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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권영진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8
Ⅱ. 대학 등록금의 정의 및 성격 10
1. 대학 등록금 10
2. 대학 등록금의 성격 10
1) 생산비용의 관점 10
2) 사용비용의 관점 13
3) 유지비용의 관점 15
4) 합의비용의 관점 15
5) 목적비용의 관점 16
6) 미래환원비용의 관점 17
7) 부가가치비용 관점 18
3. 대학 등록금 결정의 영향 요인 19
4. 대학 등록금 결정의 기본 원칙 19
1) 대학교육의 수월성 20
2) 대학 등록금의 공공성 21
3) 등록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 21
5. 대학 등록금 책정의 접근 방법 22
1) 대학재원 확보방식에 근거한 등록금 책정방법 22
2) 최종결정방법에 의한 대학 등록금 책정 방법 23
3) 교육비에 근거한 등록금 책정방법 23
6. 등록금산정근거 공시 26
Ⅲ. 우리나라 대학재정과 등록금 32
1. 우리나라 대학 재정구조 32
1) 대차대조표 36
2) 운영계산서 41
3) 자금계산서 45
2. 우리나라 대학 재정 수입·지출구조 및 등록금 현황 46
1) 교육비 부담 3주체 46
2) 높은 등록금 의존율 46
3) 낮은 (학교)법인기여율 48
4) 점차 비율을 늘려나가는 국고보조율 48
5) 수입구조 외국과의 비교 50
6) 지출 구조의 특징 51
Ⅳ. 등록금 산정근거 효과분석 53
Ⅴ. 등록금 부풀리기 실태 분석 60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이해 60
1) 교비회계 예산 60
2) 예산의 내용 65
3) 예산의 집행 66
4) 예산편성 시 유의 사항 67
2. 결산 72
1) 결산과 회계 순환과정 72
2) 결산일정 73
3) 결산 공시 73
3. 예·결산 차이 분석을 통한 등록금 분석 74
1) 지출 과대계상 75
2) 수입 과소계상 85
4. 등록금과 교육비 91
1) 교육비 구성 내역 91
2) 교육원가에 근거한 등록금 결정 92
3) 등록금과 교육여건 분석 95
5. 등록금과 적립금 113
1) 적립금 개념 113
2) 적립금 적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3
6. 등록금과 이월금 118
Ⅵ. 정책적 개선방안 121
1. 관리회계를 위한 예산관리 121
1) 개요 121
2) 예산 재원에 따른 예산 유형 구분 121
3) 관리회계를 위한 유형별 예산서식 122
2. 예산 결산자료 비교 124
3. 등록금원가분석 125
뒷표지 126
〈표 1〉대학 등록금을 보는 관점 18
〈표 2〉특례규칙에 따른 대차대조표 중 자산부분 39
〈표 3〉특례규칙에 따른 대차대조표 중 부채 40
〈표 4〉특례규칙에 따른 운영계산서 중 운영수익부분 42
〈표 5〉특례규칙에 따른 운영계산서 중 운영비용부분 43
〈표 6〉’01~’10년까지 사립대학 재정수입 현황 47
〈표 7〉우리나라 대학 학급별 1인당 등록금 비교 48
〈표 8〉’01~’10년까지 사립대학 재정수입 비중 49
〈표 9〉2009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학설립별 재정구조〈교비회계〉 50
〈표 10〉’01~’10년까지 사립대학 재정지출 현황 51
〈표 11〉’01~’10년까지 사립대학 재정지출 비중 52
〈표 12〉등록금 산정양식 - 등록금 책정의 고려요소 53
〈표 13〉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고려여부 54
〈표 14〉등록금 산정근거 작성양식 - 세출 예산 총괄 55
〈표 15〉세출예산의 자료의 정확성 56
〈표 16〉등록금 산정근거 작성양식 - 세입 예산 총괄 57
〈표 17〉세입예산의 자료의 정확성 58
