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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심지연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6
대정부질문제도 / 최정인 8
1. 개요 8
2. 추진경과 8
3. 도입배경/연혁/변천 9
4. 주요내용 11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3
6. 외국사례 14
7. 문제점/입법과제 15
8. 개선/대응방안 16
9. 참고자료 17
법제사법위원회 18
헌법재판제도 / 조규범 20
1. 개요 20
2. 추진경과 21
3. 도입배경/연혁/변천 22
4. 주요내용 25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7
6. 외국사례 32
7. 문제점/입법과제 40
8. 개선/대응방안 43
9. 참고자료 44
정무위원회 46
개인 신용회복 지원제도 / 주규준 48
1. 개요 48
2. 추진경과 49
3. 도입배경/연혁/변천 51
4. 주요내용 53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58
6. 외국사례 60
7. 문제점/입법과제 66
8. 개선/대응방안 68
9. 참고자료 71
방카슈랑스 제도 / 김효연 73
1. 개요 73
2. 추진경과 74
3. 도입배경/연혁/변천 74
4. 주요내용 7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82
6. 외국사례 84
7. 문제점/입법과제 88
8. 개선/대응방안 89
9. 참고자료 90
기획재정위원회 92
가업상속공제제도 / 임언선 94
1. 개요 94
2. 추진경과 94
3. 도입배경/연혁/변천 94
4. 주요내용 9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00
6. 외국사례 101
7. 문제점/입법과제 106
8. 개선/대응방안 108
9. 참고자료 110
상속과세제도 / 허원 112
1. 개요 112
2. 추진경과 113
3. 도입배경/연혁/변천 113
4. 주요내용 115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18
6. 외국사례 123
7. 문제점/입법과제 125
8. 개선/대응방안 127
9. 참고자료 128
재정조기집행제도 / 정도영 130
1. 개요 130
2. 추진경과 130
3. 도입배경/연혁/변천 131
4. 주요내용 133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36
6. 외국사례 138
7. 문제점/입법과제 138
8. 개선/대응방안 142
9. 참고자료 14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44
대(對)북 인권정책 / 이승현 146
1. 개요 146
2. 추진경과 147
3. 도입배경/연혁/변천 148
4. 주요내용 15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55
6. 외국사례 162
7. 문제점/입법과제 164
8. 개선/대응방안 169
9. 참고자료 170
국방위원회 172
군인연금제도 / 형혁규 174
1. 개요 174
2. 추진경과 175
3. 도입배경/연혁/변천 176
4. 주요내용 177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78
6. 외국사례 180
7. 문제점/입법과제 181
8. 개선/대응방안 182
9. 참고자료 182
행정안전위원회 184
다면평가제 / 박영원 186
1. 개요 186
2. 추진경과 187
3. 도입배경/연혁/변천 187
4. 주요내용 188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89
6. 외국사례 190
7. 문제점/입법과제 191
8. 개선/대응방안 192
9. 참고자료 193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도 / 이정진 194
1. 개요 194
2. 추진경과 195
3. 도입배경/연혁/변천 196
4. 주요내용 197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99
6. 외국사례 200
7. 문제점/입법과제 205
8. 개선/대응방안 207
9. 참고자료 208
재난안전네트워크 / 배재현 210
1. 개요 210
2. 추진경과 211
3. 도입배경/연혁/변천 211
4. 주요내용 214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25
6. 외국사례 226
7. 문제점/입법과제 228
8. 개선/대응방안 229
9. 참고자료 231
탄핵제도 / 김선화 233
1. 개요 233
2. 추진경과 233
3. 도입배경/연혁/변천 234
4. 주요내용 235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37
6. 외국사례 237
7. 문제점/입법과제 239
8. 개선/대응방안 240
9. 참고자료 24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42
만5세 누리과정 도입 / 전형진 244
1. 개요 244
2. 추진경과 245
3. 도입배경/연혁/변천 245
4. 주요내용 24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48
6. 외국사례 249
7. 문제점/입법과제 249
8. 개선/대응방안 250
9. 참고자료 25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52
스마트TV의 현황과 쟁점 / 조희정 254
1. 개요 254
2. 추진경과 255
3. 도입배경/연혁/변천 256
4. 주요내용 258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61
6. 외국사례 264
7. 문제점/입법과제 267
8. 개선/대응방안 272
9. 참고자료 274
전자출판산업 진흥 정책 / 조형근 277
1. 개요 277
2. 추진경과 277
3. 도입배경/연혁/변천 278
4. 주요내용 280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82
6. 외국사례 284
7. 문제점/입법과제 286
8. 개선/대응방안 288
9. 참고자료 29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92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 최세중 294
1. 개요 294
2. 추진경과 295
3. 도입배경/연혁/변천 296
4. 주요내용 29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01
6. 외국사례 302
7. 문제점/입법과제 305
8. 개선/대응방안 306
9. 참고자료 307
보건복지위원회 310
식품안전관리정책 / 장영주 312
1. 개요 312
2. 추진경과 312
3. 도입배경/연혁/변천 313
4. 주요내용 317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21
6. 외국사례 324
7. 문제점/입법과제 330
8. 개선/대응방안 334
9. 참고자료 336
장애인연금제도 / 박주연 340
1. 개요 340
2. 추진경과 340
3. 도입배경/연혁/변천 341
4. 주요내용 34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46
6. 외국사례 346
7. 문제점/입법과제 354
8. 개선/대응방안 355
9. 참고자료 356
환경노동위원회 358
국립공원내 삭도설치 / 최준영 360
1. 개요 360
2. 추진경과 360
3. 도입배경/연혁/변천 361
4. 주요내용 36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63
6. 외국사례 363
7. 문제점/입법과제 364
8. 개선/대응방안 365
9. 참고자료 365
실업보험제도 / 박기현 366
1. 개요 366
2. 추진경과 367
3. 도입배경/연혁/변천 368
4. 주요내용 370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71
6. 외국사례 373
7. 문제점/입법과제 383
8. 개선/대응방안 385
9. 참고자료 386
국토해양위원회 3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 박인숙 390
1. 개요 390
2. 추진경과 390
3. 도입배경/연혁/변천 391
4. 주요내용 391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95
6. 외국사례 396
7. 문제점/입법과제 397
8. 개선/대응방안 398
9. 참고자료 399
공항소음방지대책 / 김송주 400
1. 개요 400
2. 추진경과 400
3. 도입배경/연혁/변천 401
4. 주요내용 40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405
6. 외국사례 405
7. 문제점/입법과제 409
8. 개선/대응방안 410
9. 참고자료 410
한옥의 보전 및 건축 촉진 정책 / 이창호 412
1. 개요 412
2. 추진경과 413
3. 도입배경/연혁/변천 413
4. 주요내용 414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420
6. 외국사례 423
7. 문제점/입법과제 426
8. 개선/대응방안 427
9. 참고자료 428
여성가족위원회 430
아이돌봄 지원사업 / 조주은 432
1. 개요 432
2. 추진경과 432
3. 도입배경/연혁/변천 433
4. 주요내용 434
5. 외국사례 440
6. 문제점/입법과제 443
7. 개선/대응방안 444
8. 참고자료 445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담당분야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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