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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1
Ⅱ. 부패의 개념과 유형 연구 개관 16
1. 서론 17
2. 부패 관련 개념: 부패와 지대 및 후견-피후견 관계 18
가. 부패의 개념 18
나. 부패와 지대 22
다. 후견-피후견 교환 32
3. 부패의 주요 유형 34
가. 정치적 부패와 관료적 부패 35
나. 비시장 부패와 시장 부패 36
다. 사적 부패, 집단 부패, 조직단위 부패 36
라. 후견자 부패와 피후견자 부패 37
마. 위로부터의 추출적 부패와 아래로부터의 재분배적 부패 38
바. 국가포획과 행정적 부패 39
사. 우발형 부패, 부문 부패, 체제적 부패 40
4. 부패와 경제발전 및 체제유지 44
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45
나. 체제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48
5. 소결론 52
Ⅲ. 중국 부패 현상의 특징, 원인 그리고 치유노력 55
1. 서론 56
2. 전환기 중국 부패의 시기별 현황과 특징 58
3. 전환기 중국 부패의 원인과 주요 부패 사례 64
가. 경제전환과 부패 65
나. 국가 통제력의 약화와 제도의 미성숙 71
4. 소결론: 중국의 반부패 운동과 한계 77
Ⅳ. 루마니아의 체제전환과 부정부패 82
1. 서론 83
2. 체제전환기의 혼란과 부패 84
가. 구국전선 정부의 민주화와 부패 84
나. 민주협의회 정부의 개혁과 분열 89
3. World Bank의 루마니아 부패 실태 조사 92
가. 정치권과 국가관료의 부패 94
나. 정경유착과 기업의 부패 99
다. 지하경제와 사회적 부패 104
4. EU와 루마니아 정부의 반부패 정책 협력 107
가. 사회민주당 정부의 개혁과 부패 109
나. 중도우파 연립정부의 내부 갈등 111
5. 세계금융위기와 반부패 정책 116
가. 좌우동거 정부의 정치적 불안 116
나. 경제위기와 반부패 정책 후퇴 118
6. 소결론 122
Ⅴ. 개발협력과 부패 개혁: 이슈와 쟁점 125
1. 부패: 동기, 맥락, 결과 126
2. 개발협력과 부패 개혁 129
가. 개발협력과 부패 개혁의 배경 129
나. 원조 효과성과 부패 개혁 134
다. 개발협력과 반부패 주요 조치들 136
3. 부패 개혁과 거버넌스 146
가. 공공부문 관리 개혁 146
나. 부패 개혁을 위한 ‘신전략’ 150
4. 체제전환과 부패 158
가. 체제전환기 부패 158
나. 체제전환국의 부패 개혁 프로그램 163
5. 소결론: 개발협력과 부패 개혁의 딜레마 171
[부록 1] 다자기구/국가단위/민간부문에 각각 적용되는 부패 개혁 조치 및 제도의 주요 내용 177
[부록 2] 세계은행 부패 연루 기업 프로젝트 참여 배제 결정문(예시) 178
Ⅵ. 결론: 북한 부패 연구 및 반부패 전략을 위한 교훈 180
참고문헌 1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1
판권기 3
[표 Ⅲ-1] 부패 현황 변화(1988~2010년) 59
[표 Ⅲ-2] 현급 이상 간부의 부패 적발 건수 61
[표 Ⅳ-1] 사유화 방식에 따른 기업 소유형태 분포 102
[표 Ⅳ-2] 루마니아의 주요 기관 부패 수준 120
[표 Ⅴ-1] 국제개발협력 주요 회의 및 어젠더(2000~2010년) 140
[표 Ⅴ-2] 부패 및 거버넌스 수준별 개혁 프로그램 155
[표 Ⅴ-3] CPIA 4개 부문 16개 평가 항목 157
[표 Ⅴ-4] 부패 유형별 이념형 160
[그림 Ⅲ-1] 중국의 부패지수(CPI) 62
[그림 Ⅳ-1] 루마니아의 부패인식도지수 변화(1997~2009년) 90
[그림 Ⅳ-2] 국가기관 부패 인식률 94
[그림 Ⅳ-3] 기업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부패ㆍ국가포획 및 부실관리 103
[그림 Ⅴ-1] 월소득/매출액 대비 공공 서비스 접근시 뇌물 부담 수준 137
[그림 Ⅴ-2] 공공부문 관리(좌)와 재정부문 관리(우) 개혁을 위한 개발 지원 148
[그림 Ⅴ-3] 공공부문 관리 개혁을 위한 개발협력 지역별 프로젝트 추이 149
[그림 Ⅴ-4] 부패 결정요인-거버넌스-개발협력 흐름도 150
[그림 Ⅴ-5] 국가포획과 행정 부패 유형별 분류 166
[그림 Ⅴ-6] 영역별 주요 부패 개혁 프로그램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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