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앙골라 21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2

제1조 22

제2조 22

제3조 24

제4조 26

제5조 26

제6조 26

제7조 26

호주 29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30

제1조 협정의 목적 30

제2조 용어의 정의 30

제3조 국가보안당국 34

제4조 군사 비밀정보의 표시 34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이용 36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38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송, 처리 및 저장 40

제8조 비밀계약 40

제9조 지식재산권 보호 42

제10조 보안기준의 공유 42

제11조 방문 - 일반원칙 42

제12조 보안요원의 방문 44

제13조 보안규정 준수 및 보안점검 44

제14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손상 44

제15조 비용 46

제16조 분쟁의 해결 46

제17조 발효, 검토, 수정, 기간 및 종료 46

오스트리아 51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52

제1부 일반규정 52

제1조 정의 52

제2조 물적 범위 54

제3조 인적 범위 54

제4조 동등대우 56

제5조 영역의 동등 지위 58

제2부 적용 법령을 결정하는 규정 58

제6조 일반 규정 58

제7조 특별 규정 58

제8조 정부 또는 기타 공공 사용자가 고용한 자의 당연 적용 60

제9조 적용 법령에 관한 규정의 예외 60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60

제10조 가입기간 합산 60

제11조 독자적인 급여의 산정 62

제1장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62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62

제13조 한국 급여의 산정 62

제2장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 64

제14조 오스트리아에 관한 특별 규정 64

제15조 오스트리아 급여의 산정 64

제4부 보칙 규정 66

제16조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조 및 행정 원조 66

제17조 연락기관 68

제18조 수수료 면제 및 인증 68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동등 지위 68

제20조 지급 70

제21조 자료 보호 70

제22조 분쟁 해결 74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74

제23조 경과 규정 76

제24조 발효, 존속기간 및 종료 76

방글라데시 81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82

제1조 82

제2조 82

제3조 84

제4조 86

제5조 86

제6조 86

제7조 86

제8조 86

제9조 86

제10조 86

부속서 : EDCF 소액차관 90

불가리아 93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 94

제1조 정의 94

제2조 목적 96

제3조 보안 등급 98

제4조 국내 조치 98

제5조 권한 있는 당국 100

제6조 비밀 정보의 이전 100

제7조 번역, 재생산, 파기 102

제8조 비밀 계약 102

제9조 방문 104

제10조 보안사고 106

제11조 비용 108

제12조 최종 조항 108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110

제1부 일반 규정 110

제1조 정의 110

제2조 적용 법령 112

제3조 인적 범위 114

제4조 동등대우 114

제5조 급여의 송금 114

제2부 적용 법령 116

제6조 일반 규정 116

제7조 파견 근로자 116

제8조 국제운송 118

제9조 외교공관원 및 영사 118

제10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120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120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몇 연금의 산정 120

제12조 독자적인 연금 120

제13조 급여의 감액, 정지 및 종료 122

제14조 불가리아에 관한 특별 규정 122

제15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22

제4부 보칙 규정 124

제16조 행정약정 124

제17조 정보교환 및 상호원조 126

제18조 정보 보호 126

제19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의 확인 126

제20조 소통 언어 128

제21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28

제22조 지급 통화 130

제23조 분쟁의 해결 130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130

제24조 경과 및 최종규정 132

제25조 발효 132

제26조 협정의 종료 132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136

제1조 인도 의무 136

제2조 인도대상 범죄 136

제3조 인도의 절대적 거절사유 138

제4조 사형 140

제5조 인도의 임의적 거절사유 140

제6조 자국민 인도의 거절 142

제7조 인도청구 및 필요서류 142

제8조 추가정보 144

제9조 긴급인도구속 146

제10조 약식 인도 146

제11조 인도청구의 경합 148

제12조 청구에 대한 결정 148

제13조 신병의 인도 148

제14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 148

제15조 물건의 인도 150

제16조 비밀보호의 원칙 150

제17조 특정성의 원칙 152

제18조 결과의 통보 152

제19조 통과호송 152

제20조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 154

제21조 비용 154

제22조 협의 156

제23조 발효 156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158

제1조 적용범위 158

제2조 기타 협정 160

제3조 중앙기관의 지정 160

제4조 공조의 거절 160

제5조 공조요청서의 내용 162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164

제7조 피요청국으로 물건의 반환 164

제8조 비밀유지 164

제9조 사용제한 166

제10조 증거의 취득 166

제11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68

제12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인의 활용 168

제13조 신변 안전 168

제14조 공개서류 및 기타 기록의 제공 170

제15조 서류의 송달 170

제16조 수색 및 압수 170

제17조 범죄 취득물 172

제18조 확인 및 인증 172

제19조 비용 174

제20조 협의 174

제21조 발효 및 종료 174

부르키나파소 179

대한민국 정부와 부르키나파소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80

제1조 정의 180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82

제3조 투자의 대우 184

제4조 손질에 대한 보상 184

제5조 수용 186

제6조 송금 186

제7조 대위변제 188

제8조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 해결 188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190

제10조 그 밖의 규칙 및 특별약정의 적용 192

제11조 제약당사자간 협의 192

제12조 협정의 적용 192

제13조 발효·존속 및 종료 194

중국 19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198

제1조 정의 198

제2조 단계적 실시 198

제3조 운행 허가 200

제4조 실행방식 200

제5조 국적식별표지 및 안전기준 200

제6조 정보 교환 202

제7조 운송제한 202

제8조 보험가입 202

제9조 세금 담보 202

제10조 법령, 규칙 및 규정 준수 202

제11조 해운협정 204

제12조 관련 시절의 건설 204

제13조 관할당국 및 관리기구 204

제14조 협력위원회 206

제15조 협의 206

제16조 개정 206

제17조 종료 206

제18조 발효 20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1단계 실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 210

제1조 정의 210

제2조 적용 항구 210

제3조 운송 허가증 212

제4조 안전기준 및 기술기준 212

제5조 화물 214

제6조 정보교환 214

제7조 화물정보 관리 214

제8조 분쟁 해결 214

제9조 개정 216

제10조 종료 216

제11조 발효 216

콜롬비아 219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220

제1조 220

제2조 220

제3조 220

제4조 222

제5조 222

제6조 222

제7조 222

제8조 222

제9조 224

제10조 224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정보통신기술 교육역량강화사업) 226

제1조 226

제2조 226

제3조 228

제4조 230

제5조 230

제6조 230

제7조 230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약정 (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센터건립사업) 232

제1조 232

제2조 232

제3조 234

제4조 236

제5조 236

제6조 236

제7조 236

엘살바도르 239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 협정 240

제1조 목적 240

제2조 부속 약정 240

제3조 무상원조 형태 240

제4조 무상원조 사용 242

제5조 의무 242

제6조 전문가, 조사단, 봉사단에 대한 혜택 244

제7조 보상 248

제8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제공 248

제9조 당사자들 간 연락 248

제10조 엘살바도르 내 KOICA 사무소 250

제11조 안전 252

제12조 분쟁해결 252

제13조 유효 252

제14조 무상원조 프로그램 및 사업을 위한 책임기관 254

제15조 발효, 존속 기간, 종료, 개정 254

에스토니아 259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260

제1조 인적범위 260

제2조 대상조세 260

제3조 일반적 정의 262

제4조 거주자 264

제5조 고정사업장 266

제6조 부동산소득 268

제7조 사업소득 270

제8조 해운과 항공운수 272

제9조 특수관계기업 272

제10조 배당 272

제11조 이자 274

제12조 사용료 278

제13조 양도소득 280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282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282

