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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선거운동 개관 8
01. 선거운동의 정의 9
선거운동 정의 관련 주요판례 9
0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 58) 11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주요판례 11
03. 사전선거운동(법 § 254) 13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주요사례 13
제2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6
0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17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주요사례 17
선거사무소 게시 현수막 등 관련 주요사례 18
02. 명함 배부 20
명함배부 관련 주요사례 20
03.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22
전자우편 관련 주요사례 22
0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24
예비후보자 홍보물 관련 주요사례 24
05. 어깨띠·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27
표지물 관련 주요사례 27
06.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8
전화이용 관련 주요사례 28
07.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29
문자메시지 관련 주요사례 29
제3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34
0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법 § 90) 3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관련 주요사례 35
0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법 § 93) 3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관련 주요사례 37
03. 서적 등 각종 광고(법 § 93, § 94) 41
서적광고 등 관련 주요사례 41
04. 출판기념회 개최(법 § 103) 43
출판기념회 관련 주요사례 43
0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법 § 95) 4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와 관련한 주요사례 45
0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법 § 108) 47
여론조사 관련 주요사례 47
07.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 운동 금지(법 § 106, § 107) 51
호별방문 관련 주요사례 51
서명·날인 관련 주요사례 52
08.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 85) 5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주요사례 53
09. 의정활동 보고(법 § 111) 55
의정활동 보고 관련 주요사례 55
제4장 당내경선 및 정당활동 58
01. 당내경선 운동(법 § 57의3) 59
당내경선 관련 주요사례 59
02. 정당 집회·행사(법 § 140, § 141) 62
당원집회 등 관련 주요사례 62
03. 당원협의회(정당법 § 37) 64
당원협의회 관련 주요사례 64
04.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 61의2) 65
정당선거사무소 관련 주요사례 65
제5장 금품·음식물 등 제공 기부행위 68
01. 기부행위의 정의(법 § 112) 69
기부행위 정의 관련 주요사례 69
02. 기부행위의 주체별 제한내용 등(법 § 112~§ 115) 75
주체별 제한내용과 관련한 주요사례 75
03.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 112) 82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주요사례 82
의례적 행위 관련 주요사례 83
구호적·자선적 행위 관련 주요사례 83
직무상 행위 관련 주요사례 84
04.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법 § 230) 85
선거운동 대가 제공 관련 주요사례 85
05. 정당의 후보자추천 및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법 § 230) 88
당내경선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88
06.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법 § 261) 91
과태료 부과 관련 주요사례 91
제6장 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 94
01. 단체의 선거운동(법 § 87) 95
단체의 선거운동 주요사례 95
02.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법 § 87, § 89) 99
사조직 관련 주요사례 99
03. 팬클럽 활동 101
정치인 팬클럽 관련 주요사례 101
제7장 선거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106
01. 선거홍보물의 게재사항 등(법 § 64 ~ § 66) 107
선거벽보 등에 유사학력 게재 관련 주요사례 107
0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 79) 110
공개장소 연설·대담 관련 주요사례 110
03.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 67) 113
현수막 관련 주요사례 113
04.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 68) 115
어깨띠 및 소품 관련 주요사례 115
05. 거리행진·인사 및 연호 행위(법 § 105) 117
거리 행진 등 관련 주요사례 117
06. 인터넷 광고(법 § 82의7) 119
인터넷 광고 관련 주요사례 119
07.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121
허위사실 공표 관련 주요사례 121
후보자 비방관련 주요사례 123
08.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법 § 103) 127
집회·행사 관련 주요사례 127
09. 선거사무종사자 폭행 및 자료제출 불응(법 § 244, § 272의2) 129
선거사무종사자 폭행 관련 주요사례 129
자료제출 관련 주요사례 130
제8장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134
01.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법 § 103) 135
공무원의 중립의무 관련 주요사례 135
0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 60, § 85) 137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주요사례 137
0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법 § 86) 138
업적홍보 관련 주요사례 138
선거운동의 기획참여 등에 관한 주요사례 140
기타 주요사례 141
04.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등(법 제86조 ②,⑦) 143
행사 개최·후원 등 관련 주요사례 143
제9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48
01.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149
허용되는 행위 149
금지되는 행위 150
02.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152
허용되는 행위 152
금지되는 행위 153
부록 156
01.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57
02.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별 부과기준 163
판권기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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