〈표 18〉사립대학 예산 편성 일정 64
〈표 19〉사립대학 예·결산 차이 분석모형 75
〈표 20〉보수책정에 따른 등록금, 등록금 인상금액, 인상률 차이 76
〈표 21〉보수 과대책정 대학 순위 76
〈표 22〉관리운영비 책정에 따른 등록금, 등록금 인상금액, 인상률 차이 78
〈표 23〉관리운영비 과대책정 대학 순위 78
〈표 24〉사립대학 연구학생경비 예·결산 차이 현황 80
〈표 25〉연구학생경비 책정에 따른 등록금, 등록금 인상금액, 인상률 차이 80
〈표 26〉연구학생경비 과대책정 대학 순위 81
〈표 27〉예비비 편성 및 비율 상위 대학 순위 82
〈표 28〉자산및부채지출 책정에 따른 등록금, 등록금 인상액, 등록금 인상률 차이 83
〈표 29〉자산및부채지출 과대책정 대학 순위 84
〈표 30〉등록금 수입 책정에 따른 등록금, 등록금 인상금액, 인상률 차이 85
〈표 31〉등록금수입 과소책정 대학 순위 85
〈표 32〉전입기부금 수입 책정에 따른 등록금, 등록금 인상금액, 인상률 차이 87
〈표 33〉전입및기부금수입 과대책정 대학 순위 87
〈표 34〉미사용전기이월자금수입 책정에 따른 등록금, 등록금 인상금액, 인상률 차이 89
〈표 35〉미사용전기이월자금수입 과소책정 대학 순위 89
〈표 36〉사립대학 등록금 환원률 현황 95
〈표 37〉사립대학 등록금 환원률 수도권 및 비수도권 현황 96
〈표 38〉사립대학 등록금 환원률 학교규모별 현황 96
〈표 39〉사립대학 등록금 환원률 자산규모별 현황 96
〈표 40〉사립대학 별 등록금 환원률 최고 및 최저 순위 97
〈표 41〉사립대학 1인당 등록금 현황 98
〈표 42〉사립대학 1인당 등록금 수도권 및 비수도권 현황 98
〈표 43〉사립대학 1인당 등록금 학교규모별 현황 99
〈표 44〉사립대학 1인당 등록금 자산규모별 현황 99
〈표 45〉사립대학 별 1인당 등록금 최고 및 최저 순위 100
〈표 46〉등록금 환원률과 1인당 등록금의 상관관계 101
〈표 47〉1인당 등록금 상위 순위별 등록금 환원률 현황 101
〈표 48〉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실험실습비, 전임교원1인당학생수 상관관계 103
〈표 49〉1인당 등록금, 신입생충원률, 재학생충원률 상관관계 103
〈표 50〉사립대학 1인당 직접교육비 현황 104
〈표 51〉사립대학 1인당 직접교육비 수도권 및 비수도권 현황 104
〈표 52〉사립대학 1인당 직접교육비 학생규모별 현황 105
〈표 53〉사립대학 1인당 직접교육비 자산규모별 현황 105
〈표 54〉등록금 환원률, 1인당 등록금, 1인당 직접교육비 상관관계 106
〈표 55〉1인당 직접교육비 최저 순위별 1인당 등록금 현황 107
〈표 56〉1인당 직접교육비, 학생1인당장학금 및 실험실습비, 전임교원1인당학생수 상관관계 108
〈표 57〉사립대학 1인당 자본적 지출 현황 109
〈표 58〉사립대학 1인당 자본적 지출 수도권 및 비수도권 현황 109
〈표 59〉사립대학 1인당 자본적 지출 학교규모별 현황 110
〈표 60〉사립대학 1인당 자본적 지출 자산규모별 현황 110
〈표 61〉사립대학 1인당 자본적 지출 상위 및 하위 대학 순위 111
〈표 62〉1인당 등록금, 1인당 직접교육비, 1인당 자본적 지출, 교지·교사확보율 상관관계 112
〈표 63〉2009년 기준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114
〈표 64〉2009년 등록금으로 적립금 적립을 한 대학 현황 116
〈표 65〉이월금 많은 대학 현황 119
〈표 66〉미사용차기이월자금과 각종 지표와의 관계 분석 120
〈표 67〉관리회계 예산서식 123
〈표 68〉예결산 자료 비교 양식 124
〈그림 1〉등록금 산정 절차 24
〈그림 2〉학교법인의 회계 구조 33
〈그림 3〉자금계산서 흐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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