제16조 이사의 보수 284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284

제18조 연금 284

제19조 정부용역 286

제20조 학생 286

제21조 교수 및 연구자 288

제22조 그 밖의 소득 288

제23조 이중과세 방지 288

제24조 무차별 290

제25조 상호합의절차 292

제26조 정보교환 294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296

제28조 발효 296

제29조 종료 296

그리스 301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302

제1조 302

제2조 302

제3조 304

제4조 304

제5조 304

인도 309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310

서문 310

제1장 일반규정 및 정의 314

제1.1조 목적 314

제1.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314

제1.3조 일반적 정의 316

제2장 상품무역 322

제2.1조 정의 322

제2.2조 적용범위 322

제1절 내국민 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324

제2.3조 내국민 대우 324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324

제2.5조 원산지 규정 324

제2.6조 비관세조치 324

제2.7조 관세가액 326

제2.8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326

제2.9조 일반 및 안보 예외 326

제2.10조 국영기업 326

제2.11조 관세분류 326

제2.12조 일시 수입 326

제2절 무역 구제 330

제2-1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330

제2.13조 일반 규정 330

제2.14조 조사 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 332

제2.15조 정보이용 332

제2.16조 세계무역기구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권고 332

제2.17조 최소부과원칙 332

제2.18조 제로잉 금지 332

제2.19조 재심 종료 후 조사 면제 334

제2.20조 보조금 334

제2-2절 긴급수입제한조치 334

제2.21조 정의 334

제2.22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336

제2.23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의 조건 및 제한 336

제2.24조 잠정조치 340

제2.25조 보상 340

제2.26조 긴급조치 절차 운영 342

제2.27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342

제3절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342

제2.28조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342

부속서 2-가 : 관세인하 또는 철폐 348

부속서 2-나 : 제2.28조제2항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352

제3장 원산지 규정 354

제3.1조 정의 354

제3.2조 원산지 상품 356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358

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358

제3.5조 간접재료 362

제3.6조 불인정 공정 362

제3.7조 누적조항 366

제3.8조 최소허용수준 366

제3.9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366

제3.10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368

제3.11조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368

제3.12조 대체가능 재료 368

제3.13조 영역원칙 370

제3.14조 영역원칙의 예외 370

제3.15조 직접운송 370

제3.16조 해석 및 적용 372

제3.17조 협의 및 수정 372

부속서 3-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374

부속서 3-나 : 영역원칙의 예외 422

부록 3-나-1. 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428

제4장 원산지 절차 430

제4.1조 정의 430

제4.2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430

제4.3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430

제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432

제4.5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434

제4.6조 비당사국 운영인의 송장발행 436

제4.7조 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 436

제4.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436

제4.9조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438

제4.10조 기록유지요건 440

제4.11조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440

제4.12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 442

제4.13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 446

제4.14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448

제4.15조 비밀유지 448

제4.16조 벌칙 450

제4.17조 검토 450

제4.18조 통일규칙 450

부속서 4-가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452

부속서 4-나 : 원산지증명서 454

제5장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458

제5.1조 목적 및 원칙 458

제5.2조 상품의 반출 458

제5.3조 자동화 460

제5.4조 위험 관리 460

제5.5조 특송화물 462

제5.6조 투명성 462

제5.7조 불복청구 462

제5.8조 사전심사 464

제5.9조 관세협력 464

제5.10조 관세위원회 466

제5.11조 관세접촉선 468

제6장 서비스무역 470

제6.1조 정의 470

제6.2조 적용범위 474

제6.3조 최혜국대우 약속의 검토 476

제6.4조 시장접근 478

제6.5조 내국민대우 480

제6.6조 추가적 약속 480

제6.7조 국내규제 482

제6.8조 인정 484

제6.9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486

제6.10조 영업관행 486

제6.11조 긴급수입제한조치 486

제6.12조 지불 및 송금 488

제6.13조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488

제6.14조 일반적인 예외 490

제6.15조 안보상의 예외 492

제6.16조 보조금 494

제6.17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494

제6.18조 양허표의 수정 496

제6.19조 점진적 자유화 496

제6.20조 투명성 498

제6.21조 비밀정보의 공개 498

제6.22조 혜택의 부인 498

제6.23조 서비스·투자 연계 500

부속서 6-가 :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504

해운서비스에 관한 첨부 604

부속서-6-나 : 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608

해상운송서비스 분야(11.A) 관련 정의 674

부속서 6-다 : 금융서비스 680

제7장 통신 692

제7.1조 정의 692

제7.2조 적용범위 694

제1절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696

제7.3조 접근 및 이용 696

제2절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700

제7.4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700

제7.5조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기반에 대한 접근 700

제7.6조 경쟁보장장치 702

제7.7조 상호접속 702

제3절 그 밖의 조치 706

제7.8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706

제7.9조 보편적 서비스 706

제7.10조 허가 조건 706

제7.11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와 이용 708

제7.12조 통신 분쟁의 해결 및 상소절차 708

제7.13조 투명성 710

제7.14조 다른 장과의 관계 710

제8장 인력 이동 712

제8.1조 일반원칙 712

제8.2조 적용범위 712

제8.3조 일시 입국의 허용 718

제8.4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고용 722

제8.5조 규제의 투명성 722

제8.6조 문제해결 722

제8.7조 분쟁해결 722

제8.8조 유보 724

부속서 8-가 : 전문가 목록 726

제9장 시청각 공동제작 738

제9.1조 일반원칙 738

제9.2조 범위 738

제9.3조 혜택 738

제9.4조 개정 738

제10장 투자 740

제1절 정의 740

제10.1조 정의 740

제2절 투자 744

제10.2조 적용범위 744

제10.3조 내국민 대우 744

제10.4조 대우의 최소기준 746

제10.5조 이행요건 746

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748

제10.7조 투명성 748

제10.8조 비합치 조치 750

제10.9조 유보의 검토 752

제10.10조 송금 752

제10.11조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754

제10.12조 수용 및 보상 756

제10.13조 손실 및 보상 758

제10.14조 대위변제 760

제10.15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760

제10.16조 보건·안전 및 환경 조치 762

제10.17조 혜택의 부인 762

제10.18조 예외 762

제10.19조 사법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 766

제10.20조 그 밖의 의무 766

제3절 분쟁해결 766

제10.21조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766

제4절 최종조항 770

제10.22조 발효, 기간 및 종료 770

부속서 10-가 : 수용 772

부속서 10-나 : 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 774

부속서 10-다 : 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 776

제11장 경쟁 778

제11.1조 목적 778

제11.2조 정의 778

제11.3조 협의 778

제11.4조 협력 778

제11.5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780

제12장 지적재산권 782

제12.1조 정의 782

제12.2조 일반적 의무 782

제12.3조 강화된 보호 782

제12.4조 집행 782

제12.5조 지적재산 분야애서의 협력 782

제12.6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784

제13장 양자간 협력 786

제13.1조 무역 및 투자 진흥 786

제13.2조 에너지 786

제13.3조 정보통신기술 786

제13.4조 과학기술 788

제13.5조 중소기업 790

제13.6조 인프라 및 운송 790

제13.7조 시청각 콘텐츠 792

제13.8조 섬유 및 가죽 794

제13.9조 제약 794

제13.10조 관광 794

제13.11조 보건의료 796

제13.12조 정부조달 796

제13.13조 재생에너지자원 798

제13.14조 분쟁해결 조항의 비적용 798

제14장 분쟁해결 800

제14.1조 협력 800

제14.2조 적용범위 800

제14.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802

제14.4조 협의 802

제14.5조 주선·조정 또는 중개 802

제14.6조 중재패널 요청 804

제14.7조 중재패널의 구성 804

제14.8조 절차의 종료 806

제14.9조 중재패널 절차 806

제14.10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808

제14.11조 최초 보고서 808

제14.12조 최종 보고서 810

제14.13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810

제14.14조 불이행 - 보상과 혜택 정지 810

제14.15조 공식 언어 814

제14.16조 경비 814

부속서 14-가 : 모범절차규칙 816

제15장 행정 및 최종규정 822

제15.1조 의무와 약속의 이행 822

제15.2조 공동위원회와 검토 822

제15.3조 접촉선 822

제15.4조 부속서 및 부록 824

제15.5조 개정 824

제15.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824

제15.7조 발효 824

제15.8조 종료 826

부속서 I. 주해 828

부속서 1. 대한민국 유보목록 834

부속서 1. 인도공화국 유보목록 856

부속서 II. 주해 924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928

부속서 II. 인도공화국의 유보목록 988

판권기 1042

Contents

ANGOLA, REPUBLIC OF 21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3

Article 1 23

Article 2 23

Article 3 25

Article 4 27

Article 5 27

Article 6 27

Article 7 27

AUSTRALIA, COMMONWEAL TH OF 2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31

ARTICLE 1. PURPOSE 31

ARTICLE 2. DEFINITIONS 31

ARTICLE 3. NATIONAL SECURITY AUTHORITY 35

ARTICLE 4. MARK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35

ARTICLE 5. PROTECTION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37

ARTICLE 6.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39

ARTICLE 7. TRANSMISSION, PROCESSING AND STORAG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41

ARTICLE 8. CLASSIFIED CONTRACTS 41

ARTICLE 9.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RIGHTS 43

ARTICLE 10. EXCHANGE OF SECURITY STANDARDS 43

ARTICLE 11. VISITS - GENERAL PRINCIPLES 43

ARTICLE 12. VISITS BY SECURITY PERSONNEL 45

ARTICLE 13. COMPLIANCE AND SECURITY INSPECTIONS 45

ARTICLE 14. LOSS OR COMPROMI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45

ARTICLE 15. COSTS 47

ARTICLE 16. SETTLEMENT OF DISPUTES 47

ARTICLE 17. ENTRY INTO FORCE, REVIEW, AMENDMENT, DURATION AND TERMINATION 47

AUSTRIA, REPUBLIC OF 51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53

Part I. General Provisions 53

Article 1. Definitions 53

Article 2. Material scope 55

Article 3. Personal scope 55

Article 4. Equal treatment 57

Article 5. Equal status of territories 59

Part II. Provisions which determine the legislation applicable 59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59

Article 7. Special provisions 59

Article 8. Compulsory coverage of persons employed by the government or other public employer 61

Article 9. Exceptions from the provisions on applicable legislation 61

Part III. Provisions concerning benefits 61

Article 10.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61

Article 11. Calculation of autonomous benefits 63

Section 1.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63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63

Article 13. Calculation of the Korean benefits 63

Section 2.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Austria 65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Austria 65

Article 15. Calculation of the Austrian benefits 65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67

Article 16. Cooper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67

Article 17. Liaison agencies 69

Article 18. Exemptions from charges and authentication 69

Article 19. Equal status of applications, notices or appeals 69

Article 20. Payments 71

Article 21. Data protection 71

Article 22. Settlement of disputes 75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75

Article 23. Transitional provisions 77

Article 24. Entry into force,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77

BANGLADESH, PEOPLE'S REPUBLIC OF 81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2 83

Article 1 83

Article 2 83

Article 3 85

Article 4 87

Article 5 87

Article 6 87

Article 7 87

Article 8 87

Article 9 87

Article 10 87

ANNEX :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91

BULGARIA, REPUBLIC OF 9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THE EXCHANGE AND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95

Article 1. Definitions 95

Article 2. Objective 97

Article 3.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s 99

Article 4. National Measures 99

Article 5. Competent Authorities 101

Article 6. Transfer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01

Article 7. Translation, Reproduction, Destruction 103

Article 8. Classified Contracts 103

Article 9. Visits 105

Article 10. Breach of Security 107

Article 11. Expenses 109

Article 12. Final Provisions 109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111

PART I. General Provisions 111

Article 1. Definitions 111

Article 2. Applicable Legislation 113

Article 3. Personal Scope 115

Article 4. Equal Treatment 115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15

Part II. Applicable Legislation 117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117

Article 7. Detached Workers 117

Article 8.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119

Article 9. Diplomatic Mission and Consular Offices 119

Article 10. Exceptions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6 - 9 121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121

Article 11. Totalization of Periods of Insurance and Calculation of Pensions 121

Article 12. Independent Pension 121

Article 13. Reduction,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Payments 123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Bulgaria 123

Article 15.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23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125

Article 16. Administrative Arrangement 125

Article 17.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27

Article 18.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127

Article 19. Exemption of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27

Article 20. Language of Communications 129

Article 21. Submission of Claims, Notice, or Appeals 129

Article 22. Currency for Payment 131

Article 23. Settlement of Disputes 131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131

Article 24.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133

Article 25. Entry into Force 133

Article 26.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133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137

