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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내는 글 / 곽정숙 4
대표발의 법안 총 현황 7
장애인 분야 7
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8
②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43개 법률안 개정안 10
③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15
④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 18
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개정안 19
⑥ 장애인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제도마련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안 21
⑦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장애인가구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4
빈곤 분야 27
① 2010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영속적 지원 가능하게 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28
②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압류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30
③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31
① 2010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영속적 지원 가능하게 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33
보건의료 분야 37
① 신종플루 등 위급상황 시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수용하는 「특허법」 개정안 38
② 의약품부작용 체계적 감시·감독 강화로 국민건강권 보호 「약사법」 개정안 41
③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44
④ 선택진료비 폐지로 국민 의료비 절감하는 「의료법」 개정안 47
⑤ 의료급여 종별 구분 폐지 및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의료급여법」 개정안 50
⑥ 의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 「의료법」 개정안 57
⑥ 의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 「의료법」 개정안 61
⑧ A형 간염 필수예방접종화를 위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65
여성 분야 71
① 장애여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안 72
② 여성장애인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법」 개정안 75
③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인척도 포함하도록 하여 가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76
④ 친고죄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78
⑤ 여성후보자 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합리적 조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80
⑥ 성매매 딱지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82
⑦ 성매매 딱지 근절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84
사회복지 일반 분야 85
아동 86
① 전 세계 88개국에 도입되어 있는 보편적 아동 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86
② 아동실태조사 및 빈곤아동 예방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87
노인 88
① 국민연금기금 투기적 투자 금지 및 가입자 권한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88
② 저소득층 및 실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 91
③ 장기요양시설의 독점화 방지 및 공정한 판정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93
사회복지 일반 95
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95
②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제정안 96
③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97
기타 101
①임대주택법 개정안 101
②방송법 개정안 104
③고용보험법 개정안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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