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2006

펴내는 글 / 장향숙

목차

1. 포커스 인 2006 27

장애인 차별과 맞서다 29

장향숙의원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국회 제출 29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3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장향숙의원, 대표발의) 32

"장애인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겠다"(에이블뉴스, 2006.11.22) 37

열린우리당도 '장차법' 추진한다(에이블뉴스, 2006.9.6) 37

「장애인차별금지법안」주요정당 국회전격 발의(서울장애인정보신문, 2006.12.26) 38

「장애인차벌금지법」 여당 법안 발의 확정(서울장애인정보신문, 2006.12.11) 39

장차법 제정 염원, 풍선에 담아 날리다(오마이뉴스, 2006.2.23) 40

당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방안 협의(연합뉴스, 2006.12.8) 42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해소 토론회(메디컬투데이, 2006.9.18) 42

열린우리당도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낸다(프로메테우스, 2006.8.25) 43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44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87명, '안마사 유보고용제도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44

성명서 / 장향숙 ; 이범재 46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향숙의원 대표발의) 50

오늘 국회상정 조건부 시각장애인 안마사법 찬반집회(서울신문, 2006.8.29) 57

안마사자격 시각장애인에 한정(한의신문, 2006.7.27) 58

시각장애인 '안마사독점권' 유지(중앙일보, 2006.8.25) 58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국회 통과(문화일보, 2006.8.30) 58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동아일보, 2006.8.25) 59

'안마사, 시각장애인에만 부여' 법제화 추진(일간보사, 2006.7.25) 59

안마사 공방… 국회 따로 헌재 따로(주간한국, 2006.8.31) 60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 유지(중앙일보, 2006.8.25) 61

'시각장애인에 독점적 안마권' 법안 위헌논란 재점화(서울경제, 2006.8.31) 62

[클릭이슈] 29일 국회상정 조건부 시각장애인 안마사법 찬반집회(서울신문, 2006.8.29) 63

장향숙 여의원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업권은 특혜 아닌 생존권"(노컷뉴스, 2006.8.30) 64

시각장애인은 환영, 마사지 업계는 반발(프로메테우스, 2006.8.29) 66

불씨 남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SBS, 2006.8.28) 66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법안 가결(데일리안, 2006.8.25) 67

여 안마사 대체입법 추진(파이낸셜뉴스, 2006.6.21) 67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여야 의료법 개정안 추진(동아일보, 2006.8.25) 67

'위헌법률 복제' 논란 휩싸인 안마사 대체입법(메디컬투데이, 2006.8.25) 68

여·야 3당 시각장애인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프로메테우스, 2006.6.23) 69

장향숙 "안마판결, 시작장애인에겐 사형선고"(데일리서프라이즈, 2006.6.22) 69

장애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다 70

여야국회의원 66명, 장애인소득보장법안 발의 -4천억 규모의 각종 급여 지급을 통해 빈곤층 장애인(기초생활대상자·차상위) 소득지원 - 1인당 최소 10~20만원 수준까지 소득지원 70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72

장애인소득보장법안 (장향숙의원 대표발의) 73

장애인 소득보장 책임지는 법률 추진(에이블뉴스, 2006.3.8) 76

장애인 200만 시대… 생계지원책 절실(국민일보, 2006.4.19) 77

장향숙 의원 '장애인소득보장법' 대표 발의 "빈곤" 장애인 약 41만명에 10~20만원 지원(장애인신문, 2006.3.20) 77

소득보장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장애인신문, 2006.3.13) 78

'저소득 장애인 국가급여' 입법추진(일간보사, 2006.3.9) 79

장애인 소득보장법 발의(부산일보, 2006.3.7) 79

장애인 소득보장법안 발의…1인 최소 10~20만원 소득지원(쿠키뉴스, 2006.3.7) 80

"저소득 장애인 급여 지급" 법안 발의(YTN, 2006.3.7) 80

장향숙의원, '빈곤층 장애인 월 10~20만원 소득지원' 추진(노컷뉴스, 2006.3.7) 81

자립생활패러다임을 도입하다 82

여야국회의원 18명, '장애인의 자립생활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출 8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향숙의원 대표발의) 84