Article 1. Obligation to Extradite 137

Article 2. Extraditable Offences 137

Article 3. Mandatory Grounds for Refusal 139

Article 4. Capital punishment 141

Article 5. Discretionary Grounds for Refusal 141

Article 6. Extradition of Nationals 143

Article 7. Request for Extradition and Required Documents 143

Article 8. Additional Information 145

Article 9. Provisional Arrest 147

Article 10. Simplified Extradition 147

Article 11. Concurrent Requests 149

Article 12. Decision on the Request 149

Article 13. Surrender of the Person 149

Article 14. Postponed or Temporary Surrender 149

Article 15. Surrender of Property 151

Article 16.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151

Article 17. Rule of Specialty 153

Article 18. Notification of the Results 153

Article 19. Transit 153

Article 20.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155

Article 21. Costs 155

Article 22. Consultations 157

Article 23. Entry into Force and Denunciation 157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159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59

Article 2. Other Arrangements 161

Article 3. Central Authority 161

Article 4. Refusal or Postponement of Assistance 161

Article 5. Requests for Assistance 163

Article 6. Execution of Request 165

Article 7. Return of Material to the Requested Party 165

Article 8.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165

Article 9. Limitation on Use 167

Article 10. Taking of Evidence 167

Article 11. Availability of Persons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69

Article 12. Availability of Persons in Custody to Give Evidence or to Assist in Investigations 169

Article 13. Safe Conduct 169

Article 14.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and Other Records 171

Article 15. Service of Documents 171

Article 16. Search and Seizure 171

Article 17. Proceeds of Crime 173

Article 18. Cer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173

Article 19. Expenses 175

Article 20. Consultations 175

Article 21. Entry into Force and Denunciation 175

BURKINA FASO 17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BURKINA FASO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181

ARTICLE 1. Definitions 181

ARTICLE 2.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183

ARTICLE 3. Treatment of Investments 185

ARTICLE 4. Compensation for Losses 185

ARTICLE 5. Expropriation 187

ARTICLE 6. Transfers 187

ARTICLE 7. Subrogation 189

ARTICLE 8.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189

ARTICLE 9.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191

ARTICLE 10. Application of Other Rules 193

ARTICLE 11. Consult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193

ARTICLE 12.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193

ARTICLE 13.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95

CHINA, PEOPLE'S REPUBLIC OF 197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EA-LAND INTERMODAL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199

Article 1. Definitions 199

Article 2. Phased-in Implementation 199

Article 3. Operation Permit 201

Article 4. Implementation Method 201

Article 5. International Distinguishing Signs and Safety Standards 201

Article 6. Exchange of Information 203

Article 7. Limitation on Operation 203

Article 8. Insurance 203

Article 9. Tax Guarantee 203

Article 10. Compliance with Laws, Regulations, Rules and Provisions 203

Article 11. Maritime Agreement 205

Article 12. Construction of Relevant Facilities 205

Article 13. Competent Authorit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205

Article 14. Cooperation Committee 207

Article 15. Consultation 207

Article 16. Amendments 207

Article 17. Termination 207

Article 18. Entry into Force 207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FIRST PHAS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EA-LAND INTERMODAL FREIGHT VEHICLE TRANSPORTATION 211

Article 1. Definitions 211

Article 2. Applicable Ports 211

Article 3. Transportation Permit 213

Article 4. Safety Standards and Technical Standards 213

Article 5. Cargo 215

Article 6. Information Exchange 215

Article 7. Management of Cargo Information 215

Article 8. Dispute Resolution 215

Article 9. Amendments 217

Article 10. Termination 217

Article 11. Entry into Force 217

COLOMBIA, REPUBLIC OF 21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REGARD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21

Article 1 221

Article 2 221

Article 3 221

Article 4 223

Article 5 223

Article 6 223

Article 7 223

Article 8 223

Article 9 225

Article 10 225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27

Article 1 227

Article 2 227

Article 3 229

Article 4 231

Article 5 231

Article 6 231

Article 7 231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33

Article 1 233

Article 2 233

Article 3 235

Article 4 237

Article 5 237

Article 6 237

Article 7 237

EL SALVADOR, REPUBLIC OF 239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241

ARTICLE 1. Objective 241

ARTICLE 2. Subsidiary Arrangements 241

ARTICLE 3. Forms of Grant Aid 241

ARTICLE 4. Utilization of Grant Aid 243

ARTICLE 5. Commitments 243

ARTICLE 6. Benefits for Experts, Missions and/or Volunteers 245

ARTICLE 7. Indemnification 249

ARTICLE 8. Provision of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249

ARTICLE 9. Contact between the Parties 249

ARTICLE 10. KOICA Office in the Republic of El Salvador 251

ARTICLE 11. Security 253

ARTICLE 12. Settlement of Disputes 253

ARTICLE 13. Effectiveness 253

ARTICLE 14. Responsible Institutions for Grant Aid Programs and Projects 255

ARTICLE 15. Entry into Force, Duration, Termination, and Amendment 255

ESTONIA, REPUBLIC OF 259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261

Article 1. PERSONS COVERED 261

Article 2. TAXES COVERED 261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63

Article 4. RESIDENT 265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267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269

Article 7. BUSINESS PROFITS 271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273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273

Article 10. DIVIDENDS 273

Article 11. INTEREST 275

Article 12. ROYALTIES 279

Article 13. CAPITAL GAINS 281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283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283

Article 16. DIRECTORS' FEES 285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285

Article 18. PENSIONS 285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287

Article 20. STUDENTS 287

Article 21. PROFESSORS AND RESEARCHERS 289

Article 22. OTHER INCOME 289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289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291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293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295

Article 27.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POSTS 297

Article 28. ENTRY INTO FORCE 297

Article 29. TERMINATION 297

GREECE (HELLENIC REPUBLIC) 30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ON ECONOMIC COOPERATION 303

ARTICLE 1 303

ARTICLE 2 303

ARTICLE 3 305

ARTICLE 4 305

ARTICLE 5 305

INDIA, REPUBLIC OF 309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311

PREAMBLE 311

CHAPTER ONE. 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315

ARTICLE 1.1: OBJECTIVES 315

ARTICLE 1.2: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315

ARTICLE 1.3: GENERAL DEFINITIONS 317

CHAPTER TWO. TRADE IN GOODS 323

ARTICLE 2.1: DEFINITIONS 323

ARTICLE 2.2: SCOPE AND COVERAGE 323

Section A: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325

ARTICLE 2.3: NATIONAL TREATMENT 325

ARTICLE 2.4: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325

ARTICLE 2.5: RULES OF ORIGIN 325

ARTICLE 2.6: NON-TARIFF MEASURES 325

ARTICLE 2.7: CUSTOMS VALUE 327

ARTICLE 2.8: RESTRICTIONS TO SAFEGUARD BALANCE OF PAYMENTS 327

ARTICLE 2.9: GENERAL AND SECURITY EXCEPTIONS 327

ARTICLE 2.10: STATE TRADING ENTERPRISES 327

ARTICLE 2.11. TARIFF CLASSIFICATION 327

ARTICLE 2.12. TEMPORARY ADMISSION 327

Section B: Trade Remedies 331

Section B-1: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331

ARTICLE 2.13: GENERAL PROVISION 331

ARTICLE 2.14: NOTIFICATION OF PETITION FOR INVESTIG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333

ARTICLE 2.15: USE OF INFORMATION 333

ARTICLE 2.16: RECOMMENDATIONS OF THE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333

ARTICLE 2.17: LESSER DUTY RULE 333

ARTICLE 2.18: PROHIBITION OF ZEROING 333

ARTICLE 2.19: EXEMPTION FROM INVESTIGATION AFTER TERMINATION 335

ARTICLE 2.20: SUBSIDIES 335

Section B-2: Safeguard Measures 335

ARTICLE 2.21: DEFINITIONS 335

ARTICLE 2.22: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337

ARTICLE 2.23: CONDITIONS AND LIMITATIONS ON IMPOSI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337

ARTICLE 2.24: PROVISIONAL MEASURES 341

ARTICLE 2.25: COMPENSATION 341

ARTICLE 2.26: ADMINISTRATION OF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343

ARTICLE 2.27: GLOBAL SAFEGUARD MEASURES 343

Section C: Technical Regulations and SPS Measures 343

ARTICLE 2.28: TECHNICAL REGULATIONS AND SPS MEASURES 343

ANNEX 2-A.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349

ANNEX 2-B. ANNEX UNDER ARTICLE 2.28.2(a)(iv) 353

CHAPTER THREE. RULES OF ORIGIN 355

ARTICLE 3.1: DEFINITIONS 355

ARTICLE 3.2: ORIGINATING GOODS 357

ARTICLE 3.3: WHOLLY OBTAINED OR PRODUCED 359

ARTICLE 3.4: NOT WHOLLY OBTAINED OR PRODUCED 359

ARTICLE 3.5: INDIRECT MATERIALS 363

ARTICLE 3.6: NON-QUALIFYING OPERATIONS 363

ARTICLE 3.7: ACCUMULATION 367

ARTICLE 3.8: DE MINIMIS 367

ARTICLE 3.9: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367

ARTICLE 3.10: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RETAIL SALE 369

ARTICLE 3.11: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 369

ARTICLE 3.12: FUNGIBLE MATERIALS 369

ARTICLE 3.13: PRINCIPLE OF TERRITORIALITY 371

ARTICLE 3.14: EXEMPTION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371

ARTICLE 3.15: DIRECT CONSIGNMENT 371

ARTICLE 3.16: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373

ARTICLE 3.17: CONSULTATIONS AND MODIFICATIONS 373

ANNEX 3-A. PRODUCTS SPECIFIC RULES 375

ANNEX 3-B. EXEMPTION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423

APPENDIX 3-B-1. PRODUCT LIST SUBJECT TO EXEMPTION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429

CHAPTER FOUR. ORIGIN PROCEDURES 431

ARTICLE 4.1: DEFINITIONS 431

ARTICLE 4.2: ISSUING AUTHORITIES OF CERTIFICATE OF ORIGIN 431

ARTICLE 4.3: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ORIGIN 431

ARTICLE 4.4: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433

ARTICLE 4.5: VALIDITY OF CERTIFICATE OF ORIGIN 435

ARTICLE 4.6: INVOICING BY A NON-PARTY OPERATOR 437

ARTICLE 4.7: DISCREPANCIES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437

ARTICLE 4.8: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437

ARTICLE 4.9: WAIVER OF CERTIFICATE OF ORIGIN 439

ARTICLE 4.10: RECORD KEEPING REQUIREMENT 441

ARTICLE 4.11: VERIFICATION BY COMPETENT AUTHORITY OF EXPORTING PARTY 441

ARTICLE 4.12: VERIFICATION BY CUSTOMS AUTHORITY OF IMPORTING PARTY 443

ARTICLE 4.13: VERIFICATION OF MATERIALS THAT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447

