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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자료집을 내면서 / 조영택

목차

I. 재벌 총수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의 실태 4

문제성 주식거래의 기본통계 4

기업집단별 문제성 주식거래 4

업종으로 분석한 문제성 주식거래 7

주주의 성격으로 분석한 문제성 주식거래 9

II.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의 대표적인 사례 10

삼성그룹의 서울통신기술 10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11

SK 그룹의 SK C&C 13

GS그룹의 GS네오텍 14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IDT 15

한진그룹의 싸이버로지텍 17

두산그룹의 동현엔지니어링 18

한화그룹의 한컴 19

STX그룹의 STX건설 20

대림그룹의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H&L 21

동부그룹의 동부씨엔아이 23

III.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가액 24

기업별 부의 증가액 24

개인별 부의 증가액 27

IV. 문제성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35

회사법적 접근 35

1) 법률적 근거 마련 35

2) 독립적인 이사의 판단 및 주주권 행사 활성화 36

3)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명확한 구분 37

공정거래법적 접근 37

1) 법률적인 근거 37

2) 부당한 이익을 얻은 회사에 과징금 부과 39

조세법적 접근 39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40

2) 증여세 과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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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1
  • 자료명/저자사항 [_TI] :재벌의 문제성 주식거래 실태와 대응 방안 / 조영택
  • 자료명/저자사항 [TI] :재벌의 문제성 주식거래 실태와 대응 방안 / 조영택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조영택 의원실], 2011
  • 청구기호 [CC] :328.3456 -12-123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42장 : 삽화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1 )
  • UCI [UCI] :G901:A-0006372112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210898
  • 주기사항 [CycleMatter] :

    단면인쇄임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GR,GR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2108/MONO1201210898/
  • 목차 유형 [TOCPATH] :/data-mono-pdf/mono001/2012/IMG/0910/MONO125004/MONO1201210898/MONO1201210898.toc
  • 초록 유형 [ABS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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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조영택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1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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