들어 온 길 : 입법사례 보고서 / 곽정숙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곽정숙의원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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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107 p. ; 26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365843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2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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