ARTICLE 4.14: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449

ARTICLE 4.15: CONFIDENTIALITY 449

ARTICLE 4.16: PENALTIES 451

ARTICLE 4.17: REVIEW 451

ARTICLE 4.18: UNIFORM REGULATIONS/RULES 451

ANNEX 4-A. ISSUING AUTHORITY OF CERTIFICATE OF ORIGIN 453

ANNEX 4-B. CERTIFICATE OF ORIGIN 455

CHAPTER FIVE. TRADE FACILITATION AND CUSTOMS COOPERATION 459

ARTICLE 5.1: OBJECTIVES AND PRINCIPLES 459

ARTICLE 5.2: RELEASE OF GOODS 459

ARTICLE 5.3: AUTOMATION 461

ARTICLE 5.4: RISK MANAGEMENT 461

ARTICLE 5.5: EXPRESS SHIPMENTS 463

ARTICLE 5.6: TRANSPARENCY 463

ARTICLE 5.7: REVIEW AND APPEAL 463

ARTICLE 5.8: ADVANCE RULINGS 465

ARTICLE 5.9: CUSTOMS COOPERATION 465

ARTICLE 5.10: CUSTOMS COMMITTEE 467

ARTICLE 5.11: CUSTOMS CONTACT POINTS 469

CHAPTER SIX. TRADE IN SERVICES 471

ARTICLE 6.1: DEFINITIONS 471

ARTICLE 6.2: SCOPE AND COVERAGE 475

ARTICLE 6.3: REVIEW OF MOST FAVOURED NATION COMMITMENTS 477

ARTICLE 6.4: MARKET ACCESS 479

ARTICLE 6.5: NATIONAL TREATMENT 481

ARTICLE 6.6: ADDITIONAL COMMITMENTS 481

ARTICLE 6.7: DOMESTIC REGULATION 483

ARTICLE 6.8: RECOGNITION 485

ARTICLE 6.9: MONOPOLY AND EXCLUSIVE SERVICE SUPPLIERS 487

ARTICLE 6.10: BUSINESS PRACTICES 487

ARTICLE 6.11: SAFEGUARD MEASURES 487

ARTICLE 6.12: PAYMENTS AND TRANSFERS 489

ARTICLE 6.13: RESTRICTION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S 489

ARTICLE 6.14: GENERAL EXCEPTIONS 491

ARTICLE 6.15: SECURITY EXCEPTIONS 493

ARTICLE 6.16: SUBSIDIES 495

ARTICLE 6.17: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495

ARTICLE 6.18: MODIFICATION OF SCHEDULES 497

ARTICLE 6.19: PROGRESSIVE LIBERALISATION 497

ARTICLE 6.20: TRANSPARENCY 499

ARTICLE 6.21: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499

ARTICLE 6.22: DENIAL OF BENEFITS 499

ARTICLE 6.23: SERVICES-INVESTMENT LINKAGE 501

ANNEX 6-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F KOREA 505

ATTACHMENT CONCERNING MARITIME TRANSPORT SERVICE 605

ANNEX 6-B.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F INDIA 609

Definitions Related to Section 11.A. - Maritime Transport Services 675

ANNEX 6-C. FINANCIAL SERVICES 681

CHAPTER SEVEN. TELECOMMUNICATIONS 693

ARTICLE 7.1: DEFINITIONS 693

ARTICLE 7.2: SCOPE AND COVERAGE 695

Section A: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697

ARTICLE 7.3: ACCESS AND USE 697

Section B: Conduct of Major Suppliers 701

ARTICLE 7.4: TREATMENT BY MAJOR SUPPLIERS 701

ARTICLE 7.5: ACCESS TO MAJOR SUPPLIERS' INFRASTRUCTURE 701

ARTICLE 7.6: COMPETITIVE SAFEGUARDS 703

ARTICLE 7.7: INTERCONNECTION 703

Section C: Other Measures 707

ARTICLE 7.8: INDEPENDENT REGULATORY BODIES 707

ARTICLE 7.9: UNIVERSAL SERVICE 707

ARTICLE 7.10: LICENCING CONDITIONS 707

ARTICLE 7.11: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TELECOMMUNICATIONS RESOURCES 709

ARTICLE 7.12: RESOLUTION OF TELECOMMUNICATIONS DISPUTE AND APPEAL PROCESS 709

ARTICLE 7.13: TRANSPARENCY 711

ARTICLE 7.14: RELATIONSHIP TO OTHER CHAPTERS 711

CHAPTER EIGHT. MOVEMENT OF NATURAL PERSONS 713

ARTICLE 8.1: GENERAL PRINCIPLES 713

ARTICLE 8.2: SCOPE AND DEFINITIONS 713

ARTICLE 8.3: GRANT OF TEMPORARY ENTRY 719

ARTICLE 8.4: EMPLOYMENT OF SPOUSES AND DEPENDANTS 723

ARTICLE 8.5: REGULATORY TRANSPARENCY 723

ARTICLE 8.6: RESOLUTION OF PROBLEMS 723

ARTICLE 8.7: DISPUTE SETTLEMENT 723

ARTICLE 8.8: RESERVATIONS 725

ANNEX 8-A. PROFESSIONALS 727

CHAPTER NINE. AUDIO-VISUAL CO-PRODUCTION 739

ARTICLE 9.1: GENERAL PRINCIPLE 739

ARTICLE 9.2: SCOPE 739

ARTICLE 9.3: BENEFITS 739

ARTICLE 9.4: AMENDMENT 739

CHAPTER TEN. INVESTMENT 741

Section A: Definitions 741

ARTICLE 10.1: DEFINITIONS 741

Section B: Investment 745

ARTICLE 10.2: SCOPE AND COVERAGE 745

ARTICLE 10.3: NATIONAL TREATMENT 745

ARTICLE 10.4: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747

ARTICLE 10.5: PERFORMANCE REQUIREMENTS 747

ARTICLE 10.6: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749

ARTICLE 10.7: TRANSPARENCY 749

ARTICLE 10.8: NON-CONFORMING MEASURES 751

ARTICLE 10.9: REVIEW OF RESERVATIONS 753

ARTICLE 10.10: TRANSFERS 753

ARTICLE 10.11: TEMPORARY SAFEGUARD MEASURES 755

ARTICLE 10.12: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757

ARTICLE 10.13: LOSSES AND COMPENSATION 759

ARTICLE 10.14: SUBROGATION 761

ARTICLE 10.15: 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761

ARTICLE 10.16: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MEASURES 763

ARTICLE 10.17: DENIAL OF BENEFITS 763

ARTICLE 10.18: EXCEPTIONS 763

ARTICLE 10.19: ACCESS TO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767

ARTICLE 10.20: OTHER OBLIGATIONS 767

Section C: Settlement of Disputes 767

ARTICLE 10.21: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A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767

