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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요약 6

제1부 법안비용추계 개관 및 현황 12

I. 법안비용추계 개관 13

1.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및 의의 13

2. 법안비용추계 연혁 14

II. 국회 제안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18

1. 역대 국회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18

2.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19

가. 법안 제안주체별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19

나. 위원회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22

다.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및 문제점 23

라.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추계소요액 현황 27

III.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30

1. 지출 법안비용추계 처리 현황 31

가. 지출 법안비용추계 접수 및 회답 현황 31

나. 월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접수 현황 32

다. 국회예산정책처 접수 지출 법안비용추계의 위원회별 현황 33

라.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기간 34

마. 재정지출법안 중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용추계서 첨부 비율 38

바. 작성주체 및 제출주체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39

2.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출 비용추계 첨부 법안 추계액 40

3. 법안비용추계 만족도 조사결과 45

가. 법안비용추계 의뢰 경험 및 이유 45

나. 법안비용추계에 대한 만족도 46

제2부 법안비용추계 사례 48

보장법안 4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I. 비용추계 요약 52

1. 재정수반요인: 일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전환 52

2. 비용추계의 전제 52

3. 비용추계의 결과 52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53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53

2. 일부 차상위계층 진료 실적 53

3. 급여비 추계 55

4. 비용추계의 결과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7

I. 비용추계 요약 58

1. 재정수반요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범위 확대 58

2. 비용추계의 전제 58

3. 비용추계의 결과 59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61

1. 장애연금 개요 61

가.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61

나. 지급 제한 61

2. 추계대상 및 산식 62

가. 추계대상 62

나. 추계산식 63

3. 신규수급자 수 64

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수 64

나. 장애연금 수급율 65

다.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수 68

4. 장애연금 수급액 68

가. 평균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68

나. 감액 지급률 69

5.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7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2

I. 비용추계 요약 74

1. 재정수반요인: 최저임금 차액 지급 74

2. 비용추계의 전제 74

3. 비용추계의 결과 75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76

1. 산출방식 76

2. 최저임금 차액 지급액 77

3. 인건비 및 운영경비 79

4. 추계 결과 8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I. 비용추계 요약 84

1. 재정수반요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대상 확대 84

2. 비용추계의 전제 84

3. 비용추계 결과 85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86

1. 추계 방법 86

2. 지원대상자 수 86

3. 보수총액 88

4. 부과보험료 90

5. 추계 결과 9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4

I. 비용추계 요약 95

1. 재정수반요인: 진폐 의증판정자 진폐보상연금 지급 95

2. 비용추계의 전제 95

3. 비용추계의 결과 95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97

1. 추계방법 97

2. 진폐 의증판정자 수 98

3. 진폐보상연금 단가 100

4. 추계결과 100

보상법안 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

I. 비용추계 요약 103

1. 재정수반요인: 무공영예수당의 100분의 65 배우자 지급 103

2. 비용추계의 전제 103

3. 비용추계의 결과 103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04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104

가. 비용추계 대상 104

나. 비용추계 방법 104

2. 무공영예수당 소요액 105

가. 수급대상자 수(배우자 수) 전망 105

나. 무공영예수당 단가 109

다. 무공영예수당 소요액 추계 결과 109

3. 추계 결과 110

III. 참고자료 1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18

I. 비용추계 요약 120

1. 재정수반요인 120

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전액 지원(안 제7조) 120

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시설에 한하여 전액 지원(안 제7조) 120

2. 비용추계의 전제 120

3. 비용추계의 결과 121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22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122

