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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9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나. 주요 연구내용 21
다. 연구방법 25
라. 연구 대상지역 26
제2장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30
1. 국외 농어촌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30
가.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30
나. 해양 및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32
2. 국내 농어촌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33
가.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34
나. 수산 해양분야 기후변화 영향 38
다. 농어촌 극한기후변화 영향 39
3.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41
가. 풍수해 피해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41
나. 폭염의 영향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47
다. 에너지 사용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50
제3장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52
1.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52
가. 지역사회와 가구(개인) 적응능력의 복합평가 52
나. 지역사회와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지표 개발 54
2. 지역사회(읍, 면)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57
가. 대상지역 선정 57
나. 자료의 수집 57
다. 평가방법 61
라. 분석결과 63
3.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74
가. 평가방법 74
나. 분석결과 83
제4장 도시와 농어촌간 기후변화 적응능력 비교 101
1. 지역사회(읍, 면, 동)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비교 101
가. 데이터 확보 및 평가방법 101
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비교분석 102
2.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비교 106
가. 데이터 확보 및 평가방법 106
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비교분석 107
제5장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정책방안 113
1.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의 정책적 시사점 113
가. 지역사회 적응역량 실태의 정책적 시사점 113
나. 가구(개인) 적응역량 실태의 정책적 시사점 114
2.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에 근거한 정책수요 도출 115
가.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수준 그룹별 상호비교 116
나. 저소득그룹의 도시와 농어촌의 정책수요 도출 125
다. 사회경제적 및 고용 취약가구별 도시와 농어촌의 정책수요 도출 137
3. 저소득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정책방안 154
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54
나. 관련 법규의 도입을 통한 제도화 155
다. ‘기후복지제도’의 도입 159
라. 집행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162
마. 지역 및 인구집단별 맞춤형 정책 및 사업 167
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제안 175
제6장 결론 178
참고문헌 182
부록 1. 가구(개인) 조사 조사표 186
부록 2. 소득수준 그룹별 대리변수 비교 194
Abstract 196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9
[표 1-2] 농어촌 실측조사지역 선정 항목 및 기준 27
[표 1-3] 실측조사 대상지역 코드 28
[표 2-1]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생육시기 변화 사례 31
[표 2-2]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업생산량의 변화 사례 32
[표 2-3] 기존의 풍부한 어장에서 생산량 감소 사례 33
[표 2-4] 수온 변화에 따른 어종의 변화 사례 33
[표 2-5]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 35
[표 2-6]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 35
[표 2-7] 2008~2009년 가뭄 발생현황 및 제한ㆍ운반급수 지원현황 40
[표 2-8] 2000~2008년 우리나라의 연간 풍수해 피해 41
[표 2-9] 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수해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분포 42
[표 2-10] 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수해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상위 10개 농어촌(읍, 면)지역 코드 44
[표 2-11] 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수해지역과 비(非) 위험 및 수해지역의 주택유형별 분포 45
[표 2-12] 2011년 7~8월 폭염관련 응급진료 현황 48
[표 2-13] 2010년 7~8월 폭염관련 응급환자 발생장소별 분포 49
[표 3-1] 농어촌지역 지역사회(읍, 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및 주요 대리변수 54
[표 3-2] 농어촌지역 가구(개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및 주요 대리변수 55
[표 3-3] 2009년 지역별 지역 내 총생산(GRDP) 57
[표 3-4]/[표 3-6] 통합결핍지수별 지역사회(읍, 면)의 대리변수의 값 59
[표 3-5] 대상지역의 통합결핍지수별 지역사회(읍, 면) 수 61
[표 3-6] 통합결핍지수별 지역사회(읍, 면)의 대리변수의 값 64
[표 3-7] 통합결핍지수 그룹별 기후노출지수(CEI) 비교 70
[표 3-8] 통합결핍지수 그룹별 민감도지수(SI) 비교 71
[표 3-9] 통합결핍지수 그룹별 적응능력지수(ACI) 비교 72
[표 3-10] 지역사회(읍, 면)의 소득분위별 VRI 값 72
[표 3-11] 통합결핍지수 그룹별 취약성-탄력성지수(VRI) 비교 73
[표 3-12]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평가 설문조사 구성요소 및 항목 74
[표 3-13] 월소득 구분에 따른 설문조사 가구 수 75
[표 3-14] 대리변수들과 설문조항과의 대응관계 76
[표 3-15] 소득수준별 가구(개인)의 대리변수의 값 84
[표 3-16] Z-scoring 방법을 이용한 소득계층별 VRI 값 94
[표 3-17] 스케일 재조정 방법을 이용한 소득계층별 VRI 값 95
[표 3-18] 표준화 방법에 따른 VRI 값 비교 96
[표 3-19] 소득계층 그룹별 기후노출지수(CEI) 비교 97
[표 3-20] 소득계층 그룹별 민감도(SI) 비교 98
[표 3-21] 소득계층 그룹별 적응능력(ACI) 비교 99
[표 3-22] 취약인구집단별 VRI 값 비교 100
[표 4-1]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소득분위별 지역사회 수 101
[표 4-2]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VRI 값 비교 102
[표 4-3]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와 도시지역의 기후노출 대리변수 비교 103
[표 4-4]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와 도시지역의 민감도 대리변수 비교 104
[표 4-5]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와 도시지역의 적응능력 대리변수 비교 105
[표 4-6]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월소득에 따른 설문조사 표본 수 106
