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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전자신문 : 지역 간 경제·사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존의 길' / 나희승
매일경제 : '철도 르네상스' 시대 앞당기려면
목차
I. 철도 현황 및 문제점 7
1. 철도시설·투자 현황 7
2. 우리나라 철도의 문제점 8
부족한 시설규모 8
상이한 시설 수준 및 시설의 노후화 9
투자 부진에 따른 철도의 낮은 속도 경쟁력 10
경부축 중심의 일축집중 노선구조 10
산업활동 지원 물류체계 미흡 11
II. 철도시설 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 12
투자대상으로 불리한 사업기간 및 규모 12
자동차산업 발달에 따라 차량증가와 도로수요 급증 12
수송화물 성격의 변화 12
불합리한 투자평가 체계 12
철도 자체 투자체계의 불합리 13
III. 철도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여건의 변화 14
국토축의 다변화와 고속철도 중심으로의 국가교통체계 변화 14
고유가 시대 도래로 에너지절감 요구 확대 15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움직임 확대 15
남북한 교류확대와 동북아 중심 국가 시대에 대비 15
인구증가의 둔화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16
광역경제권 지원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16
IV. 철도의 장점 17
수송 효율성 우수 17
중장거리 노선에 유리 17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물류체계 효율화 18
높은 에너지 효율성 19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철도 20
뛰어난 철도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 21
V. 외국의 교통정책 동향 22
[1] 유럽연합[EU] 22
유럽 2020 전략의 핵심인 스마트, 지속가능, 사회통합 성장을 위해 철도중심의 범유럽 교통망(TEN-T) 계획 추진 22
여객 및 화물수송에 있어서 고객에게 최상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고객 중심의 정책 추진 제안 22
경기부양, 녹생일자리 창출, 지속가능 교통을 위행 정부주도의 철도투자 확대를 건의 22
[2] 영국 24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 철도공급 정책 추진 24
안전, 신뢰성, 용량 개선을 위해 1백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단기 계획인 HLOS('09~'14) 추진 24
영국 교통부의 철도기술 전략은 지속가능 철도공급정책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기술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24
[3] 일본 25
경쟁력을 갖춘 경제사회 구축의 일환으로 신칸센의 정비와 재래선의 고속화를 추진 25
도쿄 등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 철도 접근성 향상 추진 25
미래철도, 실용화, 기초 기술 연구에 중점을 둔 철도기술 연구개발 추진 25
[4] 미국 26
여객철도 투자 및 개선에 관한 법령(PRIIS)을 제정하여 지역간 여객철도 구축 활성화 추진 26
연방철도청(FRA)은 제1차 장기 국가철도계획 수립에 앞서 PRIIA, 부흥법 등에 근거한 예비 국가철도계획 수립 26
[5] 중국 27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08년 중·장기철도망계획('03~'20)을 조정 27
'20년까지 약 5조위안 예산을 투입하여 8종8횡의 주간선을 강화하고, 4종4횡 여객전용 고속철도를 건설 27
철도망 확충을 바탕으로 철도 제조업체의 세계 진출 확대 27
VI. 철도사업 예산 확충 필요 28
고속철도 확충으로 이동시간 단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 필요 28
접근성 개선 및 네트워크 극대화를 위한 미연결 구간 확충 필요 28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하여 철도 확충 필요 29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고효율의 수송 수단 활용 필요 2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철도망 구축 29
참고 30
참고 1.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30
참고 2.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세부사업 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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