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2

1. 일반회계 14

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4

1-가-(1)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지원 14

1-가-(2) 교육대학 육성사업의 교사교육센터 활용 미흡 15

1-가-(3)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사업의 유사사업 연계필요 16

[참고자료] 행안부「SOS 국민안심 서비스」 사업 설명자료 17

1-가-(4)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지원사업의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 부적절 18

[참고자료]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계획 19

1-가-(5)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절 20

1-가-(6)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법적 기반 구축 필요(방과후학교 운영) 22

1-가-(7) 초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제 운영 23

[참고자료] 24

1-가-(8)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의 집행부진 25

1-가-(9) 국립특수교육원 청사이전 신축사업의 총사업비 내 조정과다 26

1-가-(10)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사업의 교육비 수납액 국고귀속 부적절 28

1-가-(11) 특수학교 시설확충사업의 성과지표 부적정 29

1-가-(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 30

나. 고등교육 부문 32

1-나-(1)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필요 32

[참고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 운영지침개정(안) 33

1-나-(2) 대입 공통지원서 개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35

1-나-(3)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예산집행 부진(글로벌공학교육센터) 36

1-나-(4) 대학이러닝지원센터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의 결과물 활용 미흡 37

1-나-(5) 원격대학 특성화 사업의 관리 미흡 38

[참고자료1] 평가체제 구축 및 제도개선 과제 목록 39

[참고자료2]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 -평가관련 과제 현황 및 성과- 40

1-나-(6)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41

(가) 영토·영해관련 전략정책 개발사업 예산집행의 부적정 41

(나) 국내외 NGO 교류협력사업의 지원 단체 및 사업의 부적정 42

(다) 역사현안 전략대응사업의 연구용역사업 집행부진 43

1-나-(7) 국사편찬위원회의 백제역사문화연구 지원사업 예산 집행의 부적정 44

1-나-(8)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45

1-나-(9)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의 집행부진 46

1-나-(10)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사업의 운영재원 조달방안 등 향후 운영계획 미흡 47

1-나-(11) 대학지원실 소관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점 48

1-나-(12) 국립대병원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기준 미비 49

1-나-(13)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과다한 이월금 규모 축소 필요 51

1-나-(14) 평가인증기관 지정사업의 성과 부진 52

1-나-(15)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학여성인력 참여 확대』 사업 추진실적 저조 53

1-나-(16) 목적외 용도로 사용된 국립대학 구조개혁 지원금의 환수조치 필요 54

1-나-(17)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대학경영 개선을 위한 『재정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저조 55

1-나-(18) BK21사업 평가운영비 관리 및 연차평가 개선필요(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56

1-나-(19)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57

(가)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및 대응투자 도입 필요 57

(나) 지방WCU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2유형·3유형의 통합을 통한 선택과 집중지원 강화 필요 57

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58

1-다-(1) 인적자원통계정보체제구축 사업의 타 교육관련기관 통계자료 포섭 방안 모색 필요 58

1-다-(2) 국가중장기인력수급 전망사업 종료에 따른 대책 필요 59

1-다-(3) 자격제도 운영시스템 개선사업의 세부사업 과다변경 60

〈참고자료〉 직업기초능력평가 61

1-다-(4)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62

(가) 사업운영방식의 변화로 인한 학습자 부담 증가와 대학의 실적 미흡 우려 62

(나) '09년도 실적이 미흡한 대학의 재선정 63

(다) 성과지표의 과소 책정 64

1-다-(5)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사업의 성과지표 부적절 65

1-다-(6) 국립마이스터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 예산 재배정 지체 66

1-다-(7)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 집행 관련 67

(가) 회계연도와 사업 시행기간 간의 불합치에 따른 국회예산 심의권 제약 67

(나) 타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중복가능성 68

(다) 성과지표의 미흡 69

1-다-(8)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의 '10년도 신규사업 집행 내실화 필요 70

(가)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보급 사업의 내실화 필요 70

(나) 도서실 현대화사업 71

1-다-(9)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사업 관리 부적절 72

(가) 미편성된 수입대체경비사업 집행의 관행화 72

(나) 한국어 능력시험 적립금의 편법 집행 73

라. 기술개발 부문 74

1-라-(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 및 기술료 사업추진 관련 74

(가)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74

(나) 기술료 사업 추진 부적정 75

(다)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76

1-라-(2)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후속조치 필요(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77

1-라-(3)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연례적집행부진 78

1-라-(4)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사전계획 미흡 등(공공복지안전연구개발 사업) 79