Section D: Final Provisions 771

ARTICLE 10.22: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771

ANNEX 10-A. EXPROPRIATION 773

ANNEX 10-B. SECURITY EXCEPTIONS FOR INVESTMENT 775

ANNEX 10-C. NON JUSTICIABILITY OF SECURITY EXCEPTIONS 777

CHAPTER ELEVEN. COMPETITION 779

ARTICLE 11.1: PURPOSE 779

ARTICLE 11.2: DEFINITIONS 779

ARTICLE 11.3: CONSULTATIONS 779

ARTICLE 11.4: COOPERATION 779

ARTICLE 11.5: NON-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781

CHAPTER TWEL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783

ARTICLE 12.1: DEFINITIONS 783

ARTICLE 12.2: GENERAL OBLIGATIONS 783

ARTICLE 12.3: MORE EXTENSIVE PROTECTION 783

ARTICLE 12.4: ENFORCEMENT 783

ARTICLE 12.5: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783

ARTICLE 12.6: NON-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785

CHAPTER THIRTEEN. BILATERAL COOPERATION 787

ARTICLE 13.1: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787

ARTICLE 13.2: ENERGY 787

ARTICLE 13.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787

ARTICLE 13.4: SCIENCE AND TECHNOLOGY 789

ARTICLE 13.5: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91

ARTICLE 13.6: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791

ARTICLE 13.7: AUDIO-VISUAL CONTENT 793

ARTICLE 13.8: TEXTILE AND LEATHER 795

ARTICLE 13.9: PHARMACEUTICALS 795

ARTICLE 13.10: TOURISM 795

ARTICLE 13.11: HEALTH CARE 797

ARTICLE 13.12: GOVERNMENT PROCUREMENT 797

ARTICLE 13.13: RENEWABLE ENERGY RESOURCES 799

ARTICLE 13.14: NON-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799

CHAPTER FOURTEEN. DISPUTE SETTLEMENT 801

ARTICLE 14.1: COOPERATION 801

ARTICLE 14.2: SCOPE AND COVERAGE 801

ARTICLE 14.3: CHOICE OF FORUM 803

ARTICLE 14.4: CONSULTATIONS 803

ARTICLE 14.5: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803

ARTICLE 14.6: REQUEST FOR AN ARBITRAL PANEL 805

ARTICLE 14.7: COMPOSITION OF ARBITRAL PANELS 805

ARTICLE 14.8: TERMINATION OF PROCEEDINGS 807

ARTICLE 14.9: PROCEEDINGS OF ARBITRAL PANELS 807

ARTICLE 14.10: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809

ARTICLE 14.11: INITIAL REPORT 809

ARTICLE 14.12: FINAL REPORT 811

ARTICLE 14.13: IMPLEMENTATION OF FINAL REPORT 811

ARTICLE 14.14: NON-IMPLEMENTATION: COMPENSATION AND SUSPENSION OF BENEFITS 811

ARTICLE 14.15: OFFICIAL LANGUAGE 815

ARTICLE 14.16: EXPENSES 815

ANNEX14-A. MODEL RULES OF PROCEDURE 817

CHAPTER FIFTEEN. ADMINISTRATIVE AND FINAL PROVISIONS 823

ARTICLE 15.1: FULFILLMENT OF OBLIGATIONS AND COMMITMENTS 823

ARTICLE 15.2: JOINT COMMITTEE AND REVIEW 823

ARTICLE 15.3: CONTACT POINTS 823

ARTICLE 15.4: ANNEXES AND APPENDICES 825

ARTICLE 15.5: AMENDMENTS 825

ARTICLE 15.6: AMENDMENT OF THE WTO AGREEMENT 825

ARTICLE 15.7: ENTRY INTO FORCE 825

ARTICLE 15.8: TERMINATION 827

ANNEX I. EXPLANATORY NOTES 829

ANNEX I. Schedule of Korea 835

ANNEX I. Schedule of India 857

ANNEX II. EXPLANATORY NOTES 925

ANNEX II. Schedule of Korea 929

ANNEX II. Schedule of India 989

Copyright 1042

표제지

목차

인도네시아 1044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1045

제1조 1045

제2조 1045

제3조 1047

제4조 1049

제5조 1049

제6조 1049

제7조 1049

제8조 1049

요르단 1054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055

제1조 1055

제2조 1055

제3조 1057

제4조 1057

제5조 1059

제6조 1059

제7조 1059

카자흐스탄 1062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1063

제1조 목적 1063

제2조 정의 1063

제3조 협력의 범위 1065

제4조 협력의 형태 1067

제5조 권한있는 당국과 행정협정 1067

제6조 정보 1067

제7조 핵물질, 특수핵분열성물질, 장비, 기술 및 정보의 이전 1069

제8조 재처리와 농축 1069

제9조 폭발장치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 1071

제10조 안전조치 1071

제11조 물리적 방호 1071

제12조 협력의 중지 1071

제13조 분쟁의 해결 1073

제14조 발효 및 유효기간 1073

제15조 준거법 1073

제16조 부속서 1073

부속서 가. 장비 1077

부속서 나. 물질 1081

쿠웨이트 1084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1085

제1조 1085

제2조 1085

제3조 1087

제4조 1087

제5조 1089

제6조 1089

제7조 1089

라오스 1094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5개공항 소방설비 공급사업) 1095

제1조 1095

제2조 1095

제3조 1097

제4조 1097

제5조 1099

제6조 1099

제7조 1099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비엔티엔 소방설비 공급사업) 1101

제1조 1101

제2조 1101

제3조 1103

제4조 1103

제5조 1105

제6조 1105

제7조 1105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09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1107

제1조 1107

제2조 1107

제3조 1109

제4조 1111

제5조 1111

제6조 1111

제7조 1111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113

제1조 정의 1113

제2조 권리의 부여 1115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117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중지 1117

제5조 관세 및 그 밖에 유사한 부과금 1119

제6조 법령의 적용 1121

제7조 항공사 대표 사무소의 설립 1121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121

제9조 수송력 규제 1123

제10조 운임 1123

제11조 수익의 송금 1125

제12조 통계자료의 제공 1127

제13조 협의 1127

제14조 분쟁의 해결 1127

제15조 항공 안전 1129

제16조 보안 1131

제17조 개정 1133

제18조 종료 1133

제19조 등록 1135

제20조 발효 1135

부속서 1137

말레이시아 1140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141

제1조 집행 당국 1141

제2조 원산지 증명에 관한 정보교환 1143

제3조 원산지 증명 기술지원 1143

제4조 원산지 검증 요청 수령의 확인 1143

제5조 검증 결과의 통지 1145

제6조 검증 결과 통지의 연기 1145

제7조 원산지 검증 관련 정보교환 1145

제8조 현지검증 행정지원 1145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147

제10조 비밀유지 1147

제11조 정지 1147

제12조 수정, 변경 및 개정 1149

제13조 분쟁해결 1149

제14조 연락창구 1149

제15조 회합 1151

제16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151

몽골 1154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1155

제1장 일반규정 1155

제1조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 1155

제2조 조약의 범위 1155

제3조 법률구조 1155

제4조 사법공조의 경로 1157

제5조 사법공조의 거절 1157

제6조 교신 1159

제7조 언어 1159

제8조 수수료 또는 비용 1161

제9조 외교경로 이용권 1161

제2장 재판상 서류의 송달 1161

제10조 서류의 송달 1161

제11조 촉탁서 1163

제12조 촉탁서의 형식 및 내용 1163

제13조 송달촉탁의 실시 1163

제14조 송달결과의 통지 1163

제15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 1165

제3장 증거조사 1165

제16조 증거조사 1165

제17조 촉탁서 1165

제18조 촉탁서의 기재사항 1167

제19조 증거조사 촉탁의 실시 1167

제20조 출석 1169

제21조 강제력 1169

제22조 증인의 특권과 증거제출의 거부 1169

제23조 증명서 1171

제24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 1171

제25조 법적 대리 1171

제4장 그 밖의 규정 1171

제26조 인증면제 1171

제27조 법률정보 또는 소송기록의 요청 1171

제28조 다른 조약 1173

제29조 분쟁 해결 1173

제5장 최종 조항 1173

제30조 발효와 종료 1173

별첨 1. 재판상 서류의 송달촉탁서 1177

별첨 2. 증명서 1181

모잠비크 1184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켈리만 중앙병원 건설사업) 1185

제1조 1185

제2조 1185

제3조 1187

제4조 1189

제5조 1189

제6조 1189

제7조 1189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가자주 송배전망 확충사업) 1191

제1조 1191

제2조 1191

제3조 1193

제4조 1195

제5조 1195

제6조 1195

제7조 1195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나칼라연결도로개보수사업) 1197

제1조 1197

제2조 1197

제3조 1199

제4조 1199

제5조 1199

제6조 1201

제7조 1201

제8조 1201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1203

제1조 1203

제2조 1203

제3조 1203

제4조 1205

제5조 1205

제6조 1205

제7조 1205

제8조 1205

제9조 1205

제10조 1207

니카라과 1210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직업훈련소 2단계사업) 1211

제1조 1211

제2조 1211

제3조 1213

제4조 1215

제5조 1215

제6조 1215

제7조 1215

파키스탄 1218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1219

제1조 1219

제2조 1219

제3조 1221

제4조 1221

제5조 1223

제6조 1223

제7조 1223

제8조 1223

제9조 1223

제10조 1223

부속서 : EDCF 소액차관 1227

폴란드 1230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1231

제1부 일반규정 1231

제1조 정의 1231

제2조 물적 범위 1231

제3조 인적 범위 1233

제4조 동등대우 1233

제5조 급여의 송금 1235

제2부 적용법령에 관한 규정 1235

제6조 일반원칙 1235

제7조 파견 1235

제8조 항공승무원 1237

제9조 외교공관원 및 공무원 1237

제10조 예외 1237

제11조 대한민국에서 폴란드공화국으로 파견된 피고용인를 위한 특별규정 1239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1239

제12조 가입기간 합산 1239

제13조 12개월 미만의 가입기간 1241

제14조 사실의 동등취급 1241

제15조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계산 1241

제16조 장제비 또는 일시금 급여 1243

제4부 보칙규정 1243

제17조 행정약정 1243

제18조 정보교환 및 상호협조 1243

제19조 정보의 보호 1245

제20조 수수료 면제와 서류 및 증명서의 확인 1245

제21조 소통 언어 1245

제22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247

제23조 급여의 지급 1249

제24조 분쟁해결 1249

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 1249

제25조 경과규정 1249

제26조 존속기간 및 종료 1251

제27조 발효 1251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1253

제1조 정의 1253

제2조 보안등급 1255

제3조 권한있는 보안당국 1257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257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전송 1259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복제와 번역 1259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파기 1259

제8조 비밀 계약 1261

제9조 방문 1261

제10조 보안규정 위반 및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공개 1263

제11조 비용 1263

제12조 협의 1265

제13조 분쟁의 해결 1265

제14조 최종조항 1265

루마니아 1270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1271

제1부 일반규정 1271

제1조 용어 정의 1271

제2조 물적 범위 1273

제3조 인적 범위 1273

제4조 동등대우 1273

제2부 적용 법령에 관한 규정 1275

제5조 일반규정 1275

제6조 파견근로자 1275

제7조 선원 1277

제8조 국제운송 기업 직원 1277

제9조 외교 공관원 및 공무원 1277

제10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1279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1279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 없는 급여의 결정 1279