가. 대상 122

나. 방법 122

2. 참전유공자 진료비 추가지원 규모의 추정(안 제7조) 123

가. 보훈병원 진료 123

나. 위탁 진료 127

3. 추계결과의 정리 129

4. 추계결과 130

III. 참고자료 131

군용비행장 등 소음ㆍ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136

I. 비용추계 요약 137

1. 재정수반요인 137

가. 소음진동대책구역의 지정 등(안 제6조, 안 제7조) 137

나. 소음진동대책구역에 대한 사후 조사(안 제8조) 137

다. 자동소음 측정망의 설치(안 제12조) 137

라. 소음ㆍ진동 방지 시설의 설치(안 제17조) 137

마. 방음시설의 설치(안 제18조) 138

바. 녹지대의 조성(안 제19조) 138

사.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안 제20조) 138

아. 이전보상(안 제22조) 138

자. 토지매수의 청구(안 제23조) 139

차. 비용의 부담(안 제25조) 139

카.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안 제28조) 139

타.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안 제29조) 139

파. 소음ㆍ진동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30조, 안 제32조) 139

2. 비용추계의 전제 140

3. 비용추계 결과 140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42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142

가. 대상 142

나. 방법 144

2. 소음ㆍ진동대책구역의 지정ㆍ고시(안 제6조) 146

3. 소음ㆍ진동 대책구역에 대한 사후 조사(안 제8조) 147

4. 자동 소음 측정망의 설치(안 제12조) 147

5/4. 소음ㆍ진동 방지시설의 설치(안 제17조) 148

6/5. 방음시설의 설치(안 제18조) 149

가. 방음시설 소요기준 149

나. 소음ㆍ진동 대책구역 내 시설(개인시설과 공공시설) 현황 150

다. 방음시설 비용 추계 결과 150

7/6. 녹지대의 조성(안 제19조) 151

8/7.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안 제20조)와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안 제28조) 152

9/8. 건물 등의 이전 보상과 토지 매수 비용(안 제22조와 제23조) 154

가. 비용 산출 기준 154

나. 대상 구역 내 시설 수와 토지 면적 155

다. 이전 보상 및 토지 매수 비용 155

10/9.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안 제25조) 156

11/10.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안 제29조) 157

12/11. 소음ㆍ진동대책위원회(안 제30조) 160

가. 사무국 규모 160

나. 소요비용 161

다. 사무국 운영비용 추계 결과 164

13/12.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165

III. 참고자료 167

조직법안 17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

I. 비용추계 요약 174

1. 재정수반요인: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설치 174

2. 비용추계의 전제 174

3. 비용추계의 결과 175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76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176

2. 신설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의 규모 추정 176

3. 인건비 179

4. 자산취득비 180

5. 운영비 181

6. 청사 신축 및 증축 비용 181

가. 가정법원: 신축공사 181

나. 가정지원: 증축공사 183

7.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18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5

I. 비용추계 요약 186

1. 재정수반요인 186

가.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ㆍ운영(안 제20조의2제1항) 186

나. 수출 및 국제화 촉진(안 제20조의2제2항) 186

2. 비용추계의 전제 186

3. 비용추계의 결과 187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88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3

