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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B정부의 지방 살림은? 4
2. 지방정부 성장률 둔화 6
3.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9
3.1. 2010 지방재정 현황 9
3.2.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의 하락 13
3.3.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의 악화 16
3.4. 지자체 가용 재원 18
3.5. 민간투자사업의 지자체 재정부담 19
3.6. 빚더미의 지방재정 20
3.7. 돈 먹는 하마 지방공기업 22
4.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4
4.1. 소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24
2008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변화 24
2009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변화 25
4.2.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26
종부세와 부동산교부세 26
4.3.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9
4.4.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총 세입 변동 30
5. 지출 증가와 지방정부 재정난 33
5.1.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33
복지지출 증가율에 못 미치는 분권교부세 33
분권교부세의 문제점 35
분권교부세와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36
5.2. 국고보조금 증가로 대응지방비 지출 증가 40
6. 지방재정 위기의 해외 사례 42
6.1.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오렌지 카운티의 재정 위기 43
유형별 지방재정 위기 도시 43
상속세 등 감세로 재정위기를 맞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44
재무담당자의 투기 실패로 재정위기를 맞은 오렌지 카운티 46
6.2. 오사카와 유바리시 사례로 본 일본의 지방 위기 47
세수 감소와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위기를 맞은 오사카 부 47
중앙 정부의 지원 중단과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유바리시 재정위기 48
6.3.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50
7. 지방자치 단체 재정난 대책 필요 51
7.1. MB정부 흔들리는 지방재정 51
7.2.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한 방향 52
지방 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 52
세출 부문의 대책을 살펴보면 52
7.3. 세제 개편으로 지방재정 확충 54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 54
교부세율 상향으로 지방재정 감소분 확충 방안 56
분권교부세 보완 필요 56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 신설 57
참고자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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