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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3
Ⅱ. 국제개발금융기구 개발어젠다의 변천 18
1. 세계은행(World Bank)과 개발(Development) 19
가. 초기 세계은행: 1945년에서 1960년대 초까지의 IBRD 시대 19
나. IDA의 탄생과 자본주의의 황금기: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말 23
다. 제2차 석유위기와 중남미 외채위기: 1980년대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정책이행조건의 부과 26
라. 빈곤감축에 대한 재조명과 거버넌스(governance) 중시: 1990년대 29
마. 원조의 효과성과 제도(institutions)에 대한 관심: 2000년대 33
2.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주요 개발어젠다의 변천과 현황 38
가. 프로젝트형 지원에서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rogram-Based Approach)으로 38
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수원국 조건 중시(country selectivity)로 40
다. 정책이행조건(conditionality) 강조에서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 강조로 44
라. 양허성 자금 재원 배분방식의 변화: 필요(needs)에서 성과(performance)로 49
마. 세계은행 중점 지원부문의 변천 55
바. 투입 중시(input-based)에서 성과 중시(result-based)로 58
3. 국제개발금융기구의 개발어젠다 변천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59
가.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의 확산 59
나. 수원국 조건 중시와 원조의 효과성 61
다. 정책이행조건의 최소화와 수원국 주인의식 강조 62
라. 성과에 따른 국제개발금융기구 양허성 자금의 분배 63
마. 거버넌스(governance)와 사회부문으로의 중점 지원부문 이동 63
Ⅲ.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 연구 65
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 개요 66
2. 주요 국제개발기구의 개발지원전략 69
가. 세계은행의 개발지원전략 69
나.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지원전략 74
다. OECD DAC의 개발지원전략 77
라. 개발지원전략 종합평가 82
3. 주요국 개발지원전략 적용 사례연구 84
가. 베트남 사례 84
나. 우즈베키스탄 사례 100
4.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112
Ⅳ. 국제사회의 국제협력체계 사례분석 116
1. 국제협력체계 개요 117
가. 전통적인 원조조정 체계: 원탁회의(Round Table)와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117
나. 원조 공여자 간 조화(harmonization)의 등장 118
다. 새로운 국제협력체계 121
2. 국제협력체계 사례분석 122
가. 베트남의 국제협력체계 122
나. 이라크의 국제협력체계 분석 144
3. 북한에 주는 시사점 167
가. 개발협력 정부 담당 조직체계의 역할 167
나.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법령 정비 168
다.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168
Ⅴ. 요약 및 결론 169
참고문헌 174
[부록 1] IMF 거시경제 프로그램의 작성과정 18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8
판권기 3
[표 Ⅱ-1] 세계은행 역대 총재 25
[표 Ⅱ-2] 원조 효과성 원칙에 적용된 PBA 39
[표 Ⅱ-3] IDA의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PIA) 항목 및 가중치 51
[표 Ⅱ-4]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정책평가지수와 원조 현황(2009년) 53
[표 Ⅱ-5] IDA의 양허성 자금지원 비중의 부문별 변천 57
[표 Ⅲ-1] 세계은행의 주제별 및 부문별 대출 비중(2010 회계연도) 70
[표 Ⅲ-2] 아시아개발은행의 부문별 대출 비중 75
[표 Ⅲ-3] 세계은행의 베트남 국가지원전략 문서 목록 87
[표 Ⅲ-4] 세계은행의 대(對)베트남 2002년 국가지원전략에서 강조된 주요 지원 주제 88
[표 Ⅲ-5] 세계은행의 대(對)베트남 지원부문별 실적(2007~2011년 누계) 90
[표 Ⅲ-6] 아시아개발은행의 베트남 국가지원전략 문서 목록 92
[표 Ⅲ-7] 아시아개발은행의 대(對)베트남 대출(승인액) 실적 94
[표 Ⅲ-8] 일본의 대(對)베트남 원조계획(2000): 기본목표와 중점분야 96
[표 Ⅲ-9] 일본 정부의 대(對)베트남 원조계획(2004): 중점분야 100
[표 Ⅲ-10] 세계은행의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원전략 문서 목록 102
[표 Ⅲ-11] 세계은행의 2008년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원전략에서 설정한 중점 지원 목표 및 분야 104
[표 Ⅲ-12] 세계은행의 대(對)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의 부문별 현황 105
[표 Ⅲ-13] 아시아개발은행의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원전략 문서 목록 106
[표 Ⅲ-14] 아시아개발은행의 대(對)우즈베키스탄 부문별 대출(승인액) 현황 108
[표 Ⅲ-15] 주요 공여자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지원정책 비교(1997~2003년) 110
[표 Ⅲ-16] 일본의 우즈베키스탄 원조 실적(1996~2003년 누계) 111
[표 Ⅳ-1] 베트남의 ODA 공약총액, 승인액, 집행액(1996~2005년) 127
[표 Ⅳ-2] 베트남의 51개 공여자들 130
[표 Ⅳ-3] 이라크 전쟁에 파견한 각 국가들의 군대 규모 146
[표 Ⅳ-4] 미국의 이라크 민주 정부 수립 계획 149
[표 Ⅳ-5] 각 국가별/국제기구의 이라크 재건 지원 규모 159
[표 Ⅳ-6] 아부다비회의, UAE(2004년 2월 28~29일) 162
[표 Ⅳ-7] 도하회의, 카타르(2004년 5월 25~26일) 163
[표 Ⅳ-8] 이스탄불회의, 터키(2007년 3월 19~20일) 163
[표 Ⅳ-9] 바리회의, 이태리(2007년 10월 19~20일) 164
[표 Ⅳ-10] 바그다드회의, 이라크(2009년 11월 8일) 164
[표 Ⅳ-11] 바그다드회의, 이라크(2011년 6월 14일) 165
[그림 Ⅲ-1]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사이클과 국가지원전략 72
[그림 Ⅲ-2] 세계은행의 국가지원전략 사이클 73
[그림 Ⅲ-3] 아시아개발은행의 국가파트너십전략 사이클 77
[그림 Ⅲ-4] 세계은행의 대(對)베트남 지원부문별실적(1994~2006년) 90
[그림 Ⅲ-5] 아시아개발은행의 베트남 국가지원전략(2007~2010년) 개요 93
[그림 Ⅲ-6] 일본의 대(對)베트남 원조부문별 실적(1991~2001년) 96
[그림 Ⅲ-7] 일본의 대(對)베트남 원조 집행액 부문별비중(1994~2006년) 97
[그림 Ⅳ-1]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발전 단계 140
[그림 Ⅳ-2] 원조효과성 파트너십 그룹(PGAE)의 구조 141
[그림 Ⅳ-3] 원조효과성 포럼(AEF)의 구조 143
[그림 Ⅳ-4] 유엔 이라크지원단 체계 154
[그림 Ⅳ-5] 이라크 지원체계 161
글상자목차
[글상자 Ⅱ-1]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43
[글상자 Ⅲ-1] OECD DAC가 제안한 양자간 개발기구의 국가지원전략 모델 80
[글상자 Ⅲ-2] 케냐 공동지원전략 목차 81
[글상자 Ⅲ-3] 세계은행의 베트남 국가지원전략(2007~2011년) 목차 89
[글상자 Ⅲ-4] 일본 정부의 ‘대(對)베트남 원조계획’(2004) 목차 99
[글상자 Ⅳ-1] 공여자 간 협력을 위한 세계은행의 활동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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