'재활→자립' 장애인복지법 전부 바꾼다(에이블뉴스, 2006.5.24) 87

복지법, 재활에서 자립으로(장애인신문, 2006.5.22) 87

장애인복지, '재활에서 자립생활로'(장애인생활신문, 2006.5.30) 88

장애인 복지법 개정 '불씨'를 살려라(에이블뉴스, 2006.12.11) 89

여성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하여 90

"우리 딸들의 미래를 위해" 90

"우리 딸들의 미래를 위해"(에이블뉴스, 2006.8.18) 92

장애여성 단독조항 포함 사실상 확정(에이블뉴스, 2006.8.17) 93

"전 세계 장애여성들이 뭉쳤어요"(에이블뉴스, 2006.8.18) 94

2. 미디어 인 2006 95

날 키운 책 1만권의 힘 들려주고 싶어요(한겨레, 2006. 12. 22) 97

장애인에 눈감고 입닫은 국회(한겨레 21, 2006. 12. 19) 98

"국회의원 다시 하고 싶지 않다" 98

장애인 의원의 역할은 '스마일맨'? 99

선거 때만 찾지 말길… 99

엎드려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News People, 2006.9) 100

모두의 기대를 떠안고 정계 진출 101

듣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정치해야 101

후회하지 않는 선택 102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 103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KOSAD, 창간호) 105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은 이제 시작 단계 105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필수 106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헤쳐 나갈 것 107

여야를 넘어 '지란지교' 를 꿈꾸다(국회보, 2006.3) 108

450만 장애인의 희망, 장향숙의 휠체어 등원 108

우리 농업의 미래를 잉태한 '땅의 어미' 현애자 109

그녀들의 매력, 뚜렷하고 확고한 소신 109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거인(새벽나라, 2006.8) 110

장애인복지정책, 목표는 자립이다(국회보, 2006.8) 114

장애인복지정책, 전문가 중심의 재활패러다임이 문제 114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제출 115

개정안의 주요내용 116

완전한 자립 위해선 지원책 뒤따라야 117

발전된 장애인체육은 성숙된 사회의 척도(장애인과 일터, 2006.8) 118

"에이즈 예방 정책과 홍보·교육사업 중요" (함께사는세상, 2006.11) 120

"충직한 의정 앞장서겠다" (세계일보, 2006.1.2) 122

복지지출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예산춘추, 2006. 봄호) 123

1. 복지재정 취약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124

2. 복지재정 취약으로 인한 예산의 왜곡된 편성 127

"어울리다 보면 장애는 저 멀리"(조선일보, 2006.1.12) 130

오늘 만우절! 장향숙·박재완 의원 등 '정직한 정치인 5' 선정(문화일보, 2006.4.1) 130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향후 비전과 국정감사(예산춘추, 2006. 가을호) 131

1. 사회복지 지출의 구성과 성격 132

2. 국제비교를 통해 본 복지지출수준의 평가 132

3. 향후 과제 134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자동차 해외시찰 보고 및 한국형 지원모델 연구 보고회 중(2006.11) 138

WOMAN BEING 불편을 불평하지 않는다, 장향숙(보그코리아, 2006.8) 14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2007년 보육 현안을 들어보다!(POLARIS, 2007.1) 142

여성가족부 장관님, 도대체 민간보육시설의 목소리를 듣기는 하시나요?(POLARIS, 2007.1) 144

A Zero-sum Game?(the AJOU GLOBE, 2006.3) 146

CHANGE YOUR MIND AND SEE THE TRUTH!(THE CHUNG-ANG HERALD, 2006.11) 148

네티즌을 감동시킨 형제, 지호, 건욱이를 만나다(인터넷짱, 2006.1) 149

[가족애가 지호를 드럼짱, 피아노짱으로 만들었다] 150

[마음으로 세상 들여다 보기] 151

[어른이 되어도 형을 돌봐주고 싶다는 동생 건욱이의 꿈, 그 속으로...] 152

[형제의 속삼임 '같이 있어도 난 네가 그리워'] 153

3월 29일, MBC심야 스페셜 '보조공학 세상의 문을 열다' 인터뷰 내용 중 …(2006.3.29) 155

9월 19일, 함께 움직이는 세상, 이지무브 캠페인 인터뷰 중…(2006.9.19) 156

11월 1일, SBS '김미화의 U' -장기기증자 차별대우가 웬 말? - 인터뷰 내용 중…(2006.11.1) 157

"우리는 서로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사이"(여의도통신, 2006.9.27) 160

3.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63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 벌금은 안내면서 진료비만 챙겨가는 의료기관들(2006.10.8) 165

