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사항 적용기간
목차
제1장 선거운동개관 9
1. 선거운동의정의 10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2
3. 사전선거운동 14
제2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9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20
2. 명함 배부 23
3.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25
4. 어깨띠·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28
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9
제3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31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32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34
3. 서적 등 각종 광고 37
4. 출판기념회 개최 39
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41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43
7.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 운동 금지 47
8.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49
9. 의정활동 보고 51
제4장 당내경선 및 정당활동 55
1. 당내경선 운동 56
2. 정당집회·행사 58
3. 당원협의회 60
4.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61
제5장 금품·음식물 등 제공 기부행위 65
1. 기부행위의 정의 66
2. 기부행위의 주체별 제한내용 등 72
3.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79
4.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82
5. 정당의 후보자추천 및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 85
6.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88
7.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90
제6장 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 93
1. 단체의 선거운동 94
2.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97
3. 팬클럽 활동 99
제7장 선거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103
1. 선거훙보물의 게재사항 등 104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06
3. 현수막을이용한선거운동 108
4.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109
5. 거리행진·인사및연호행위 111
6. 인터넷광고 113
7.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115
8.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121
9. 선거사무종사자 폭행 및 자료제출 불응 123
제8장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127
1.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128
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130
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131
4.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등 136
제9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41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42
제10장 정치자금법 주요 위반사례 147
1. 정치자금의 정의 148
2. 정치자금 기본원칙 149
3. 법인·단체관련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151
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153
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155
6. 친족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156
부록 159
1. 시기별주요제한·금지사항 160
2.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별 부과기준 166
판권기 17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