I. 비용추계 요약 195

1. 재정수반요인 195

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안 제7조) 195

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안 제8조) 195

2. 비용추계의 전제 195

3. 비용추계의 결과 196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97

1.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현황 197

2. 소모성 자재대행업(MRO) 현황 197

3. 재정수반요인 198

가. 실태조사(안 제7조) 198

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안 제8조) 199

다. 중앙센터 재정소요액 203

라. 지역센터 재정소요액 204

마. 합계 205

4. 비용추계 결과 206

III. 참고자료 20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8

I. 비용추계 요약 210

1. 재정수반요인: 한국환경보건진흥원 설립 210

2. 비용추계의 전제 210

3. 비용추계의 결과 211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212

1. 추계의 대상 및 내용 212

가. 인건비 지원 212

나. 관리운영비 지원 214

다. 진흥원 사업비 지원 216

2. 비용추계 결과 217

사업법안 218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9

I. 비용추계 요약 220

1. 재정수반 요인: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 배치 220

2. 비용추계의 전제 220

3. 비용추계의 결과 221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222

1. 비용추계의 개요 222

2. 현행 제도 하에서의 사서교사 수 추정 222

3.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 수 223

가. 학교도서관 수 추정 223

나. 순회교사를 고려한 신규사서교사 수요 추정 225

다. 비정규 사서직원의 정규직 전환 228

4. 충원에 따른 보수 및 인건비성 경비 229

5.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231

III. 참고자료 232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3

I. 비용추계 요약 234

1. 재정수반요인 234

가.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9조의4) 234

나.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안 제19조의5) 234

다. 어도의 사후관리(안 제19조의6) 234

라. 어도의 추가 설치(안 제19조의7) 234

2. 비용추계의 전제 235

3. 비용추계의 결과 235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236

1. 실태조사의 실시 236

2.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237

3. 어도의 사후관리 239

4. 어도의 추가설치 240

5. 비용추계의 결과 2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43

I. 비용추계 요약 245

1. 재정수반요인: 영아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45

2. 비용추계의 전제 245

3. 비용추계 결과 246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247

1. 추계 방법 247

2.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1인당 연 보수총액 250

3.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1인당 연 보수총액 252

4. 추계 결과 2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55

I. 비용추계 요약 256

1. 재정수반요인: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운영비 지원 256

2. 비용추계의 전제 256

3. 비용추계의 결과 257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258

1. 교통약자 및 특별교통수단 현황 258

가. 교통약자 258

나. 특별교통수단 259

2. 재정수반요인 261

가. 대상 261

나. 단가 261

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63

3. 비용추계 결과 263

III. 참고자료 265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 267

I. 비용추계 요약 268

1. 재정수반요인 268

가. 조직위원회의 설립(안 제3조) 268

나. 기금의 설치(안 제5조) 268

다. 수익사업(안 제9조) 268

라.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안 제21조) 269

2. 비용추계의 전제 269

3. 비용추계 결과 269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271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271

가. 비용추계 대상 271

나. 비용추계 방법 272

2. 경기장 및 부대시설 보완 비용(안 제3조 관련) 272

3. 선수촌 건설비(안 제3조 관련) 275

4. 대회 운영비(안 제3조 관련) 276

5. 대회 관련 위원회 운영비용(안 제3조, 안 제21조) 278

6. 수입 278

7. 비용추계 결과 279

판권기 281

제1부 법안비용추계 개관 및 현황 10

[표 1] 법안비용추계 연혁 17

[표 2] 역대 국회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19

[표 3] 연도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20

[표 4] 제18대 국회 위원회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23

[표 5] 연도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25

[표 6] 제18대 국회 작성주체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26

[표 7] 2011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추계소요액 현황 28

[표 8] 2011년 위원회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추계액 현황 29

[표 9]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 현황 30

[표 10]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처리 현황 32

[표 11] 월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접수 현황 32

[표 12] 2011년 지출 비용추계 의뢰 법안의 위원회별 현황 34

[표 13] 2011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기간 현황 35

[표 14] 제ㆍ개정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기간 현황 35

[표 15] 연도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처리 현황 36

[표 16] 2011년 추계유형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회답소요기간 37

[표 17] 의원발의 재정지출법안 중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 비율 38

[표 18] 재정지출법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비중 40

[표 19] 제18대 국회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41

[표 20]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출 비용추계 첨부 법안 추계액 42

[표 21] 2011년 위원회별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추계액 현황 44

제2부 법안비용추계 사례 52

보장법안 52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52

[표 2] 일부 차상위계층 급여비 부담 및 국고지원규모 53

[표 3] 일부 차상위계층 급여비 실적: 2006~2010년 54

[표 4] 일부 차상위계층 인원 추정: 2012~2016년 55

[표 5] 일부 차상위계층 1인당 진료비추정: 2012~2016년 55

[표 6] 일부 차상위계층 국고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2~2016년 56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60

[표 2]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61

[표 3]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수 64

[표 4] 60세 미만의 장애연금 수급율 65

[표 5] 60세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율 66

[표 6] 신규 장애연금 수급자 수 68

[표 7] 장애연금 수급자의 평균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69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71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2012~2016년 75

[표 1] 최저임금 미만율 및 미만자 수(실제치 및 추계치): 2005~2016년 79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81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22조의4): 2012~2016년 85