2006년 6월 현재, 151개 의료기관이 75억원의 과징급 미납 165

과징금 미납 의료기관, 과징금은 안내면서 건강보험 진료비는 540억원이나 챙겨 166

서울 송파구 OO병원, 43억의 진료비를 받아가고도 2억5천6백만원의 과징금 납부 안해 167

장향숙의 정책대안 168

과징금은 안내고 건보급여비 청구(강원일보, 2006.10.9) 170

병·의원들 과징금 안내고 보험급여만 받아가(대구신문, 2006.10.10) 170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 치매환자, 90%는 서민층인데 서민 이용가능한 치매요양시설은 태부족(2006.10.9) 171

치매환자의 90% 이상 중·저소득 서민층 171

서민·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유료노인요양시설 127개소에 불과 172

유료노인요양시설 이용하려면 한달평균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이용료 지불해야 - 보증금, 기저귀값, 약값, 영양식 비용은 별도 지불하는 경우 많아 - 173

가격대도 천차만별 한달이용료 350만원짜리에서 30만원짜리까지 - 수억원의 보증금을 내야하는 기관까지 다양 - 174

장향숙의 정책대안 175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3. 방만한 의료급여관리, 이유는 따로 있었다?(2006.10.12) 177

3조1,764억의 의료급여기금 관리운영하는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조차 안열려 177

경기도 광명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한 번도 안 열어 178

회의도 대부분 서면심사로 대체 179

423억의 의료급여예산을 쓴 경기도 부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단 세 차례 열었을 뿐 179

부산 사하구, 한번 회의에 환자 3,240명에 해당하는 안건처리 180

장향숙의 정책대안 182

〈별첨〉 2005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184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4. 복마전, 장애인보장구(2006.10.13) 186

〈사례 1〉 6세 아동, 105세 노인, 치매할머니, 손 못쓰는 노인까지 전동휠체어 지급 186

〈사례 2〉 보장구업체와 장애인단체가 결탁하여 보장구 구입유도 188

〈사례 3〉 중복지급 189

〈사례 4〉 싼 가격으로 수입해서 비싼 값에 공급 189

보건복지부 실사 결과, "고가의 보장구 부적절 지급사례 늘어날 것" 190

고가의 보장구 지급하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돈만 주는 것이 원인 - 검수확인서 5건 중 1건이 부실 - 191

2005년 한해동안 장애인보장구로만 394억 지출 장애인보장구 지원절차 개선책 시급 192

장향숙의 정책대안 193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5. 취업거부부터 신용불량자까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실태보고(2006.10.15) 194

희귀난치성질환자의 94%, 정부지원에 부정적 평가 195

진단시스템 부재로 인해 환자 62% 오진경험 - 증상을 감지하고 확진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있어 - 195

환자의 64.3%는 지방거주하는데, 치료기관의 70.3%는 서울에 있어 196

환자 4명 중 1명은 질병으로 퇴직하고 구직활동자 4명 중 1명은 취업거부 경험 196

환자의 61.2%, 보험가입 거부 경험 196

질환에 걸린 이후 본인이나 가족 중 10명 중 1명은 신용불량자 197

장향숙의 정책대안 197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198

'두번 죽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협신문, 2006.10.19) 209

희귀난치성 질환도 서럽거늘… 2명중 1명 치료비 부담 빚 허덕(한겨레, 2006.10.16) 210

희귀병 3명 중 2명 지방 사는데 병원은 70%가 서울에 몰려 있어(중앙일보, 2006.12.1) 210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6. 갈 곳 없어 보호시설 전전하는 노인들(2005.10.16) 211

서울 사는 37년생 김○○ 노인 지난 2년 반 동안, 집에서 보낸 기간은고작 16일 - 6개 보호시설, 11번이나 옮겨다녀 - 211

단기보호시설 입소노인 5명 중 1명, 1년에 한 번꼴로시설 입소 - 2년 반 동안, 10번 이상 시설을 옮겨다닌 노인도 43명이나 있어 - 212

단기보호시설에서만 600일 이상 지낸 노인도 45명 213

의미없는 복지부 지침 - 상당수 기관이 복지부 지침 무시해 - 215

장향숙의 정책대안 216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7. 병마에 시달리는 농어촌(2006.10.17) 217

각종 암질환·만성질환 유병율,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이 월등히 높아 217

전라남도 위암, 간암, 폐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간질환 발생율 전국 최고 218

