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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9
제1장 서론 / 안종범;전영준 13
제2장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 평가: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 전영준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재정추계 19
1. 재정추계방식 19
2. 재정추계 결과: 지출 및 수입 총액 22
3. 재정추계 결과: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35
제3절 세대별 재정부담 분석 40
1. 세대 간 회계의 개념 및 산출방법 40
2. 현행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44
3. 정책개편의 효과 50
제4절 결론 55
참고문헌 57
[부록 1] 조세 및 이전지출 주요 항목의 연령별 추이 60
제3장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세대 간 국민부담의 적정화 연구 / 안종범 63
제1절 연구배경 63
1. 서론 63
2.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 NTA)의 필요성 64
제2절 국민이전계정 연구 진행 현황 65
1. 글로벌 국민이전계정 프로젝트의 연구활동 66
2. 한국의 국민이전계정 연구활동 69
제3절 국민이전계정의 이론적 배경 70
1. 선행 연구 70
2. 국민계정 개관 72
3. 국민이전계정의 기초 74
4. 국민계정과 국민이전계정 76
5. 자료 및 추계방법 76
제4절 추계 결과 81
1. 생애주기 적자 81
2. 생애재분배 86
3. 부양재원 88
제5절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89
참고문헌 93
[부록 2] 국민이전계정 주요 통계 95
판권기 127
[표 2-1] 재정추계 가정 22
[표 2-2] 정책시나리오 23
[표 2-3]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비교(2006년) 34
[표 2-4] 한국의 세대 간 회계(GA1, 전체) 45
[표 2-5] 세대 간 불평등도 및 필요조세조정규모: 시나리오 [1]~[8] 47
[표 2-6] 한국의 세대 간 회계(GA1, 전체): 시나리오 [9]~[12] 52
[표 2-7] 세대 간 불평등도 및 필요조세조정규모: 시나리오 [9]~[12] 53
[표 2-8] 이자율 수준별 필요 조세부담률 수준 54
[표 3-1] 대륙별 참여국 현황 66
[표 3-2] 국제워크숍 개최 현황 67
[표 3-3] 자산재분배의 분류 76
[표 3-4] 국민계정 종합계정의 국민이전계정으로의 전환과정 77
[표 3-5] 국민이전계정과 국민계정의 항목 비교 78
[표 3-6] 추계방법과 자료 출처 80
[표 3-7] 국민이전계정 추계 결과(1인당 연령집단별, 2005년) 82
[그림 2-1] 공적연금 급여 및 보험료 총액 25
[그림 2-2] 제도별 연금급여 총액 25
[그림 2-3] 국민연금 급여 및 보험료 총액 26
[그림 2-4] 공무원연금 급여 및 보험료 총액 27
[그림 2-5] 건강보험 급여 및 보험료 총액 28
[그림 2-6] 여타 급여지출 총액 29
[그림 2-7] 조세수입: 시나리오 [1] 30
[그림 2-8] 정부소비(교육비 지출 제외) 31
[그림 2-9] 복지급여 증대정책의 효과 31
[그림 2-10] 정부 지출 및 수입(1) 32
[그림 2-11] 정부 지출 및 수입(2) 33
[그림 2-12] 시나리오별 통합재정수지(기초수지) 36
[그림 2-13] 시나리오별 관리대상수지(기초수지) 36
[그림 2-14] 통합재정수지+지방재정수지(기초수지) 38
[그림 2-15] 관리대상수지+지방재정수지(기초수지) 38
[그림 2-16] 국가부채(통합재정수지 기준) 39
[그림 2-17] 국가부채(관리대상수지 기준) 39
[그림 2-18] 국가부채(관리대상수지 기준): 시나리오 [1] 54
[그림 3-1] 국민계정의 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와의 관계 73
[그림 3-2] 국민계정 제표 74
[그림 3-3] 1인당 소비와 노동소득 프로파일 83
[그림 3-4] 제도부문별 소비 프로파일 84
[그림 3-5] 소비항목별 프로파일 85
[그림 3-6] 생애주기 적자 프로파일(1인당) 85
[그림 3-7] 생애재분배 프로파일(1인당) 86
[그림 3-8] 자산재분배 프로파일(1인당) 87
[그림 3-9] 이전 프로파일(1인당) 87
[그림 3-10] 부양집단의 소비재원 88
[부표 3-1] 국민이전계정 추계 결과(연령집단별 총량값, 2005년) 95
[부표 3-2]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 적자 및 생애재분배(2005년) 96
[부표 3-3]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 적자 세부항목(2005년) 98
[부표 3-4] 연령별 1인당 자산재분배 세부항목(2005년) 102
[부표 3-5] 연령별 1인당 이전 세부항목(2005년) 106
[부표 3-6] 연령별 생애주기 적자 및 생애재분배(총량값, 2005년) 110
[부표 3-7] 연령별 생애주기 적자 세부항목(총량값, 2005년) 114
[부표 3-8] 연령별 자산재분배 세부항목(총량값, 2005년) 118
[부표 3-9] 연령별 이전 세부항목(총량값, 2005년) 122
[부도 2-1] 건강보험급여 연령별 추이 60
[부도 2-2] 건강보험료 연령별 추이 60
[부도 2-3] 장기요양보험급여 연령별 추이 60
[부도 2-4] 장기요양보험료 연령별 추이 60
[부도 2-5] 기초생보급여 연령별 추이 60
[부도 2-6] 기초노령연금급여 연령별 추이 60
[부도 2-7] 고용보험급여 연령별 추이 61
[부도 2-8] 고용(산재)보험료 연령별 추이 61
[부도 2-9] 산재보험급여 연령별 추이 61
[부도 2-10] 여타 복지 급여ㆍ서비스 연령별 추이 61
[부도 2-11] 노동소득세 연령별 추이 61
[부도 2-12] 자본소득세 연령별 추이 61
[부도 2-13] 소비세 연령별 추이 62
[부도 2-14] 자산보유세 연령별 추이 62
[부도 2-15] 자산거래세 연령별 추이 62
[부도 2-16] 기타 조세 연령별 추이 62
[부도 2-17] 공공교육비 연령별 추이 62
[부도 3-1] 2005년 연령별 인구 12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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