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자성과 결의 4

2. 국회 『몸싸움방지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문 5

1. 직권상정 요건 강화 5

2. 자동상정제 도입 5

3. 상임위내 의안 조정위원회 설치 5

4. 위원회 심사배제 5

5. 필리버스터 5

3.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방안 6

요약 7

1) 국회의장 직권상정권한의 개요 8

2) 국회의장 직권상정권한 요건의 강화에 관한 문제 9

3) 국회의장 직권상정권한 요건의 강화방안 10

4.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해외사례 12

요약 13

1. 미국 14

2. 영국 15

3. 일본 15

4. 프랑스 16

5. 독일 16

5. 미국하원 위원회심사배제 제도의 내용과 절차 17

요약 18

1. 위원회심사배제 규칙 19

2. 위원회심사배제 절차 19

3. 위원회심사배제 시도의 성공여부 21

6.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해결방안 22

요약 23

I. 들어가며 25

II.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현황 26

1. 장기미처리법률안의 정의 26

2.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현황 27

III. 장기미처리법률안의 문제점과 발생원인 30

1. 법률안 처리지연의 문제점 30

2. 장기미처리법률안의 발생원인 32

IV. 해외사례 37

1. 주요국 의회의 법률안 처리 현황 37

2.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시사점 46

V. 해결방안 48

1. 장기미처리법률안의 관리에 대한 규칙 제정 48

2.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 강화 49

3. 입법절차에 관한 법령 제·개정 : 입법예고·입법영향분석 52

4. 기타 53

VI. 나가며 55

7. 독일의 입법과정에서 위원회 심사기일 지정 관련 56

8.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57

요약 58

I. 개관 60

II. 미국 하원의 입법과정 63

1. 법안발의 63

2. 위원회 심사 64

3. 본회의 심의 70

III. 미국 상원의 입법과정 78

1. 상원 입법과정의 특징 78

2. 본회의 심의 79

IV. 상·하원의 이견조정과 대통령 서명 82

1. 비공식적 이견조정 절차 82

2. 양원협의위원회 절차 83

3. 대통령 서명 86

V.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시사점 검토 88

9. 미국의회 의사규칙 -위원회 심사배제제도 부분 발췌- 90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욱의원 대표발의) 96

제안이유 96

주요내용 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신·구조문대비표 101

11. 보도자료 103

12. 언론보도 105

(연합뉴스) 한 개혁파 20여명 "자성..청 밀어붙이기 거부" [2010-12-16] 105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 인터뷰 [2010-12-30] 107

(YTN) 한나라당 의원들,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2011-01-19] 112

(연합뉴스) 한나라 소장파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종합) [2011-01-19] 113

(YTN) 여당 소장파,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2011-01-19] 115

(dongA.com) 여 14명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2011-01-20] 118

(연합뉴스) '국회자정'모임, 의안 자동상정제 최종 합의 [2011-03-02] 119

(NEWDAILY) '폭력·직권상정 근절' 여야 필리버스터 도입 [2011-03-02] 121

(chosun.com) 여야 선진화 의원모임, 필리버스터 합의... 의원 직권 상정도 못하게 [2011-03-02]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