수원시 영통구,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시군구 219

1인당 평균진료비, 비싼 암치료...... 대도시〉 농어촌 싼 만성질환치료...... 대도시 〈농어촌 220

6대 암질환과 5대 만성질환으로 한해 동안 3조8,731억원 지출 222

장향숙의 정책대안 223

도내 자궁암 발병률 10만명당 70명 최고(강원일보, 2006.10.25) 223

경북 농어촌 주민 건강 '적신호'(대구신문, 2006.10.19) 224

중대 질환자 전국 1위 전북, 6대 암·만성질환도 최고수준(전북도민신문, 2006.10.18) 224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8. 정부가 취업시킨 장애인 중 57% 직장 관둬(2005.10.18) 22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알선 장애인 3만1,326명 중 1만7,936명 직장 포기 225

장애인취업자 4명중 1명, 직장에서 한달도 못버터 226

전체 취업자 중 여성장애인 35.4%에 불과 227

장향숙의 정책대안 228

취업자 4명 중 1명 한달도 못 버텨(매일노동뉴스, 2006.10.19) 229

정부가 취업시킨 장애인 57% 중도퇴사(내일신문, 2006.10.18) 229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정부가 취업시킨 장애인 중 57% 중도탈락(Social Worker, 2006. 11월호) 230

정부지원 취업 장애인 절반 "한달내 퇴직"(서울경제신문, 2006.10.19) 230

"장애인 2명중 1명 퇴사" 정부 취업률에만 집착 분석(헤럴드경제신문, 2006.10.18) 230

정부가 취업시킨 장애인 중 57% 직장 관둬(서울장애인정보신문, 2006.10.30) 231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9. 장기기증했다고 보험도 못들고 직장에서도 쫓겨나(2006.10.19) 232

장기기증하면 차별받는 사회 232

이식대기자는 늘어나는데, 기증자는 줄어 233

사후장기기증 약속한 사람 10명 중, 실제 장기기증한 사람은 1명 235

장향숙의 정책대안 236

장기기증자 우대는 못할망정 차별이라니(한국일보, 2006.10.21) 236

장기기증자 차별하는 사회(내일신문, 2006.10.19) 237

장기기증 했다고…(한겨레, 2006.10.20) 237

장기기증자 우대는 커녕 차별하는 사회(월간 더불어사는사회, 2006. 12.) 238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0-1. 혈액을 퀵서비스, 버스, 택배로 배달한다?(2006.10.20) 239

혈액 퀵서비스 배달 논란(강원일보, 2006.11.21) 241

국민 피말리는 안전불감증(중도일보, 2006.10.21) 241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0-2. 혈액 방치해 폐기하거나 부적격혈액 출고 검사오류 등… 혈액관리 업무태만 심각(2006.10.20) 242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0-3. 혈액관리정보시스템 한해에 3,4차례씩 고장나(2006.10.20) 244

〈혈액관리정보시스템-BIMS- 사고 발생 일지〉 245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0-4. 적십자 회비 납부율 기업이 제일 떨어져(2006.10.20) 246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1. 건강식품에 의약품 불법혼합행위 심각(2006.10.23) 248

2002년 이후 75건 적발, 대다수가 성기능 강화 248

단속 심해지자, 유사성분 혼합 사례 늘어 249

인터넷, 우편, 전화통신판매 제품 등 비정상 유통제품이 더 심각 … 250

식약청, 제품명이나 표시사항을 봐서 의심되는 것만 검사하겠다 251

장향숙의 정책대안 252

'불법' 건강 보조제 활개(부산일보, 2006.10.23) 252

〈별첨 1〉 식품 중 검출된 의약품 성분별 특성 253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2. 의료법 위반하는 학생예방접종(2006.10.24) 254

의사없이 예방접종 남발 254

부작용최소화하기 위한 의사문진 없다 - 의사 1인당 917.5명 예방접종 하기도 - 255

안맞아도 되는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2년간 482개 학교, 3만1,665명 단체접종 256

장향숙의 정책대안 257

의사없는 예방접종 "이제 그만"(의협신문, 2006.10.26) 258

경남 학생 예방접종 부실운영(경남신문, 2006.10.25) 258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3. 불필요한 골밀도검사 유도하여 수익챙기는 병·의원들(2006.10.25) 259

골밀도검사, 1년에 한 번만 인정[복지부 고시] 259

중복검사 행위,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심해 260

부산대병원 등 유명병원도 중복검사 심각 261

심사평가원, 부당이익금 환수하고 심사업무 강화할 것 261

장향숙의 정책대안 263

골밀도검사 유도 부당수익 챙겼다(중부일보, 2006.10.26) 264

부산대병원 불필요한 검사 전국 최다(부산일보, 2006.10.25) 264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4. 빈곤탈출인원의 절반, 비정규임시고용(2006.10.26) 265