1-라-(5) 신약개발지원센터건립사업 실집행부진 등 80

1-라-(6) 사이버융합연구교육고도화 사업 사전계획 미흡 등(사이버융합연구교육고도화) 81

1-라-(7) 나노종합팹 센터구축사업 자립기반 확보노력필요 등(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82

1-라-(8)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지원중단센터 관리 철저(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83

1-라-(9) 기초연구역량강화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84

(가)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성과관리방안 마련필요 84

(나) 이공분야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84

1-라-(10) 개인연구지원사업 성과개선 필요 등 85

(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85

(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성과개선 필요 85

1-라-(11) 집단연구지원사업 성과미흡 등 86

1-라-(12) 녹색기술정보종합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부적정 87

1-라-(13)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의 잦은 사업기간 변경 88

1-라-(14)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89

1-라-(15)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90

1-라-(16) 우주센터건설사업 활용방안 강구 91

1-라-(17) 거대과학국제협력지원사업 예산집행의 부적정 92

1-라-(18)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의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93

1-라-(19)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추진관리 철저 94

1-라-(20) 포항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 성공적 완수 노력 필요 95

1-라-(21)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자체사업비 조달계획 미흡 96

1-라-(22)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부적정 등 97

(가) 방사선기기 핵심기술개발사업 사전계획 미흡 97

(나) 방사선안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 부적정 등 98

1-라-(23)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공모제도 활성화 지속 필요 등 99

1-라-(24) 원자력 출연연구기관들의 교육 통합 조정 필요 100

마.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101

1-마-(1) 공학교육인증 사업 개선 필요 101

1-마-(2) 국립대구광주과학관등 건립지원사업 집행부진 102

1-마-(3) 국제 연구인력 교류사업의 집행 부진(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105

1-마-(4)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106

(가) KAIST 발전기금 사업의 방향 재설정 106

(나) KAIST 기술이전 실적 미흡 106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법령에 부합된 예산편성 필요 106

(라) KAIST 모바일하버 원천기술 개발사업 집행 부진 106

(마) KAIST BIT Port 인프라 구축사업 차질없는 진행 필요 106

1-마-(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집행관리 철저 108

(가) DGIST특성화지원융합과학중점센터운영비 집행부진 관련 108

(나) 신재생에너지/지능형로봇융합기술개발비 집행부진 관련 108

1-마-(6)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중 일부사업 집행부진 109

1-마-(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중 일부사업 집행부진 110

1-마-(8) 한국연구재단 운영비 지원 111

(가) 해외학위 신고 및 조회업무 111

(나) 국제기관간MOU지원사업 112

[참고자료] 국가간 협력기반조성사업과 연구재단 MoU사업간 비교 113

(다) 연구개발사업 이의신청 제도 114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 관리 강화 필요 115

(마) 연구비 부정집행 방지 대책강화 필요 116

1-마-(9)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중 일부사업 집행부진 117

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118

1-바-(1) 기초기술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총괄 118

(가) 창의연구사업 중 정책기획연구 과다 118

(나) 자체수입의 예산대비 결산금액 과다 119

(다) 출연(연) 참여율 관리 미흡 및 인건비 과다 산정 120

(라) 일부기관 인력충원 실적 미흡 121

(마) 연구개발준비금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필요 122

(바) 기관고유사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기준 정비 필요 123

(사) 출연(연) 국외여비 과다지급 개선 및 공통규정 마련 124

(아) 출연(연) 지체상금 등 처리문제 125

1-바-(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동 환경 개선 및 전북분원 건설사업 부진 126

1-바-(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출연금 중 일부사업 집행부진 127

1-바-(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독립청사건설사업 집행부진 등 128

1-바-(5) 국가핵융합연구소 업적평가제도 미흡 129

1-바-(6)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연구인프라구축사업 집행부진 130

1-바-(7)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료도서관구축사업 집행부진 131

1-바-(8) 극지연구소 출연금 중 일부사업 집행 부진 등 132

1-바-(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부사업 추진실적 미흡 133

2.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134

2-(1)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집행부진 134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35

3-(1)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방이전사업의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135

[참고] 교과연수원 지방이전사업 추진현황 ('11. 7. 14. 현재) 136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7

4-(1)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방향 설정필요 137

4-(2) 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중 학교기업의 운영 문제 138

붙임 : 학교기업 지원 사업 현황 139

4-(3)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회계지적대학 재선정 문제 140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42

가. 국립과천과학관 142

5-가-(1) 자체 세입 규모의 적정성 여부 검토 142

5-가-(2) 2010과천국제SF영상축제 타 사업비 과다 이전 사용 143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44

