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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수입물품 안정성과 가격 관리 필요 4
II.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제 실행 그 후 7
1. 수입품 '유통이력관리' 7
2. 수입물품과 관세청 10
2.1.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관세청과 수입물품 10
2.2. 관세청 유통이력 관리제도 11
3. 유통 이력 및 원산지 위반 단속실적 14
4. 수입물품 안전 관리 문제점 18
4.1.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근본적 문제점 18
4.2. 유통이력 사각지대 해소 필요 20
4.3. 관세 유통이력 위반 제재 강화 필요 22
4.4. 관세청에 유통이력 대상 품목 확대 요구 25
4.5. 보세창고 운영 개선책 필요 28
5. 유통이력제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32
III. 수입물품 가격 공개 법안 개정 후 실적은? 34
1. 수입물품과 물가 34
2. 수입물품 원가 공표 36
2.1. 관세청 수입물가 원가 공표 36
2.2. 수입물품 원가 공개 통상 마찰 우려? 38
3. 수입품 가격 공개 법안 통과 후 진행 사항 39
4. 비싼 수입물품, 가격 공개로 물가안정 42
IV. 우리 경제와 수입물품 그리고 관세청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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