탈빈곤인원의 절반, 임시·일일고용 265

탈빈곤인원의 1/3, 청소, 폐품수거, 집수리 등 건설·생산직 266

빈곤탈출 소요기간, 평균 16개월 - 부산, 23개월로 빈곤탈출 가장 힘들어 - 267

소득증가액도 천차만별 - 서울 가장 많이 증가하고, 대전이 최저 - 268

30-40대 일수록, 가구원이 적을수록, 빈곤탈출 가능성 높아 269

장향숙의 정책대안 269

자활사업으로 빈곤탈출 했다는데(매일노동뉴스, 2006.10.27) 270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5. 지역간 의료비 유출현상 심화(2006.10.27) 271

서울, 의료비로만 연간 1조2,519억원의 흑자 남겨 271

경기도를 비롯한 9개 시도, 타지역 유입환자보다 유출되는 환자가 많아 273

지방환자들, 서울에서 평균 46만4천원 지출 서울사는 환자들보다 평균 9만3천원 추가 지출 274

장향숙의 정책대안 275

경기도 병원들, 환자 외부유출 비상(브레이크뉴스, 2006. 12.26) 276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6.자살을 부르는 정신질환(2006.10.29) 277

자살자의 95%, 정신질환 겪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77

사망자 100명 중 5명은 자살이 원인 278

19세 이상 성인의 18.5%는 자살충동 느끼고 자살충동자의 9.2%는 자살계획까지 세워 278

정신질환자 180만명, 인구 1000명당 37명 279

정신질환자 많으면 자살자도 많아져 279

정신질환자 많은 30-40대, 자살자도 많아 280

장향숙의 정책대안 283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7. 시장개방 앞둔 우리보건산업의 현주소는?(2006.10.30) 284

보건산업 분야, 한해에 48억8,770만 달러 적자 284

보건산업분야 대미무역적자, 한해에 11억6,299만달러 - 미국 내 시장점유율 2001년 0.45%→2004년 0.39% 하락 - 285

미국 내 한국보건산업제품 지위, 25위 수준 286

장향숙의 정책대안 287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8-1.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보험료 내는 사람은 10명 중 4명 뿐(2006.10.31) 288

장향숙의 정책대안 290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8-2. 보험료 1번 내고 장애연금 받는데 74번 내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2006.10.31) 291

장향숙의 정책대안 293

74회 국민연금 내고도 장애연금 못 받아(에이블뉴스, 2006.11.8) 293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8-3. 장애연금 졸속 심사, 안과의사는 척추장애 심사하고 치과의사는 암환자 장애 심사해(2006.10.31) 294

장향숙의 정책대안 295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8-4. 국민연금관리공단 실적위해 5인미만사업장 대상축소(2006.10.31) 296

장향숙의 정책대안 297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8-5. 세금은 안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낸다?(2006.10.31) 298

장향숙의 정책대안 300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9. 가난한 사람이 번 돈을 가난한 사람이 못쓴다(2006.11.1) 301

자활사업 수익금 364억원 중 활용된 금액은 106억원뿐 301

자활사업수익급 사용용도 7개 항목으로 한정, 수익금 활용도 29% 불과(2005년) 303

충북 보은자활후견기관, 1억1,200만원 수익금 중 활용금액은 단 432만원 303

자활사업참여자, 똑같이 일하고도 노동자로 인정 못받아 304

장향숙의 정책대안 304

도 자활수익금 23억 통장서 '낮잠'(전북중앙신문, 2006.11.2) 309

복지부 자활사업 자활의욕 '찬물'(한국일보, 2006.11.2) 309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0.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중 55% 의무 불이행(2006.11.2) 310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807개 기관 중 446개 기관이 의무불이행 310

국공립대학이 직장보육서비스 가장 안좋아 311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의무이행율 61%에 불과 311

지자체, 의무이행율 98%로 가장 높아 312

의무는 있는데, 벌칙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312

장향숙의 정책대안 313

쟁점현안 없이 단순 내용 진행 맥빠진 층북도 국감(새충정일보, 2006.10.27) 315

국회보건위 오늘 충북도 국감(동양일보, 2006.10.26) 315

'2006년 국정감사에 나타난 에이즈'(함께하는세상, 2006. 11월호) 316

'어른 병'을 앓는 아이들(조선일보, 2006. 5. 5) 317

여성의원들 잘 뛰었다(우먼타임즈, 2006.10.28) 318

식중독 사건 은폐 의혹 설전 예상(충청일보, 2006.10.26) 318

올해도 여의도엔 여풍당당(우먼타임즈, 2006. 12. 29) 319

4.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321

참여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사회정책과제 '차별철폐', '복지난제 해결', '시대에 걸맞는 가족정책' 323