[표 1]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추계결과: 2012~2016년 88

[표 2]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임금구간별 월 평균임금 추계결과: 2012~2016년 90

[표 3]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임금구간별 1인당 연 보수총액 추계결과: 2012~2016년 90

[표 4]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임금구간별ㆍ사회보험별 부과보험료 추계결과: 2012~2016년 91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22조의4): 2012~2016년 93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96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100

보상법안 103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103

[표 2] 무공영예수당 대상자의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2~2017년 105

[표 3] 2012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107

[표 4] 수급대상자 (60세 이상 사망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생존 배우자 인원) 108

[표 5] 최근 5년간 무공영예수당 단가 109

[표 6] 배우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단가 전망: 2012~2016년 109

[표 7] 무공영예수당 연도별 소요액 전망: 2012~2016년 110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110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121

[표 2] 개정안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규모 123

[표 3] 참전유공자 보훈 병원 진료 실적 및 1인당 지원금액(2009년도 12월말 기준) 124

[표 4]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보훈병원 이용자의 수: 2010~2016년 124

[표 5]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회 진료에 대한 추가 진료지원비: 2010~2016년 125

[표 6]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진료지원비 총액: 2012~2016년 125

[표 7]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수 및 보훈병원 이용자의 수: 2010~2016년 126

[표 8]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진료지원비 총액: 2012~2016년 126

[표 9] 위탁의료시설 진료실적 및 1인당 지원금액: 2009년 127

[표 10]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위탁의료시설 이용자의 수: 2010~2016년 128

[표 11] 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회 진료에 대한 추가 진료지원비: 2010~2016년 128

[표 12] 위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가 진료지원비 총액: 2012~2016년 129

[표 13] 의료시설로 구분한 추가 진료비의 추정: 2012~2016년 129

[표 14] 연령별로 구분한 추가 진료비의 추정: 2012~2016년 130

[표 15]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130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141

[표 2] 소음ㆍ진동 대책구역 구분 145

[표 3] 소음ㆍ진동대책구역 현황 145

[표 4] 소음ㆍ진동 대책구역 지정 비용: 2010년 기준 147

[표 5] 민간 공항의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 현황 147

[표 6]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 및 운영 비용: 2013~2017년 148

[표 7] 개인시설 방음대책 비용 기준 149

[표 8] 공공시설 방음대책 비용 기준 150

[표 9] 소음ㆍ진동대책 구역 내 시설 수 현황: 2007년 기준 150

[표 10] 제3종 구역 방음시설 소요 비용: 2007년 기준 151

[표 11] 방음시설 소요액: 2013~2017년 151

[표 12] 접경지역 종합계획 현황: 2003~2012년 153

[표 13] 공군ㆍ육군ㆍ해군별 소음ㆍ진동 대책구역 범위 153

[표 14] 소음ㆍ진동대책구역 지원사업 소요액 전망: 2013~2016년 153

[표 15] 지역별 제1종 구역 내 토지형태별 지가/㎡ 154

[표 16] 소음ㆍ진동 대책구역 내 건물 및 토지 면적 현황: 2007년 기준 155

[표 17] 제1종 및 제2종 구역의 이전 보상 및 토지매수비 소요: 2007년 기준 155

[표 18] 이전 보상 및 토지 매수 비용 소요액: 2013~2017년 156

[표 19] 감정평가수수료 기준: 2011년 157

[표 20] 감정평가 비용 소요액: 2013~2017년 157

[표 21] 국민 1인당 전기ㆍ수도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158

[표 22] 소음ㆍ진동 대책구역 내 주민 수 현황 : 2007년 기준 158

[표 23] 전기ㆍ수도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추정액 159

[표 24] 최근 5년간 전기ㆍ수도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연평균 증가율 159

[표 25] 전기ㆍ수도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전망 : 2013~2017년 159

[표 26] 전기ㆍ수도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30% 감면 시 재정소요액 : 2013~2017년 160

