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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한국은행법 제 1조
목차
1. 중립성 논란에 빠진 한국은행 5
1.1. '50년 6월과 '11년 현재, 변함없는 한국은행 5
제자리 걸음하는 한국은행의 중립성 5
'10년대, 한국은행의 중립성 논란 6
1.2. 확대되는 중립성 논란 8
11년만의 열석발언권 부활 8
청와대에 정례보고하는 한국은행 8
금융통화위원은 부재중 9
거시정책회의, 우려를 사다 10
2.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위기 11
2.1. 하나의 목적[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금리 정책] 11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11
IMF가 말하는 중립성(독립성)과 물가안정 12
2.2.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변화 13
위기를 불러온 금융환경의 변화 13
3. 금융위기 속의 중앙은행 15
3.1. 금융위기 속의 세계 각국의 현실 15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15
유럽중앙은행 15
영국의 영란은행 15
일본의 중앙은행 16
인도의 중앙은행 16
아르헨티나 16
브라질 중앙은행 17
3.2. 주요국가의 금융제도 개편 18
세계 각국은 경제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위기라는 '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혼란 속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 18
미국 18
영국 19
EU 20
벨기에 21
프랑스 21
3.3. 금융위기 극복과정이 불러온 중립성 논란 22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 22
4. 한은법 개정: 1경 넘어선 금융자산의 안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23
4.1. 한국은행법 제1조 "물가안정" 23
한국은행의 제도 변화 23
4.2. 한국은행의 중립성 논란 속 경제현실 25
기준금리 정책, 시장의 신뢰를 잃다. 25
금융안정? 문제는 물가!! 28
방황하는 원화, 갈 길을 잃다 30
서민, 가계부채의 늪에 빠지다. 31
금융위기 재발에 대한 불안감 팽배 32
4.3. 금융안정 역할을 부여 받은 한국은행 34
한국은행법 개정의 의미 34
4.4. 금융안정 한국은행법 개정[11.08.31] 35
5.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37
5.1. 중립성을 위협하는 원인들 37
정치권력과 시민 37
수입원 감소와 역할 확대에 따른 재무적 위기 38
5.2. 흔들리는 한국은행의 위상 40
법적 지위가 모호한 한국은행 40
불안정한 한국은행 총재의 지위 40
불안정한 금융통화위원회 41
재정적 위기에 대한 우려 46
6.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48
6.1. 한국은행의 헌법기관화 고려 필요[장기적 과제] 48
6.2. 한국은행 총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논의 49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확대 49
한은 총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및 국회 임명동의 도입 필요 49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권 보장 49
6.3.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과 책임성 강화 논의 50
금융통화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50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 50
금통위원 민간 추천제도 폐지와 추천위원회 구성이 필요 50
금융통화위원의 임기 연장 필요 50
열석발언제도 폐지 필요 51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강제 필요 51
6.4. 중앙은행의 재무적 독립성을 위한 방안 51
참고자료 52
[첨부1] 향후 금융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 금융감독 기능의 한국은행으로의 이관 논의[장기적 제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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