제12조 가입기간의 합산 1279

제13조 급여의 산정 및 지급 1281

제14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281

제4부 보칙 규정 1283

제15조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 간 협조 1283

제16조 의료 검진 1285

제17조 개인 자료의 보호 1285

제18조 세금 및 인증의 면제 1285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287

제20조 급여의 지급 1287

제21조 분쟁 해결 1287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1289

제22조 경과규정 1289

제23조 발효 1289

제24조 협정의 유효 1289

러시아 1294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1295

제1조 일반조항 1295

제2조 정의 1297

제3조 유효한 문서 1297

제4조 여행 목적에 관한 문서 증명 1299

제5조 복수사증의 발급 1303

제6조 사증 신청 처리 기간 1303

제7조 여권 분실자의 출국 1303

제8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사증의 연장 1305

제9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통과 1305

제10조 제3국에서의 사증 신청 1305

제11조 사증 신청 수수료 1305

제12조 협정의 정지 1307

제13조 분쟁 해결 1307

제14조 최종조항 1309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 1311

제1조 1311

제2조 1313

제3조 1313

제4조 1315

제5조 1317

제6조 1317

제7조 1317

제8조 1317

제9조 1319

제10조 1321

제11조 1321

제12조 1321

제13조 1321

르완다 1326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1327

슬로바키아 1334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1335

제1부 일반규정 1335

제1조 정의 1335

제2조 물적 범위 1337

제3조 인적 범위 1337

제4조 동등대우 1337

제5조 급여의 해외송금 1337

제2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1339

제6조 일반원칙 1339

제7조 파견근로자 및 자영자 1339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341

제9조 외교공관원 및 공무원 1341

제10조 예외 1341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1341

제11조 사실의 동등취급 1341

제12조 가입기간 합산 1343

제13조 급여계산 1343

제14조 대한민국에 관한 특별규정 1345

제15조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관한 특별규정 1347

제4부 보칙 규정 1347

제16조 행정약정 1347

제17조 정보교환 및 상호협조 1347

제18조 개인정보의 보호 1349

제19조 수수료 면제및 서류확인 1349

제20조 의사소통 언어 1349

제21조 급여청구 1351

제22조 이의신청과 청구서 및 신고서의 전달 1351

제23조 급여의 지급 1353

제24조 분쟁해결 1353

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 1353

제25조 경과규정 1353

제26조 발효 1355

제27조 협정의 존속 및 종료 1355

스페인 1358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1359

제1조 목적 1359

제2조 정의 1359

제3조 보안분류등급 1361

제4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363

제5조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363

제6조 비밀정보의 보호 1365

제7조 비밀정보의 전달 1365

제8조 보안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 1365

제9조 방문 1367

제10조 비밀 계약 1369

제11조 보안위반 1369

제12조 분쟁 해결 1371

제13조 경비 1371

제14조 최종 규정 1371

스리랑카 1376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1377

제1조 1377

제2조 1377

제3조 1379

제4조 1381

제5조 1381

제6조 1381

제7조 1381

제8조 1381

제9조 1381

제10조 1383

부속서 : EDCF 소액차관 1385

스웨덴 1388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1389

제1조 1389

제2조 1391

제3조 1391

제4조 1391

제5조 1391

제6조 1391

제7조 1393

제8조 1393

탄자니아 1396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도도마시상수도확충사업) 1397

제1조 1397

제2조 1397

제3조 1399

제4조 1401

제5조 1401

제6조 1401

제7조 1401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무힘빌리의대병원건립사업) 1403

제1조 1403

제2조 1403

제3조 1405

제4조 1407

제5조 1407

제6조 1407

제7조 1407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송전망확충사업) 1409

제1조 1409

제2조 1409

제3조 1411

제4조 1413

제5조 1413

제6조 1413

제7조 1413

아랍에미리트 1416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1417

제1조 목적 1417

제2조 정의 1417

제3조 협력 분야 1419

제4조 협력 형태 1421

제5조 이행약정 및 공동위원회 1421

제6조 정보 1421

제7조 이전 및 재이전 1423

제8조 농축 및 재처리 1423

제9조 폭발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 1423

제10조 안전조치 1425

제11조 물리적 방호 1425

제12조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 1425

제13조 적용 기간 1425

제14조 협력 중지 1427

제15조 분쟁 해결 1429

제16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429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1433

제1조 정의 1433

제2조 권리의 부여 1435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435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 1437

제5조 관세 및 유사부과금 1439

제6조 법령의 적용 1441

제7조 항공사 지점의 절치 1441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441

제9조 수송력 규정 1443

제10조 운임 1443

제11조 수입의 송금 1447

제12조 통계자료의 교환 1447

제13조 안전 1447

제14조 항공안전 1449

제15조 협의 1451

제16조 분쟁의 해결 1451

제17조 개정 1453

제18조 종료 1453

제19조 등록 1455

제20조 발효 1455

부속서 1457

영국 1460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1461

제1조 목적 1461

제2조 정의 1461

제3조 권한 있는 기관 1463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보안표시 1463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 1465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1467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469

제8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469

제9조 보안기준의 교환 1469

제10조 준수 및 보안감사 1469

제11조 방문의 일반원칙 1471

제12조 보안요원의 방문 1471

제13조 계약 1473

제14조 보안인증 1475

제15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누설 1477

제16조 비용 1479

제17조 예외 1479

제18조 분쟁해결 1479

제19조 발효·검토·개정·유효기간 및 종료 1479

미국 1484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485

(미국측 제안각서) 1485

부록 1487

(한국측 회답각서) 1497

부록 1497

우즈베키스탄 1510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집합배수재생 염분저감기술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1511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1517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카파라스크 저수지의 추가적인 펌프장비 증설을 통한 호레즘주 식수공급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1523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전염병환자에 대한 의료증진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1529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에 대한 보충약정 1535

제1조 1535

제2조 1537

제3조 1537

제4조 1537

베트남 1540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1541

제1조 정의 1541

제2조 일반원칙 1541

제3조 중앙기관 1543

제4조 이송조건 1543

제5조 동의 확인 1545

제6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545

제7조 이송절차 1545

제8조 형의 계속 1547

제9조 관할권보유 1549

제10조 수형자 이송 1549

제11조 언어와 비용 1549

제12조 분쟁해결 1551

제13조 적용 1551

제14조 그 밖의 협정 1551

제15조 최종조항 1551

국제기구 1556

북대서양조약기구 1556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참여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 1557

(북대서양조약기구측 제안각서) 1557

(한국측 회답각서) 1561

(한국측 제안각서 : 한국군 파견대에 관한 국가 통고에 관한 합의) 1567

(북대서양조약기구측 회답각서 : 한국군 파견대에 관한 국가 통고에 관한 합의) 1569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재정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 1571

(북대서양조약기구측 제안각서) 1571

(한국측 회답각서) 1575

국제연합 1580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 1581

제1조 장소 1583

제2조 목적과 기능 1583

제3조 법적 능력 1583

제4조 사무소 및 연수원의 직원 1583

제5조 정부의 기여 1585

제6조 보고 1585

제7조 학문적 자유 1585

제8조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 가능성 1587

제9조 기금·자산 및 다른 재산 1587

제10조 문서·통신 및 출판 1589

제11조 직원과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 1591

제12조 사무소 및 연수원의 회의 참가자 1593

제13조 국제연합 기 및 표장 1593

제14조 접근, 통과 및 거주 1593

제15조 신원증명 1595

제16조 공관에서의 안전 및 공공 서비스 1595

제17조 현지 법령의 존중 1597

제18조 부동산 1599

제19조 분쟁 해결 1599

제20조 일반조항 1599

국제연합개발계획 160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조약 제662호)을 종료하기 위한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 1605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1607

제1조 설치와 장소 1607

제2조 정책센터의 기능과 활동 1609

제3조 법적 능력 1609

제4조 정책센터에 대한 협약의 적용가능성 1609

제5조 정책센터의 인원 1609

제6조 재원조달 1611

제7조 공관 및 안전 1611

제8조 공공 서비스 1613

제9조 통신 및 출판 1613

제10조 문서 1615

제11조 기금·자산 및 다른 재산 1615

제12조 면세 1617

제13조 정책센터 회의 참가자 1617

제14조 국제연합 기 및 표장 1619

제15조 접근·통과 및 거주 1619

제16조 신원증명 1619

제17조 특권과 면제 1619

제18조 통행증 1621

제19조 분쟁 해결 1623

제20조 현지 법령의 존중 1623

제21조 일반조항 162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1628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1629

(한국측 제안각서) 1629

(유네스코측 회답각서) 163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2)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1633

제1조 해석 1633

제2조 설립 1635

제3조 참여 1635

제4조 협정의 목적 1635

제5조 법인격 1635

제6조 정관 1637

제7조 목적과 기능 1637

제8조 이사회 1639

제9조 집행위원회 1641

제10조 사무국 1641

제11조 소장의 의무 1641

제12조 유네스코의 기여 1643

제13조 정부의 기여 1643

제14조 특권과 면제 1643

제15조 책임 1645

제16조 평가 1645

제17조 유네스코 명칭과 의장 사용 1645

제18조 발효 1645

제19조 기간 1647

제20조 폐기 1647

제21조 개정 1647

제22조 분쟁 해결 1647

세계무역기구 1652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1653

1. 출연금 1653

2. 출연금 사용-일반 조건 1655

3. 가시성 1655

4. 재정조건과 WTO 재정 규칙 및 규정 1655

5. 보고 및 정보제공 1655

6. 적용기간-연장 1657

7. 개정 1657

8. 연락 및 대표 1657

9. 부속서 1657

10. 중재 1657

11. 발효 1657

부속서 1. 재정조건 1661

부속서 2.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선택규정과 함께 적용할 중재조항 1665

판권기 1667

Contents

INDONESIA, REPUBLIC OF 1044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3 1046

Article 1 1046

Article 2 1046

Article 3 1048

Article 4 1050

Article 5 1050

Article 6 1050

Article 7 1050

Article 8 1050

JORDAN, HASHEMITE KINGDOM OF 1054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056

Article 1 1056

Article 2 1056

Article 3 1058

Article 4 1058

Article 5 1060

Article 6 1060

Article 7 1060

KAZAKHSTAN, REPUBLIC OF 1062

AGREEMENT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1064

Article 1. Objective 1064

Article 2. Definition 1064

Article 3. Scope of Cooperation 1066

Article 4. Forms of Cooperation 1068

Article 5. Competent Bodies and Executive Agreement 1068

Article 6. Information 1068

Article 7. Transfer of Nuclear Material,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Equipment Technology and information 1070

Article 8. Reprocessing and Enrichment 1070

Article 9. Explosive or Military Application Ban 1072

Article 10. Safeguards 1072

Article 11. Physical Protection 1072

Article 12. Cessation of Cooperation 1072

Article 13. Settlement of Disputes 1074

Article 14. Entry into Force and Duration 1074

Article 15. Governing law 1074

Article 16. Appendices 1074

Appendix A : Equipment 1078

Appendix B : Material 1082

KUWAIT, STATE OF 1084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1086

Article 1 1086

Article 2 1086

Article 3 1088

Article 4 1088

Article 5 1090

Article 6 1090

"Article 28A Limitation on Benefits 1090

Article 7 1090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094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096

Article 1 1096

Article 2 1096

Article 3 1098

Article 4 1098

Article 5 1100

Article 6 1100

Article 7 1100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102

Article 1 1102

Article 2 1102

Article 3 1104

Article 4 1104

Article 5 1106

Article 6 1106

Article 7 1106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108

Article 1 1108

Article 2 1108

Article 3 1110

Article 4 1112

Article 5 1112

Article 6 1112

Article 7 111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1114

ARTICLE 1. DEFINITION 1114

ARTICLE 2. GRANT OF RIGHT 1116

ARTICLE 3. DESIGNATION OF AIRLINES 1118

ARTICLE 4.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RIGHT 1118

ARTICLE 5. CUSTOMS DUTIES AND OTHER CHARGES 1120

ARTICLE 6.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1122

ARTICLE 7. ESTABLISHMENT OF AIRLINE REPRESENTATIVE OFFICES 1122

ARTICLE 8. RECOGNITION OF CERTIFICATES AND LICENCE 1122

ARTICLE 9. CAPACITY REGULATIONS 1124

ARTICLE 10. TARIFFS 1124

ARTICLE 11. TRANSFER OF REVENUES 1126

ARTICLE 12. PROVISION OF STATISTICS 1128

ARTICLE 13. CONSULTATION 1128

ARTICLE 14. SETTLEMENT OF DISPUTES 1128

ARTICLE 15. AVIATION SAFETY 1130

ARTICLE 16. AVIATION SECURITY 1132

ARTICLE 17. AMENDMENT 1134

ARTICLE 18. TERMINATION 1134

ARTICLE 19. REGISTRATION 1136

ARTICLE 20. ENTRY INTO FORCE 1136

ANNEX 1138

MALAYSIA 1140

MEMORANDUM OF UNDERSTANDING GOVERNING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COOPERATION IN ORIGI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UNDER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1142

