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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내면서 / 조영택
목차
1. 소셜커머스 산업 개요 4
1) 소셜커머스의 개념 4
2) 소셜커머스의 유형 및 특징 4
소셜커머스의 유형 4
소셜커머스의 특징 5
2. 국내 소셜커머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6
1)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규모 6
2) 소셜커머스 관련법령 및 규제 현황 7
3)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원 피해 접수현황 및 조치결과 8
소셜커머스 신청이유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8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 9
피해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 9
4)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셜커머스 업체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조치 결과 10
불공정한 약관 조사 및 시정조치('11.5월) 10
허위·과장광고, 환불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전상법 위반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11. 5월) 11
조치내용 12
3.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 대책의 문제점 및 보호대책 필요 12
1)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 대책 부실 12
소셜커머스 산업 성장에 뒤쳐진 대응 12
관련 법 적용 기준 미비 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셜커머스 관련 조항 부재 13
현재 상품권에 관한 법령이 없어(1999년 상품권법 폐지) 쿠폰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잔액환불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 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음 13
2)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소비자피해 대책 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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