1. 차별철폐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 324

2. 고질적인 복지정책의 난제들.... 333

3. 변화하는 가족, 그에 걸맞는 가족정책 342

대정부질문 영상자료 350

여야, 국정홍보정책 난타(한국일보, 2006.11.15) 352

"장애인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겠다"(에이블뉴스, 2006. 12. 14) 353

대정부 질문서 교육·고용·연금 정책 질타(SBS, 2006. 12. 14) 353

국제결혼, 조손가족, 리틀맘...변하는 가족, 정책이 못따른다(메디컬투데이, 2006.11.15) 354

장향숙의원 "저출산 해결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메디컬투데이, 2006.11.14) 356

5. 법안·청원 357

대표발의 법안 3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7.통과) 35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7.통과) 35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7.통과) 360

장애인소득보장법안 36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1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36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06.8.29.통과) 36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63

장기요양보험법안 3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3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366

대표소개 청원 366

1983년도 한약업사 시험응시자(60점 이상 득점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청원 366

국민연금개혁안 15일 심의(파이낸셜뉴스, 2006.11.8) 367

무분별 동물실험 규제법안 추진(국민일보, 2006.12.2) 368

6. 보건복지 정책개발활동 369

인권정책연구회 토론회 1. 내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 평가 및 의료보장정책방안(2006.4.25) 371

내부장애인 의료보장 정책 토론회 25일 개최(스포츠투데이, 2006.4.20) 372

내부장애인, 의료비 부담에 등골 휜다(에이블뉴스, 2006.5.2) 373

내부장애인 장애인 등록기준 비현실적(에이블뉴스, 2006.5.2) 374

내부장애인의 막대한 의료비 지출, '대책마련 시급'(위드뉴스, 2006.4.25) 375

인권정책연구회 토론회 2. 어린이 화상환자의 건강보험적용 확대방안(2006.6.7) 377

"어린이 화상치료가 미용성형?"(에이블뉴스, 2006.6.14) 378

"어린이 화상환자 건강보험 적용 시급"(장애인생활신문, 2006.6.13) 379

'어린이화상치료' 건강보험 적용될까(오마이뉴스, 2006.6.6) 380

복지부 "화상환자 고통은 알지만, 재정탓 난감"(한겨레, 2006.7.21) 381

어린이 화상 환자, '건강보험 급여확대 시급'(위드뉴스, 2006.6.6) 383

어린이 화상환자 건강보험 적용되나…복지부 안면부 화상 적용 검토중(쿠키뉴스, 2006.6.8) 385

인권정책연구회 토론회 3. 빈곤여성가구주 지원사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2006.8.14) 388

저소득 여성 가장에게 건강 지원 서비스를!(여의도통신, 2006.8.24) 390

여성가구주 45.8% "생계 막막"(우먼타임즈, 2006.8.19) 391

보건복지 토론회 1.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2006.6.12) 392

북한 보건의료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메디게이트뉴스, 2006.6.9) 393

보건복지 토론회 2.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2006.8.10) 394

'활동보조인제도, 어떻게 도입 할 것인가?'(위드뉴스, 2006.8.9) 395

활동보조인 제도,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위드뉴스, 2006.8.11) 396

"활동보조인은 모든 장애유형 위한 것"(에이블뉴스, 2006.8.16) 397

"일자리 창출, 자립생활센터 활용하자"(에이블뉴스, 2006.2.22) 397

보건복지 토론회 3.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2006.9.5) 398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이대로 안 된다"(에이블뉴스, 2006.9.8) 400

가장 많이 토론회 개최한 국회의원은?(여의도통신, 2006.7.18) 401

정책개발 연구활동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책개선방안(요약본) 402

연구배경 402

조사개요 403

연구결과 및 제안 404

정책개발 연구활동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도입방안 407

1. 장애인의 정의 407

2. 차별적 처우의 정의 408

3. 권리구제 수단 410

4. 차별시정기구 413

5. 소결 415

정책개발 연구활동 3.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복지 욕구분석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416

I. 서론 416

II. 조사결과 418

III. 결론 422

저자약력 424

판권기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