[표 27] 사무국의 업무 및 인원 161

[표 28] 사무국 직원 연간 보수액 소요: 2011년 기준 162

[표 29] 연도별 보수 소요액: 2013~2017년 162

[표 30] 사무국 직원 인건비 소요액: 2013~2017년 163

[표 31] 기본경비 소요액 163

[표 32] 사무 공간 임차비: 2013~2017년 164

[표 33] 사무국 운영비용 추계 결과: 2013~2017년 165

[표 34]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166

조직법안 175

[표 1]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 2013~2017년 175

[표 2] 2010년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직원수 및 사건수 177

[표 3] 신설 가정법원 규모 추정 177

[표 4] 신설 가정지원 규모 추정 178

[표 5] 가정법원 신설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추정 : 2014~2017년 180

[표 6]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신설에 따른 총 자산취득비 소요액 추정 180

[표 7] 운영비 추가소요 추정 : 2014~2017년 181

[표 8] 신설 가정법원 부지매입비 추정 182

[표 9] 가정법원 신축비 : 2013~2014년 183

[표 10] 가정지원 증축비 : 2013년 184

[표 11]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184

[표 1]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187

[표 2] 국제인삼유통센터 업무 및 인력 분장 188

[표 3] 국제인삼유통센터 인건비 단가: 2012년 예상 189

[표 4] 국제인삼유통센터 인건비 재정소요: 2012~2016년 189

[표 5] 국제인삼유통센터 경상운영비 재정소요: 2012~2016년 190

[표 6] 국제인삼유통센터 임차비 재정소요: 2012~2016년 190

[표 7] 국제인삼유통센터 사업비 재정소요: 2012~2016년 191

[표 8]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192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196

[표 2] 산업용재,공구 중소유통업체 현황 197

[표 3] MRO 자재의 종류 198

[표 4]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소요비용 추계: 2012~2016년 199

[표 5] 연도별 인건비 소요액: 2012~2016년 201

[표 6] 연도별 운영비 소요액: 2012~2016년 202

[표 7] 연도별 임차비 소요액: 2012~2016년 202

[표 8]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중앙센터) 재정소요: 2012~2016년 203

[표 9]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역센터 1개 설치시 재정소요: 2012~2016년 204

[표 10]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역센터 13개 설치시 재정소요: 2012~2016년 205

[표 11]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시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05

[표 12]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06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211

[표 2] 인건비 소요 예산 추정치(2011년 기준) 213

[표 3] 진흥원 인건비 재정소요: 2013~2017년 214

[표 4] 개정안에 따른 진흥원 인건비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214

[표 5] 관리운영비 소요 예산(2011년 기준) 215

[표 6] 개정안에 따른 진흥원 관리운영비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215

[표 7] 환경보건사업 추진 현황 216

[표 8] 개정안에 따른 진흥원 사업비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217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217

사업법안 221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21

[표 2] 사서교사 등의 수: 2002~2010년 223

[표 3] 초ㆍ중ㆍ고등학교 수 현황: 2000~2010년 224

[표 4] 초ㆍ중ㆍ고등학교(도서관) 수 추정: 2012~2016년 224

[표 5] 2010년 학생수별 학교수 현황 225

[표 6] 보건교사 사례기준으로 분류한 학교 수 (2010년) 226

[표 7]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 수요: 2012~2016년 227

[표 8] 개정안에 따른 충원 대상자 추정: 2012~2016년 228

[표 9] 사서교사 등의 연도별 충원 인원 228

[표 10]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의 구성 변화: 2012~2016년 229

[표 11] 개정안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인원수 변화 추정: 2012~2016년 229

[표 12] 신규 충원수와 사서교사 1인당 소요 인건비 230

[표 13] 정규직전환자 수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건비 차이 231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31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35

[표 2] 전국의 보 및 어도 현황 236

[표 3] 어도 실태조사 전담인원 지원시 소요재정 237

[표 4]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2~2016년 237

[표 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시 소요재정 238

[표 6]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시 추가재정소요: 2012~2016년 238

