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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 : 총괄보고서 / 연구자: 임강택, 박영호, 박형중, 이상준, 이종무, 장형수, 이상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청구기호
통일 338.915171 -12-1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230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11-15-0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796454
제어번호
MONO1201204936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참고문헌: p. 169-2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개 국책연구기관과 2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중 하나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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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

가. 연구의 내용 15

나. 연구의 방법 19

Ⅱ.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23

1. 머리말 25

2. 부패의 개념과 유형연구 개관 26

3. 개발협력과 부패 개혁: 이슈와 쟁점 30

4. 중국 부패 현상의 특징, 원인 그리고 치유노력 34

5. 루마니아의 체제전환과 부정부패 37

6. 맺음말: 북한 부패 연구 및 반부패 전략을 위한 교훈 42

Ⅲ.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45

1. 머리말 47

2. 민주주의 원조 이론 47

3. 자유-시장(free-market) 민주주의 51

4. 체제전환과 자유-시장 민주주의 54

5.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한 교류 20년 평가와 교훈 57

6. 맺음말: 시장-민주주의화 전략 59

Ⅳ.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61

1. 머리말 63

2. 국제개발금융기구 개발어젠다의 변천 64

가. 세계은행과 개발(Development) 64

나.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주요 개발어젠다의 변천과 현황 69

3.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 연구 74

가.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 개요 74

나. 주요 국제기구의 개발지원전략 74

다. 주요국 개발지원전략 적용사례연구 77

4. 국제사회의 국제협력체계 사례분석 79

가. 국제협력체계 개요 79

나. 국제협력체계 사례분석 81

5. 맺음말 84

가. 요약과 정책적 함의 84

나. 내년도 연구방향 87

Ⅴ.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91

1. 머리말 93

2. 역량발전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과정 95

가. 역량발전(capacity development)의 개념과 층위 95

나. 개발협력에서 역량발전이 제기된 배경과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 98

다. 개발협력에서 국가의 역할과 국가역량(state capacity) 101

3. 수원국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전략 및 지원체계 105

가. 역량발전을 위한 지원전략 105

나. 역량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108

다. 역량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111

4. 수원국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사례 114

가. 경제관리(economic management)를 위한 역량발전 114

나. 무역역량발전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116

다. 지방공공행정(Local Public Administration)의 역량발전 118

라.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위한 역량발전 119

5. 맺음말 121

Ⅵ.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127

1. 머리말 129

2. 인프라 개발과 국제협력 동향 130

3. 분야별 국제협력 사례분석 131

가. 교통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131

나. 에너지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138

다. 수자원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141

4. 국제협력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46

가. 국제협력 사업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146

나. 국제협력 단계별 과제 148

5. 맺음말 149

가. 국제협력을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 149

나. 국제사회의 과제 151

Ⅶ. 결론 153

1. 1차년도 연구요약 155

가. 국제개발협력의 이론적 접근 155

나. 국제개발협력의 사례분석 158

2. 북한에 주는 시사점 170

가.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170

나.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171

다.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173

라.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기구의 지원전략과 활동 175

마.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176

참고문헌 179

판권기 3

[표 Ⅰ-1] 1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18

[표 Ⅰ-2] 주요 전체회의 개최 현황 22

[표 Ⅴ-1] 국가의 기능 102

[표 Ⅴ-2] 국가역량의 4가지 차원 104

[표 Ⅵ-1] 분석대상 사업의 선정 130

[표 Ⅵ-2] 국제협력 사례별 시사점 종합 145

[표 Ⅵ-3] 국제협력의 성공요인ㆍ제약요인과 북한의 과제 150

[표 Ⅶ-1] 국제협력의 단계별 북한의 과제 177

[그림 Ⅰ-1] 협동연구사업의 연구내용 및 수행기관 20

[그림 Ⅴ-1] 유엔개발계획의 역량발전 층위와 연관성 97

[그림 Ⅴ-2] 역량발전 과정 107

[그림 Ⅴ-3] 유엔개발계획(UNDP)의 역량발전 측정체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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