6-(1) 회관 건립사업의 지연 144

6-(2) 정보시스템 구축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145

6-(3)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146

7. 국가장학기금 147

7-(1) 학자금대출 이용자 추계오류 및 과다 예산편성 개선 필요 147

8. 사학진흥기금 148

8-(1) 대학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내용 및 성과미흡 148

8-(2) 사학진흥기금 및 사립학교의 융자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방안 마련 149

9. 과학기술진흥기금 150

가. 총괄적 검토 150

9-가-(1) 기금의 재정상태검토 150

(가) 안정적인 수입원 마련 방안 150

참고 : 복권기금전입금 배분 및 사용현황 151

(나)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통한 사업비용 절감 방안 152

참고 : 연도별 사업이관 현황 [일반회계↔기금] 153

9-가-(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합리적 상환 방안 155

(가) 국채발행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 155

(나) 국채상환계획 수립의 필요 155

참고 : 과학기술국채현황 156

나. 개별사업 검토 157

9-나-(1)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의 집행부진 157

9-나-(2) 과학영재교육기관지원사업의 과학고등학교 입시개선 사업집행 부적정 158

9-나-(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 사업의 지역연합회 지원 예산 집행의 개선필요 159

9-나-(4) 과학문화확산 사업의 과도한 사업 변경 지양 160

9-나-(5) 국가과학기술전시품체험센터의 집행부진 161

1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62

10-(1)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기술개발사업 사업관리 철저 162

10-(2)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일부 사업조정 필요 등 163

(가) 핵연료주기사업 사전계획 미흡 등 163

(나) 원전기술혁신사업 이관 필요 163

10-(3)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일부사업 개선 필요 164

국회예산쟁책처 166

1. 일반회계 168

III-1. 기타재산수입 :반납이자 누락분 추가반납 필요 168

III-2. 한국장학재단 출연: ICL 수요 과다 추정에 따른 불용 과다 등(ICL 수요과다 추정에 따른 불용과다) 169

〈참고자료〉 170

III-3.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일부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 172

[참고자료]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사업 설명자료 173

III-4.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 : 일부대학의 실적 미흡 174

III-5. 국립대학 인건비: 연례적 전용 부적절 175

III-6. 국립대학 기본경비: 수요예측 미흡에 따른 전용·조정 과다 176

III-7.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연례적 초과승인 부적절 177

III-8. 해외협력기반조성사업과 연구재단의 국제기관간 MOU지원사업간 유사 178

III-9.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평가·관리 체계 미흡 180

III-10.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자금 대출 지원 부적절 181

III-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부적절 182

III-12.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84

III-13.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 시스템 미비 185

III-14. 평생학습진흥지원: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86

[참고자료] 평생학습진흥지원사업 187

III-15.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88

III-16.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89

III-17. e-러닝 세계화: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190

III-18. 신약개발지원센터: 출연금 지급 부적절 191

III-19.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자체사업비 조달계획 미흡 192

III-20. 나노fab. 시설구축: 사업종료 후 자립방안 미흡 193

III-21.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기획홍보비 과다 지출 194

III-22.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 기술료 감면 기준 부적절 195

III-23.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 기술료 징수액 집행 부적절 196

III-2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결원보충 미흡 197

III-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창의연구사업의 정책기획 과다 198

III-26.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전준비 미흡 199

III-27. 한국한의학연구원: 연례적 미충원으로 인한 현원 감소 200

III-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민간수탁의 연례적 과소 계상 201

III-29.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지원: 연례적 이월 부적절 202

III-30.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지원: 연례적 이월 부적절 203

III-31. 국립부산과학관 건립 : 전액 불용 부적절 204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05

III-32. 퇴직수당 급여사업: 과다계상 205

III-33. 대여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에서의 형평성 문제 206

III-34. 해외자산 간접투자수익률 저조, 대체투자 벤치마크수익률 부재 207

감사원 208

1. IPTV 교육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210

2. 국립마이스터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 예산 재배정 업무 불철저 211

3. 국립대학 국유재산 등 사용료 수입 국고 세입처리 부적정 212

4. 우주국제협력지원사업 예산 자체전용 부적정 213

5. 재외한국학교 운영경비 지원 불합리 214

6.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215

7.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과제를 달성된 것으로 보고(뇌연구원 설계지침 관련) 216

8. 민간투자사업 추진 부적정(국립대학 시설확충 민간투자사업 추진 부적정) 217

9.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정산 부적정(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사업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정산 부적정) 218

10. 미취업 대졸생 인턴조교 채용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부적정(미취업 대졸생 인턴조교 등 학교 내 채용지원 사업) 219

11. 국립대학 시설비 예산 배분방식 부적정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