[표 7] 어도 1개당 개ㆍ보수비 내역: 2012년 예상 240

[표 8] 어도 개ㆍ보수비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40

[표 9] 어도 1개당 추가 설치비 내역: 2012년 예상 241

[표 10] 어도 추가 설치시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41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42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36조의2): 2012~2016년 246

[표 1] 민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 영아 수 추계결과: 2012~2016년 251

[표 2] 민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액 추계결과: 2012~2016년 252

[표 3] 기본보육료를 통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 추계결과: 2012~2016년 252

[표 4] 민간 어린이집 영아전담 보육교사 수 추계결과: 2012~2016년 252

[표 5]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영아 보육교사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 추계결과: 2012~2016년 253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안 제36조의2): 2012~2016년 254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57

[표 2] 2009년 교통약자 세부현황 258

[표 3]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59

[표 4]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운영현황운행대수 및 이용대상 260

[표 5]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운행횟수 및 이용요금 262

[표 6] 택시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 소요예산 추계 263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264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5년 270

[표 2] 세계군인체육대회 경기종목과 관련 경기장 현황 273

[표 3] 개보수 필요 시설 및 관련 소요 예산 274

[표 4] 개보수 비용의 연도별 소요 전망: 2012~2015년 274

[표 5] 선수촌 규모와 건설 비용 275

[표 6] 대회 운영비 276

[표 7] 대회운영비의 연도별 소요 전망: 2012~2015년 278

[표 8] 수입 전망 278

[표 9] 수입액의 연도별 전망: 2012~2016년 279

[표 10]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5년 280

제1부 법안비용추계 개관 및 현황 11

[그림 1] 제안주체별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비교 21

[그림 2] 연도별 지출 비용추계 법안 중 제3호 미첨부사유서 첨부 현황 27

[그림 3] 2011년 위원회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추계액 비중 28

[그림 4]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지출 비용추계 추이 31

[그림 5] 월별 지출 법안비용추계 접수 추이 33

[그림 6] 지출 법안비용추계 평균 회답기간 36

[그림 7] 작성주체별 지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현황 42

[그림 8] 2011년 위원회별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출 비용추계 첨부 법안 추계액 비중 43

[그림 9] 법안비용추계 의뢰 경험 45

[그림 10] 법안비용추계 의뢰 경험 46

[그림 11] 법안비용추계 업무 만족도 47

제2부 법안비용추계 사례 161

보상법안 161

[그림 1] 사무국 조직(가상) 161

[그림 1]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조직도(가상) 200

조직법안 212

[그림 1] 환경보건진흥원 예상조직도 212

제2부 법안비용추계 사례 111

보상법안 111

[참고표 1] 2013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111

[참고표 2] 2014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112

[참고표 3] 2015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114

[참고표 4] 2016년도 60세 이상 사망자의 생존배우자 추이 115

[참고표 5] 남자 가구주의 배우자 존재율: 2010년 기준 116

[참고표 6] 남여 사망률: 2009년 기준 117

[참고표 1] 참전유공자의 연도별 생존자 추이: 2010~2016년 131

[참고표 2] 참전유공자의 연도별 생존자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자 추정: 2011~2016년 133

[참고표 3] 참전유공자의 연도별 생존자에 따른 위탁 의료시설 진료자 추정: 2011~2016년 134

[참고표 1] 공군비행장 별 소음시설 및 토지매수 비용 167

[참고표 2] 육군비행장 별 소음시설 및 토지매수 비용 168

[참고표 3] 해군비행장 별 소음시설 및 토지매수 비용 170

[참고표 4] 최근 8년간 국민건강보험료 171

[참고표 5] 최근 6년간 수도요금 171

[참고표 6] 최근 7년간 전기요금 171

조직법안 207

[참고표 1] 중소기업청 실태조사 현황(통계청 승인 실태조사 대상) 207

사업법안 232

[참고표 1] 사서교사 및 사서직원 현황 232

[참고표 1]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현황 265

[참고표 2] 울산지역 중형택시 운송원가 집계표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