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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가. 연구의 범위 15
나. 연구의 방법 15
Ⅱ. 인프라 개발과 국제협력 19
1.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협력의 특징 21
2. 인프라 개발 관련 분석대상 분야와 사례의 선정 26
가. 북한 인프라 분야의 현안과제 26
나. 분석대상 부문 및 사업의 선정 32
Ⅲ. 분야별 국제협력 사례분석 39
1. 교통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41
가. 베트남의 사이공 항(SAIGON PORT) 개발 프로젝트 41
나. 중국의 징지우(京九) 철도(베이징-선전철도) 기술개선 프로젝트 50
다.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CAREC)’의 교통 및 무역촉진 프로젝트 63
2. 에너지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78
가. 몽골 에너지분야 기술지원(TA) 프로젝트 80
나. 중국 간쑤(甘肅) 청정에너지개발 프로젝트 92
3. 수자원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101
가. 베트남의 관개시설 재건 프로젝트 102
나. 라오스의 남튼강 댐 건설 프로젝트 109
Ⅳ. 국제협력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23
1.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여건 진단 125
가. 국제협력의 내적 역량 125
나. 국제협력의 외적 여건: 국제사회의 참여 가능성 127
2. 정책적 고려사항 129
가. 협력사업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129
나. 협력단계별 과제 134
3. 북한 당국의 과제 137
가. 국제협력의 성공요인 확보와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과제 138
나. 국제협력의 단계별 과제 142
Ⅴ. 우리 정부의 과제 147
참고문헌 151
[부록 1] World Bank Project & Operation List 156
[부록 2] 에너지부문 세계은행 사업 목록 160
[부록 3] 교통부문 아시아개발은행 사업 목록 167
[부록 4] 에너지부문 아시아개발은행 사업 목록 175
[부록 5] 수자원부문 아시아개발은행 사업 목록 182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7
판권기 3
[표 Ⅱ-1] IBRD/IDA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섹터별 지원(1989~2003년) 22
[표 Ⅱ-2]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28
[표 Ⅱ-3] 남북 간의 인프라 연계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 이내에 시급히 북한에 확충되어야 할 기반시설(1순위) 33
[표 Ⅱ-4] 베트남의 ODA 지원 요청사업(1993~2000년) 36
[표 Ⅱ-5] 분석대상 사업의 선정 37
[표 Ⅲ-1] 사이공 항의 항만 처리능력 변화 47
[표 Ⅲ-2] 중국 징지우(京九) 철도의 운영 지표 53
[표 Ⅲ-3] 중국 징지우 철도의 수익률 55
[표 Ⅲ-4] 중국 징지우 철도 건설 이후, 장시성 간저우 지역 경제발전 추이 57
[표 Ⅲ-5] 투자 및 기술지원사업 요약 66
[표 Ⅲ-6]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의 재원조달 계획 67
[표 Ⅲ-7] 2010년도 교통축 수행능력 측정 및 관측 주요 결과 77
[표 Ⅲ-8] 몽골 에너지부문 기술지원 공여액(1999년 기준) 85
[표 Ⅲ-9] 프로젝트 비용 96
[표 Ⅲ-10] 프로젝트 기대 성과와 실제 성과 98
[표 Ⅲ-11] 베트남 관개시설 재건사업 개요(IDA-27110) 105
[표 Ⅲ-12] 세부사업 지역별 농가소득증대효과 107
[표 Ⅲ-13] NT2 프로젝트 사업규모 및 세부재원 113
[표 Ⅲ-14] NT2 프로젝트 관련 세계은행의 보장조항 115
[표 Ⅲ-15] NT2 프로젝트의 댐 관련 제원 116
[표 Ⅲ-16] NT2 프로젝트 재정착 프로그램 관련 기반시설 개요(2008년) 117
[표 Ⅲ-17] 국제협력 사례별 시사점 종합 121
[표 Ⅳ-1] 국제협력의 성공요인과 제약요인 141
[표 Ⅳ-2] 국제협력의 단계별 정책 과제 145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17
[그림 Ⅱ-1] 다자간 개발기구에 의한 수자원 세부부문별 공적 개발원조액(2006~2009년) 25
[그림 Ⅱ-2] 수자원분야 세계은행 차관의 세부부문 및 지역별 분포(1993~2002년) 26
[그림 Ⅱ-3] 북한이 발표한 중점 투자유치 대상 사업 34
[그림 Ⅲ-1] 사이공 항의 위치 43
[그림 Ⅲ-2] 사이공 항 프로젝트상의 터미널 위치 44
[그림 Ⅲ-3] 징지우(京九) 철도 사업 대상지역 52
[그림 Ⅲ-4] 낙후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도로교통 여건 65
[그림 Ⅲ-5] CAREC 교통축 69
[그림 Ⅲ-6] 1번, 3번 교통축 전경 70
[그림 Ⅲ-7]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현대화된 물류시설 72
[그림 Ⅲ-8] 중국 간쑤성과 장예시의 위치 93
[그림 Ⅲ-9] 베트남 관개시설 재건사업(IDA-27110 프로젝트) 대상지역 104
[그림 Ⅲ-10] NT2 프로젝트 계획도 111
[그림 Ⅲ-11] NT2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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