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명 참조
  • 용어관계사전
  • 검색히스토리
  • 옵션유지
  • 자동완성
  • 상세검색

    자료구분

  • 검색: 1,691 ms /
통합검색 : "MONO1201211103" (전체 1건)

추천

  • 자료명/저자사항 금융실명제도 개선 방안 / 조영택 이용률 매우 높음
  • 발행사항 서울 : [조영택 의원실], 2011
  • 청구기호 328.3456 -12-128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24장 : 삽화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1 )
  • UCI G901:A-0006372317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211103
  •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 원문 원문보기 |다운로드
  • 미리보기
    • 원문이미지 1
    • 원문이미지 2
    • 원문이미지 3
    • 원문이미지 4
    • 원문이미지 5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보기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등록번호,권별정보,자료실,이용여부 로 구성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04078 328.3456 -12-12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98075 328.3456 -12-12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목차보기

표제지

머릿글 / 조영택

목차

1. 금융실명거래제도의 내용 및 위반사례 4

1) 금융실명거래제도의 내용 4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4

나. 주식 등의 차명거래에 대한 증여 의제 5

나. 비실명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 5

2) 실명확인 의무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9

2. 금융실명거래제도의 문제점 12

1) 금융실명거래 미확인시 사법상 효과 12

가. 금융실명법 규정의 법적 성격 12

나. 최근의 판례(대법원 2009. 3. 19. 2008다45828전원합의체) 13

2) 출연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15

3. 금융실명제 위반 사례- 신한은행(2010) 16

1)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 16

2)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16

가. 차명에 의한 예금거래 운용 16

나. 예금거래시 실명확인의무 위반 16

3) 조치 사항 17

4.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18

1) 차명예금 실소유주 인정문제의 입법적 해결 18

2) 금융거래 당사자에 대한 실명거래 의무부과 및 처벌 규정 신설 19

참고자료 22

참고자료 1. 외국의 금융실명제 22

참고자료 2.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기검증제도와 차명계좌 24

[{value=MONO}]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1
  • 자료명/저자사항 [_TI] :금융실명제도 개선 방안 / 조영택
  • 자료명/저자사항 [TI] :금융실명제도 개선 방안 / 조영택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조영택 의원실], 2011
  • 청구기호 [CC] :328.3456 -12-128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24장 : 삽화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1 )
  • UCI [UCI] :G901:A-0006372317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211103
  • 주기사항 [CycleMatter] :

    단면인쇄임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GR,GR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2111/MONO1201211103/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pdf/govp005/2012/1116/MONO122032-01/MONO1201211103/MONO1201211103.toc
  • 초록 유형 [ABSPATH] :
  • 해제 유형 [EXP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Y
  • 별치기호 구분 코드 [CCG] :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0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Y
  • 표지이미지 유무 [ISCOV] :0
  • 표지이미지 경로 [COVPATH] :
  • 저자프로필 유무 [ISPRO] :0
  • 인기도 [PPR] :206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조영택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1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 닫기 이전 다음
    닫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