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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목차
I. 연구·분석 업무 19
1. 정기 분석보고서 21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 21
결산분석시리즈 1: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2
결산분석시리즈 2: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 22
결산분석시리즈 3: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24
결산분석시리즈 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 25
결산분석시리즈 5: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I 26
결산분석시리즈 6: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V 27
결산분석시리즈 7~10: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총괄, I~III 28
결산분석시리즈 11: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29
결산분석시리즈 12: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30
예산안분석시리즈 1: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31
예산안분석시리즈 2: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32
예산안분석시리즈 3: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33
예산안분석시리즈 4: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34
예산안분석시리즈 5: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V 35
예산안분석시리즈 6: 2012년도 예산안 총괄 36
예산안분석시리즈 7~9: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II 37
예산안분석시리즈 10: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38
예산안분석시리즈 11: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39
2010~2014 Economic Outlook and Fiscal Analysis 40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41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1~2015년 경제 전망 42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43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44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V: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45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46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47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종합 48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9호) 49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0호) 50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1호) 51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2호) 52
사업평가 11-01: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평가-일반회계 53
사업평가 11-02: 외국인투자유치사업 평가 54
사업평가 11-0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 55
사업평가 11-04: 국가조달사업 평가 56
사업평가 11-0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 57
사업평가 11-06: 정부 규제개혁 평가 58
사업평가 11-07: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59
사업평가 11-08: 국가 R&D 사업의 기업 지원 성과 평가 60
사업평가 11-09: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평가 61
사업평가 11-10: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 평가 62
사업평가 11-11: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평가 63
사업평가 11-12: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64
공공기관평가 11-01: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65
공공기관평가 11-02: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66
공공기관평가 11-03: 공공기관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67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총괄편 68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I 69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II 70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V 71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I~IV 73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I~IV 74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중점분석 및 총괄평가 75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76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77
2. 현안·예산정책·특별 보고서 79
예산현안분석 79
예산정책보고서 80
특별보고서 80
경제현안분석 84
사업평가현안분석 94
II.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 요구사항의 조사·분석 업무 99
1. 일반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101
가. 2011년 처리 현황 101
나. 최근 5년간 추이 101
다. 신청 및 회답 절차 102
2. 법안비용추계 현황 104
가. 법안비용추계 개관 104
나. 법안비용추계 의뢰 및 회신 현황 104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비중 105
라. 관련 보고서 발간 107
3.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현황 109
가. 의안비용 관련 세수변화 추계 현황 109
나. 관련 보고서 발간 111
III. 주요 사업 및 활동 113
1.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원 115
가.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115
나.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 배분 122
다.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126
라. 교섭단체 예결위원 대상 예산안 및 결산 분석 보고 131
마. 의원 대면보고 현황 131
바. NABO 재정현안 메일링 서비스 현황 133
2. 전문가 간담회 및 포럼 134
가. 전문가 간담회 현황 134
나. 포럼 현황 136
3. 정보화 사업 140
4. 예산정책 지식포럼 145
5. 대외협력 150
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52
7. 교육훈련 현황 154
8. 연구직공무원 제도 도입·운영 155
9. 2011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156
10. 연구용역 현황 158
11. 직원연구모임 현황 161
IV. 부록 163
1. 조직 및 예산 165
가. 조직 165
나. 예산 166
2. 연혁 167
3. 관계 법규 및 제·개정 현황 168
가. 국회법 168
나. 국회예산정책처법 168
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171
라. 법규 제·개정 현황 177
4. 언론보도 현황 181
5. 발간물 총 목록 182
가. 정기 분석보고서 182
나. 현안·예산정책·법안비용추계·특별 보고서 184
다. 정기간행물 186
판권기 187
뒷표지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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