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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류애[人類愛]는 국경이 없다. 공적개발원조[DDA] 4
1.1. ODA와 DAC 4
공적개발원조(ODA) 4
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4
1.2. 공적개발원조의 조건과 지원형태 6
공적개발원조의 조건 6
공적개발원조의 지원형태 7
2. 공적개발원조[ODA], 경제성장과 빈곤해방을 꿈꾸다 8
2.1. 공적원조개발의 배경 8
2.2. 공적원조개발이 걸어온 길 9
ODA의 첫 화두, 경제성장 9
ODA, 더 낮은 곳으로 9
ODA, 장벽(금융위기)을 만나다. 10
ODA, 협력자의 다양화 10
2.3. 확대되는 ODA 11
원조의 변화 11
ODA/GNI 12
3. 공적개발원조의 효과 14
개발원조와 경제성장 14
개발원조와 투자촉진, 국내저축 14
개발원조와 빈곤퇴치 14
4. OECD 출범 이후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첫 국가 16
4.1. 대외원조의 중요성? 한국이 정답이다 16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 공적개발원조 16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16
4.2. 한국 공적개발원조 운용체계 1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8
EDCF와 KOICA 19
4.3. 한국 공적개발원조 집행체계 20
무상원조 20
유상원조 20
5. 해외 ODA 지원 체계 21
6. 한국의 유상원조[EDCF] 24
6.1. 유상원조 현황 24
원조규모와 국민총소득(GNI) 비율 24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25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25
지역별 배분 변화 추이 26
6.2. 유상원조의 한계 및 문제점 27
금융위기, ODA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다 27
대외원조의 규모 27
유상원조의 비중 27
ODA가 빈곤퇴치에 기여했는가? 28
경제적 이익에 치중한 대외원조 28
경제협력 및 자원형 유상원조 집중 29
유상원조를 최빈국과 중하위 국가에 집중 배분 31
원조 효과성에 대한 검토 32
공여자의 다양화, 우려를 낳다 33
공공-민간협력(PPP) 사업 취약 33
비구속성 원조 비중 지표 최하위 34
EDCF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 편중이 높다는 점 35
집행률의 저조 35
정책기구 및 실행기관의 다원화 36
7. 유상원조의 새로운 대응과 개선 38
빈곤탈피·경제발전 중심에서 글로벌 공공재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38
원조를 통한 이익과 국제협력·인도주의 증진의 조화필요 38
선택과 집중의 강화와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 39
민간자본과 경험의 EDCF 참여 확대 추진 필요 39
EDCF의 집행결정과 평가체계의 개선필요 40
소규모 원조국가로서 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분산된 정책수립과 집행체계의 개선이 필요 40
참고자료 42
[첨부 1] 2015년을 위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 및 세부 목표 42
[첨부2] DAC 회원국의 원조 효과성 지표별 순위(2009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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