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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정

목차

I.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현황 7

1.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념 7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및 기관 7

(1) 금융감독원 9

(2) 예금보험공사 11

(3) 공정거래위원회 12

(4) 한국소비자원 13

3.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14

II. 주요 국가의 금융소비자보호체계 16

1.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의 유형 16

2.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17

(1) 미국 17

(2) 영국 20

(3) 호주 21

(4) 캐나다 22

(5) 일본 22

(6) 시사점 23

III.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 24

1. 금융당국의 위법 행위 통제 불가능 24

2. 사후적 피해구제 불가능 24

3.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미흡 25

4. 금융분쟁 주요 사례 26

(1) 론스타와 소액주주 보호 26

(2) 저축은행 사태 28

(3) 키코 사태 29

IV.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 논의 30

1. 관련 법률안 30

(1) 권택기 의원안 30

(2) 김영선 의원안 31

(3) 박선숙 의원안 31

(4) 금융위원회 입법예고안 32

2. 주요 쟁점 33

(1) 찬성론 34

(2) 반대론 35

V. 결론 및 제언 37

1. 제언 37

(1) 행정소송의 특칙 신설 및 피해구제 유효성 제고 37

(2) 분쟁조정기관의 독립 38

(3) 금융정책-금융감독의 분리 39

2. 결론 40

참고문헌 42

동일저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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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21 건
1 국가이미지展. 2, 세계여권디자인
국회의원 김정 주최
2012
2 1%·10%·100% 전략 : 군 인적자원 개발과 인력운영 정상화를 위한
김정
2011
3 경제교육으로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라
김정
2011
4 국가미술품 관리 법제 연구 세미나
국회의원 김정 주최
2011
5 국가이미지展 = National identity : 대한민국은 어떻게 시각화 되고 있는가?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주최 ; 국회의원 김정 주관
2011
6 국내외 금융기관의 감독체계와 부실정리제도
김정
2011
7 국민이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 시스템 개선과 예산 절감 방안
김정 저
2011
8 국회의원 김정 의정활동 보고서. 2011, 情의 그림
김정
2011
9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개편 방안
김정
2011
10 대한민국은 어떻게 시각화되는가
김정
2011
11 사라지는 국가 미술품 : 국가 미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의원 김정 주최
2011
12 아트 앤더 시티 : 공공미술, 변화를 꿈꾸다!
국회의원 김정 주최
2011
13 예술/디자인 R&D가 21세기 성장동력
국회의원 김정 주최
2011
14 국가보훈처의 주요 쟁점 현안
김정 [저]
2010
15 국내외 자동차 리콜 사례 및 관련 법률 검토
김정
2010
16 역대 정권의 사조직과 사찰 의혹
김정 [저]
2010
17 유류오염 사고 현황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검토
김정
2010
18 전장스트레스 실태와 관리방안
국회의원 김 정 주최
2010
19 전장스트레스 실태와 관리방안
국회의원 김 정 주최
2010
20 정부 포상금 제도의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김정 [저]
2010
21 주요 국가의 채권추심제도 현황과 관련 법률
김정 [저]
2010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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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1
  • 자료명/저자사항 [_TI]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개편 방안 / 김정
  • 자료명/저자사항 [TI]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개편 방안 / 김정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정 의원실], 2011
  • 청구기호 [CC] :328.331 -12-37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36 p. : 삽화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정책자료집 ; 2011-3 )
  • UCI [UCI] :G901:A-0006372330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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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정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1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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