ARTICLE 1. EXECUTIVE AUTHORITIES 1142

ARTICLE 2. INFORMATION EXCHANGE ON ORIGIN CERTIFICATION 1144

ARTICLE 3. TECHNICAL ASSISTANCE IN ORIGIN CERTIFICATION 1144

ARTICLE 4. CONFIRMATION OF RECEIPT OF ORIGIN VERIFICATION REQUEST 1144

ARTICLE 5. NOTIFICATION OF VERIFICATION RESULTS 1146

ARTICLE 6. POSTPONEMENT OF VERIFICATION RESULTS NOTIFICATION 1146

ARTICLE 7. INFORMATION EXCHANGE RELATED TO ORIGIN VERIFICATION 1146

ARTICLE 8. ADMINISTRATIVE ASSISTANCE FOR ON-SITE VERIFICATION 1146

ARTICLE 9.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1148

ARTICLE 10. CONFIDENTIALITY 1148

ARTICLE 11. SUSPENSION 1148

ARTICLE 12. REVISION, MODIFICATION AND AMENDMENT 1150

ARTICLE 13. SETTLEMENT OF DISPUTES 1150

ARTICLE 14. CONTACT POINTS 1150

ARTICLE 15. MEETINGS 1152

ARTICLE 16.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152

MONGOLIA 1154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1156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1156

Article 1.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1156

Article 2. Scope of the Treaty 1156

Article 3. Legal Aid 1156

Article 4. Channels of Judicial Assistance 1158

Article 5. Refusal of Judicial Assistance 1158

Article 6. Correspondence 1160

Article 7. Language 1160

Article 8. Fees or Expenses 1162

Article 9. Right to Diplomatic Channels 1162

Chapter II.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1162

Article 10. Service of Documents 1162

Article 11. Letter of Request 1164

Article 12. Form and Content of a Request 1164

Article 13. Execution of Request for Service 1164

Article 14. Notification of Results of Service 1164

Article 15. Service by a Diplomatic Officer or a Consular Officer 1166

Chapter III. Taking of Evidence 1166

Article 16. Taking of Evidence 1166

Article 17. Letter of Request 1166

Article 18. Particulars of the Letter of Request 1168

Article 19. Execution of Request for Taking of Evidence 1168

Article 20. Attendance 1170

Article 21. Measures of Compulsion 1170

Article 22. Privileges of Witnesses and Refusal to Give Evidence 1170

Article 23. Certificates 1172

Article 24. Taking of Evidence by a Diplomatic Officer or a Consular Officer 1172

Article 25. Legal Representation 1172

Article 26. Exemption from Legalization 1172

Article 27. Request for Legal Information or Judicial Records 1172

Article 28. Other Treaties 1174

Article 29. Settlement of Disputes 1174

Chapter V. Final Clauses 1174

Article 30.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s 1174

Annex 1. REQUEST FOR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1178

Annex 2. CERTIFICATE 1182

MOZAMBIQUE, REPUBLIC OF 1184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186

Article 1 1186

Article 2 1186

Article 3 1188

Article 4 1190

Article 5 1190

Article 6 1190

Article 7 1190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192

Article 1 1192

Article 2 1192

Article 3 1194

Article 4 1196

Article 5 1196

Article 6 1196

Article 7 1196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198

Article 1 1198

Article 2 1198

Article 3 1200

Article 4 1200

Article 5 1200

Article 6 1202

Article 7 1202

Article 8 120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204

Article 1 1204

Article 2 1204

Article 3 1204

Article 4 1206

Article 5 1206

Article 6 1206

Article 7 1206

Article 8 1206

Article 9 1206

Article 10 1208

NICARAGUA, REPUBLIC OF 1210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212

Article 1 1212

Article 2 1212

Article 3 1214

Article 4 1216

Article 5 1216

Article 6 1216

Article 7 1216

PAKISTAN, ISLAMIC REPUBLIC OF 1218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2 1220

Article 1 1220

Article 2 1220

Article 3 1222

Article 4 1222

Article 5 1224

Article 6 1224

Article 7 1224

Article 8 1224

Article 9 1224

Article 10 1224

ANNEX :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1228

POLAND, REPUBLIC OF 1230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1232

Part I. General Provisions 1232

Article 1. Definitions 1232

Article 2. Material Scope 1232

Article 3. Personal Scope 1234

Article 4. Equal Treatment 1234

Article 5. Transfer of Benefits 1236

Part II. Provisions concerning Applicable Legislation 1236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1236

Article 7. Detachments 1236

Article 8. Aircraft Crews 1238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 and Civil Servants 1238

Article 10. Exceptions 1238

Article 11. Special Provisions for employees deta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Poland 1240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1240

Article 12.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1240

Article 13. Periods of coverage shorter than 12 months 1242

Article 14. Assimilation of Facts 1242

Article 15. Calculation of Old-age Pension, Disability Pension or Survivor Pension 1242

Article 16. Death Grants or Lump-Sum Benefits 1244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1244

Article 17. Administrative Arrangement 1244

Article 18.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244

Article 19. Protection of data 1246

Article 20.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and Certificates 1246

Article 21. Language of Communications 1246

Article 22. Submitting of Claims, Notices, or Appeals 1248

Article 23. Payment of Benefits 1250

Article 24. Resolution of Disagreement 1250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1250

Article 25. Transitional Provisions 1250

Article 26.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252

Article 27. Entry into Force 125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254

Article 1. Definitions 1254

Article 2. Security Classification 1256

Article 3.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1258

Article 4.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258

Article 5.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260

Article 6. Reproduction and Transla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260

Article 7. Destru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260

Article 8. Classified Contracts 1262

Article 9. Visits 1262

Article 10. Breach of Security Regulations and Unauthorized Disclosur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264

Article 11. Expenses 1264

Article 12. Consultation 1266

Article 13. Settlement of Disputes 1266

Article 14. Final Provisions 1266

ROMANIA 1270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ROMANIA ON SOCIAL SECURITY 1272

Part I. General Provisions 1272

Article 1. Definitions 1272

Article 2. Material Scope 1274

Article 3. Personal Scope 1274

Article 4. Equal Treatment 1274

Part II. Provisions on Applicable Legislation 1276

Article 5. General Provisions 1276

Article 6. Posted Workers 1276

Article 7. Mariners 1278

Article 8. Personnel of the International Transport Undertakings 1278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 and Civil Servants 1278

Article 10. Exception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 to 9 1280

Part III. Provisions concerning Benefits 1280

Article 11. Determination of Benefits without the Aggregation of the Periods of Insurance 1280

Article 12. Aggregation of the Periods of Insurance 1280

Article 13. Calculation and Award of Benefits 1282

Article 14.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282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1284

Article 15. Cooper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1284

Article 16. Medical Examinations 1286

Article 17. Protection of Personal Data 1286

Article 18. Exemption from Taxes and Authentication 1286

Article 19. Submission of Claims, Declarations or Appeals 1288

Article 20. Payment of Benefits 1288

Article 21. Settlement of Disputes 1288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1290

Article 22. Transitional Provisions 1290

Article 23. Entry into Force 1290

Article 24. Validity of the Agreement 1290

RUSSIAN FEDERATION 1294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1296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1296

Article 2. Definitions 1298

Article 3. Valid Documents 1298

Article 4. Documentary Evidence Regarding the Purpose of Journey 1300

Article 5. Issuance of Multiple-Entry Visas 1304

Article 6. The Length of Procedures for Processing Visa Applications 1304

Article 7. Departure in Case of Lost Documents 1304

Article 8. Extension of Visa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1306

Article 9. Transit in the Case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1306

Article 10. Visa Application in a Third Country 1306

Article 11. Visa Application Fee 1306

Article 12. Suspension of the Agreement 1308

Article 13. Settlement of Disputes 1308

Article 14. Final Provisions 131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1312

Article 1 1312

Article 2 1314

Article 3 1314

Article 4 1316

Article 5 1318

Article 6 1318

Article 7 1318

Article 8 1318

Article 9 1320

Article 10 1322

Article 11 1322

Article 12 1322

Article 13 1322

RWANDA, REPUBLIC OF 132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ON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1328

SLOVAK REPUBLIC 1334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1336

Part I. General Provisions 1336

Article 1. Definitions 1336

Article 2. Material Scope 1338

Article 3. Personal Scope 1338

Article 4. Equal Treatment 1338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338

Part II. Provisions on Coverage 1340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1340

Article 7. Detached Workers and Self-employed Persons 1340

Article 8. Ship and Aircraft Crews 1342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and Civil Servants 1342

Article 10. Exceptions 1342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1342

Article 11. Assimilation of Facts 1342

Article 12.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1344

Article 13. Calculation of Benefits 1344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Republic of Korea 1346

Article 15.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Slovak Republic 1348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1348

Article 16. Administrative Arrangement 1348

Article 17.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348

Article 18. Protection of Personal Data 1350

Article 19. Exemption of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350

Article 20. Language of Communication 1350

Article 21. Application for Benefits 1352

Article 22. Appeals, Transmission of Claims and Notices 1352

Article 23. Payment of Benefits 1354

Article 24. Resolution of Disagreement 1354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1354

Article 25. Transitional Provisions 1354

Article 26. Entry into Force 1356

Article 27. Duration and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1356

SPAIN, KINGDOM OF 1358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ON THE PROTECTION OF DEFENSE CLASSIFIED INFORMATION 1360

Article 1. Purpose 1360

Article 2. Definitions 1360

Article 3.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s 1362

Article 4.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1364

Article 5. Access to Classified Information 1364

Article 6.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1366

Article 7. Transmiss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1366

Article 8. Details of Security Standards 1366

Article 9. Visits 1368

Artide 10. Classified Contracts 1370

Artide 11. Breaches of Security 1370

Article 12. Dispute Resolution 1372

Article 13. Expenses 1372

Article 14. Final Provisions 1372

SRI LANKA,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1376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9 THROUGH 2012 1378