[표 4-7]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VRI 값 비교 107
[표 4-8]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기후변화영향 대리변수 비교 108
[표 4-9]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민감도 대리변수 비교 110
[표 4-10]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리변수 비교 112
[표 5-1]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수준 그룹별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관련정책수요 비교 124
[표 5-2] 저소득그룹의 도시와 농어촌간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관련정책수요 비교 136
[표 5-3] 사회경제적 및 고용 취약가구별 도시와 농어촌간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관련정책수요 비교 153
[표 5-4] 개정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관련법규 목록 156
[표 5-5]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완 방안 158
[표 5-6] 자연재해 대책 및 저소득계층 보호 복지정책 164
[그림 1-1] 2차년도 연구내용 및 연구 틀 24
[그림 1-2] 농어촌 실측조사지역 선정 방법 27
[그림 1-3] 2차년도 실측조사 대상지역 및 대조지역 29
[그림 2-1] 1988년 이후 감귤의 그리니병 발생양상 30
[그림 2-2] 2050년 이후 한반도의 모습 34
[그림 2-3]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성 변화 예측 36
[그림 2-4] 온도 상승에 따른 사과(후지 기준) 재배적지의 변화 37
[그림 2-5] 기후변화에 의한 감귤 재배적지 변화 38
[그림 2-6] 기후변화에 의한 어종 교체 39
[그림 2-7] 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수해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공간분포 43
[그림 2-8] 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수해지역과 비수해 및 위험지역의 주택유형별 분포 46
[그림 2-9] 2011년 7~8월 폭염관련 일별 응급진료 및 폭염특보 현황 48
[그림 2-10] 2011년 7~8월 폭염관련 응급진료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49
[그림 2-11] 군지역의 소득계층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50
[그림 2-12] 군지역의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에너지 이용 불평등 51
[그림 3-1] 기후변화와 영향과 적응능력 관계 52
[그림 3-2]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요인 53
[그림 3-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역사회(읍, 면) 분포도 61
[그림 3-4] 통합결핍지수별 지역사회(읍, 면)의 대리변수 값의 분포 67
[그림 3-5] 통합결핍지수별 지역사회(읍, 면)의 기후노출지수 분포 69
[그림 3-6] 통합결핍지수별 지역사회(읍, 면)의 민감도지수의 분포 70
[그림 3-7] 통합결핍지수별 지역사회(읍, 면)의 적응능력지수의 분포 71
[그림 3-8] 통합결핍지수별 지역사회(읍, 면)의 취약성-탄력성지수(VRI)의 분포 73
[그림 3-9] 소득계층별 가구(개인)의 대리변수 분포 92
[그림 3-10] 소득수준별 가구(개인)의 기후변화 취약성-탄력성지수(VRI) 96
[그림 3-11] 소득수준별 가구(개인)의 CEI 비교 97
[그림 3-12] 소득수준별 가구(개인)의 SI 비교 98
[그림 3-13] 소득수준별 가구(개인)의 ACI 비교 99
[그림 5-1] 도시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관련정책수요 분석도출 체계 115
[그림 5-2] 도시-농어촌간 저소득계층 거주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노출 및 영향 상태 비교 125
[그림 5-3] 도시-농어촌 저소득계층 가구의 기후변화 영향 비교 127
[그림 5-4] 도시-농어촌 저소득계층의 실내주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자 비율 비교 129
[그림 5-5] 도시-농어촌 저소득계층 가구의 극한기후현상(혹서/혹한)의 건강영향 비교 130
[그림 5-6] 도시-농어촌 저소득계층의 난방형태 비교 131
[그림 5-7] 기후변화 관련 정보습득 수단 비교 132
[그림 5-8] 도시-농어촌 저소득계층 가구의 기후변화 정보접근 수단 보유실태 비교 132
[그림 5-9] 도시-농어촌 저소득계층 가구의 자연재해 대피 이동수단 보유실태 비교 133
[그림 5-10] 도시-농어촌 저소득계층 가구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행동 비교 134
[그림 5-11] 도시-농어촌 저소득계층 가구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135
[그림 5-12] 도시-농어촌간 저소득계층 사회경제적 취약가구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노출 및 영향 상태 비교 137
[그림 5-13] 도시-농어촌간 저소득계층 고용 취약가구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노출 및 영향 상태 비교 138
[그림 5-14] 도시-농어촌 저소득계층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기후변화 영향 비교 139
[그림 5-15] 도시-농어촌 저소득계층 고용 취약가구의 기후변화 영향 비교 140
[그림 5-16] 도시-농어촌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실내주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자 비율 비교 142
[그림 5-17] 도시-농어촌 고용취약계층의 실내주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자 비율 비교 143
[그림 5-18] 도시-농어촌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극한기후현상(혹서/혹한)의 건강영향 비교 144
[그림 5-19] 도시-농어촌 고용 취약가구의 극한기후현상(혹서/혹한)의 건강영향 비교 144
[그림 5-20] 도시-농어촌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와 고용 취약가구의 난방형태 비교 145
[그림 5-21] 도시-농어촌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와 고용 취약가구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습득 수단 비교 146
[그림 5-22] 도시-농어촌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와 고용 취약가구의 기후변화 정보접근 수단 보유실태 비교 147
[그림 5-23] 도시-농어촌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와 고용 취약가구의 자연재해대피 이동수단 보유실태 비교 148
[그림 5-24] 도시-농어촌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행동 비교 149
[그림 5-25] 도시-농어촌 고용 취약가구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행동 비교 149
[그림 5-26] 도시-농어촌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151
[그림 5-27] 도시-농어촌 고용 취약가구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152
[그림 5-28] 자연재해 및 복지관련 집행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166
[그림 5-29] 저소득계층 이주를 통한 기후안심마을 건설 171
[그림 5-30] 기존마을 개선을 통한 기후안심마을 건설 172
[그림 5-31]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기후안심마을 건설 175
[부록 표 1-1] 설문조사 지역 할당 분포 계획 186
[부록 표 2-1] 소득수준 그룹별 대리변수 비교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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