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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Ⅰ. 일반현황 6

1. 설립근거 8

2. 연혁 8

3. 주요기능 9

4. 조직 10

회의체 10

사무처 11

Ⅱ. 2011년 위원회 활동 개요 12

1. 회의체를 통한 사회적 대화 촉진 15

1. 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15

2.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 15

3.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16

4.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16

5.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16

6.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17

2. 다양한 형식의 논의틀 운영 18

1. 공정사회와 노동포럼 18

2. 노사관계 비전 포럼 18

3.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18

4. 고용과 사회안전망 포럼 19

5. 학계원로 자문회의 19

6. 토론회 개최 19

3. 대외협력과 홍보 활동 20

1. 대외협력 활동 20

2. 대국민 홍보 20

Ⅲ. 2011년 회의체별 논의사항 22

1. 본위원회 24

2. 상무위원회 27

3. 운영위원회 30

4.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32

4-1. 논의배경 32

4-2. 논의경과 32

4-3. 논의결과 34

5.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37

5-1. 논의배경 37

5-2. 논의경과 38

5-3. 논의결과 38

6.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41

6-1. 논의배경 41

6-2. 논의경과 42

6-3. 논의결과 43

[붙임 1]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 45

7.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51

7-1. 논의배경 51

7-2. 논의경과 52

7-3. 논의결과 54

8.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57

8-1. 논의배경 57

8-2. 논의경과 58

8-3. 논의결과 60

9. 이행평가위원회 62

9-1. 구성 62

9-2. 운영 62

9-3. 개최현황 63

Ⅳ. 다양한 논의의 틀 운영 66

1. 신규 의제개발 68

1-1. 신규 의제 발굴 68

1-2. 의제 채택 68

1-3. 2012년 신규 회의체 구성 69

2. 연구작업반 72

1. 공정사회와 노동포럼 72

2. 노사관계 비전 포럼 73

3. 고용과 사회안전망 포럼 74

4.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75

3. 토론회 77

1. “공무원노조법 시행 5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11.1.19) 77

2.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11.6.7) 78

3.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토론회('11.10.27) 80

4. “노사관계 비전”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11.11.25) 81

4. 워크숍 및 원로 자문단 회의 등 83

1. 노사정위 비전 워크숍 83

2. 노동분야 학계원로 자문단 회의 84

Ⅴ. 대외협력 및 홍보 86

1. 대외협력 활동 88

1.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활동 88

2.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자문회의 구성ㆍ운영 91

3.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 초청강연 93

4.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험 공유 및 전파 94

2. 국내홍보 활동 98

1. 회의체 활동 및 결과 언론 홍보 등 98

2. 월간노사정 발간 99

3. ‘대화와 타협’의 이미지 광고 추진 101

4.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SNS 운영 활성화 추진 102

3. 국내협력 활동 103

1. 노동계ㆍ경영계와의 대외협력 강화 103

2. 국회ㆍ시민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103

Ⅵ. 참고자료 106

1. 2011년 노사정위원회 행사일지 108

2. 2011년 합의문 112

1.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112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11.6.10) 112

2.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117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11.6.10) 117

3. 노사정위원회 주요 간부 명단 120

4. 2011년도 노사정위원회 발간자료 목록 121

판권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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