Article 1 1378

Article 2 1378

Article 3 1380

Article 4 1382

Article 5 1382

Article 6 1382

Article 7 1382

Article 8 1382

Article 9 1382

Article 10 1384

ANNEX :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1386

SWEDEN, KINGDOM OF 137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1390

Article 1 1390

Article 2 1392

Article 3 1392

Article 4 1392

Article 5 1392

Article 6 1392

Article 7 1394

Article 8 1394

TANZANIA, REPUBLIC OF 1396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398

Article 1 1398

Article 2 1398

Article 3 1400

Article 4 1402

Article 5 1402

Article 6 1402

Article 7 1402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404

Article 1 1404

Article 2 1404

Article 3 1406

Article 4 1408

Article 5 1408

Article 6 1408

Article 7 1408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410

Article 1 1410

Article 2 1410

Article 3 1412

Article 4 1414

Article 5 1414

Article 6 1414

Article 7 1414

UNITED ARAB EMIRATES 141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1418

ARTICLE 1. Purpose 1418

ARTICLE 2. Definitions 1418

ARTICLE 3. Areas of Cooperation 1420

ARTICLE 4. Forms of Cooperation 1422

ARTICLE 5. Implementing Arrangements and Joint Committee 1422

ARTICLE 6. Information 1422

ARTICLE 7. Transfers and Retransfers 1424

ARTICLE 8. Enrichment and Reprocessing 1424

ARTICLE 9. Prohibition of Explosive or Military Applications 1424

ARTICLE 10. Safeguards 1426

ARTICLE 11. Physical Protection 1426

ARTICLE 12. Nuclea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426

ARTICLE 13. Duration of Application 1426

ARTICLE 14. Cessation of Cooperation 1428

ARTICLE 15. Settlement of Disputes 1430

ARTICLE 16.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43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1434

ARTICLE 1. DEFINITIONS 1434

ARTICLE 2. GRANT OF RIGHTS 1436

ARTICLE 3. DESIGNATION OF AIRLINES 1436

ARTICLE 4.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RIGHTS 1438

ARTICLE 5. CUSTOMS DUTIES AND OTHER SIMILAR CHARGES 1440

ARTICLE 6. APPLICABILITY OF LAWS AND REGULATIONS 1442

ARTICLE 7. ESTABLISHMENT OF AIRLINE REPRESENTATIVE OFFICES 1442

ARTICLE 8. RECOGNITION OF CERTIFICATES AND LICENSES 1442

ARTICLE 9. CAPACITY REGULATIONS 1444

ARTICLE 10. TARIFFS 1444

ARTICLE 11. TRANSFER OF REVENUES 1448

ARTICLE 12. PROVISION OF STATISTICS 1448

ARTICLE 13. SAFETY 1448

ARTICLE 14. AVIATION SECURITY 1450

ARTICLE 15. CONSULTATION 1452

ARTICLE 16. SETTLEMENT OF DISPUTES 1452

ARTICLE 17. AMENDMENT 1454

ARTICLE 18. TERMINATION 1454

ARTICLE 19. REGISTRATION 1456

ARTICLE 20. ENTRY INTO FORCE 1456

ANNEX 1458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 NORTHERN IRELAND 146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462

Article 1. Purpose 1462

Article 2. Definitions 1462

Article 3. Authorised Bodies 1464

Article 4. Marking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464

Article 5. Protection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466

Article 6. Access to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468

Article 7.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470

Article 8.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470

Article 9. Exchange of Security Standards 1470

Article 10. Compliance and Security Inspection 1470

Article 11. General Principles of Visits 1472

Article 12. Visits by Security Personnel 1472

Article 13. Contracts 1474

Article 14.Security Assurances 1476

Article 15.Loss or Disclosur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478

Article 16. Costs 1480

Article 17. Exception 1480

Article 18. Settlement of Disputes 1480

Article 19. Entry into Force, Review, Amendment, Duration and Termination 1480

UNITED STATES OF AMERICA 1484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MUTUAL AIRLIFT SUPPORT UTILIZING AIRCRAFT OPERATED BY/FOR THE MILITARY FORCES OF THE PARTIES IN CASE OF MILITARY HOST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1486

(U.S. Proposing Note) 1486

Appendix 1488

(Korean Reply Note) 1498

Appendix 1498

UZBEKISTAN, REPUBLIC OF 1510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SALT REDUCTION OF COLLECTOR-DRAINAGE WATER FOR REUSE IN UZBEKISTAN 1512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HEAT SUPPLY SYSTEM IN KHOREZM PROVINCE IN UZBEKISTAN 1518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IMPROVEMENT OF THE DRINKING WATER SUPPLY IN KHOREZM PROVINCE AT THE EXPENSE OF GAINING AND INSTALLING ADDITIONAL PUMPING EQUIPMENT AT THE KAPARASK RESERVOIR 1524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L CARE TO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1530

ARRANGEMENT SUPPLEMENTING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1536

Article 1 1536

Article 2 1538

Article 3 1538

Article 4 1538

VIETNAM, SOCIALIST REPUBLIC OF 1540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1542

ARTICLE 1. DEFINITIONS 1542

ARTICLE 2. GENERAL PRINCIPLES 1542

ARTICLE 3. CENTRAL AUTHORITIES 1544

ARTICLE 4. CONDITIONS FOR TRANSFER 1544

ARTICLE 5. VERIFICATION OF CONSENT 1546

ARTICLE 6. EFFECT OF TRANSFER FOR TRANSFERRING PARTY 1546

ARTICLE 7. PROCEDURES FOR TRANSFER 1546

ARTICLE 8. CONTINUED ENFORCEMENT OF SENTENCE 1548

ARTICLE 9. RETENTION OF JURISDICTION 1550

ARTICLE 10. TRANSIT OF SENTENCED PERSONS 1550

ARTICLE 11. LANGUAGE AND EXPENSES 1550

ARTICLE 12. SETTLEMENT OF DISPUTES 1552

ARTICLE 13. APPLICATION 1552

ARTICLE 14. OTHER AGREEMENTS 1552

ARTICLE 15. FINAL PROVISIONS 155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556

NATO 1556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1558

(NATO's PROPOSING NOTE) 1558

(KOREAN REPLY NOTE) 1562

(KOREAN PROPOSING NOTE : AN AGREEMENT ON THE NATIONAL CAVEAT OF KOREAN CONTINGENT) 1568

(NATO's REPLY NOTE : AN AGREEMENT ON THE NATIONAL CAVEAT OF KOREAN CONTINGENT) 1570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1572

(NATO's PROPOSING NOTE) 1572

(KOREAN REPLY NOTE) 1576

UN 158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UNISDR OFFICE IN INCHEON FOR NORTHEAST ASIA AND THE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1582

Article 1. Location 1584

Article 2. Objectives and Functions 1584

Article 3. Legal Capacity 1584

Article 4. Staff of the Office and the Institute 1584

Article 5. Government Contribution 1586

Article 6. Reporting 1586

Article 7. Academic Freedom 1586

Article 8. Applicability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1588

Article 9. Funds, Assets and Other Property 1588

Article 10. Archives, Communications and Publications 1590

Article 11. Officials and Experts on Mission 1592

Article 12. Participants in the Meetings of the Office and the Institute 1594

Article 13. Flag and Emblem 1594

Article 14. Access, Transit and Residence 1594

Article 15. Identification 1596

Article 16. Security and Public Services in the Premises 1596

Article 17. Respect for Local Laws and Regulations 1598

Article 18. Immovable Property 1600

Article 19. Settlement of Disputes 1600

Article 20. General Provisions 1600

UNDP 1604

Letter of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erminate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DP 1606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DP SEOUL POLICY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S 1608

Article 1. Establishment and Location 1608

Article 2. Functions and Activities of the Policy Center 1610

Article 3. Legal Capacity 1610

Article 4. Applicability of the Convention to the Policy Center 1610

Article 5. Policy Center Personnel 1610

Article 6. Financing 1612

Article 7. Premises and Security 1612

Article 8. Public Services 1614

Article 9. Communications and Publications 1614

Article 10. Archives 1616

Article 11. Funds, Assets and Other Property 1616

Article 12. Exemption from Taxation 1618

Article 13. Participants in the Policy Center's Meetings 1618

Article 14. Flag and Emblem 1620

Article 15. Access, Transit and Residence 1620

Article 16. Identification 1620

Article 17. Privileges and Immunities 1620

Article 18. Laissez-Passer 1622

Article 19. Settlement of Disputes 1624

Article 20. Respect for Local Laws and Regulations 1624

Article 21. General Provisions 1626

UNESCO 1628

EXCHANGE OF NOTES EXT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630

(KOREAN PROPOSING NOTE) 1630

(UNESCO'S REPLY NOTE) 163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REGARDING THE ESTABLISH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OF AN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ATEGORY 2) 1634

Article 1. Interpretation 1634

Article 2. Establishment 1636

Article 3. Participation 1636

Article 4. Purpose of the Agreement 1636

Article 5. Juridical personality 1636

Article 6. Constitution 1638

Article 7. Objectives and functions 1638

Article 8. Governing Board 1640

Article 9. Executive Committee 1642

Article 10. Secretariat 1642

Article 11. Duties of the Director 1642

Article 12. Contribution of UNESCO 1644

Article 13. Contribution of the Government 1644

Article 14. Privileges and immunities 1644

Article 15. Responsibility 1646

Article 16. Evaluation 1646

Article 17. Use of the UNESCO name and logo 1646

Article 18. Entry into Force 1646

Article 19. Duration 1648

Article 20. Denunciation 1648

Article 21. Revision 1648

Article 22. Settlement of disputes 1648

WTO 165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garding a Contribution to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1654

1. Contribution 1654

2. Utilisation - General conditions 1656

3. Visibility 1656

4. Financial conditions and WTO Financial Rules and Regulations 1656

5. Reporting and Information 1656

6. Period of application - Extension 1658

7. Amendments 1658

8. Communication - Representation 1658

9. Annexes 1658

10. Arbitration 1658

11. Entry into force 1658

Annex I. Financial Conditions 1662

Annex II. Arbitration clause to be used together with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tes 1666

Copyright 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