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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정

목차

I.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현황 7

1.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념 7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및 기관 7

(1) 금융감독원 9

(2) 예금보험공사 11

(3) 공정거래위원회 12

(4) 한국소비자원 13

3.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14

II. 주요 국가의 금융소비자보호체계 16

1.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의 유형 16

2.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17

(1) 미국 17

(2) 영국 20

(3) 호주 21

(4) 캐나다 22

(5) 일본 22

(6) 시사점 23

III.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 24

1. 금융당국의 위법 행위 통제 불가능 24

2. 사후적 피해구제 불가능 24

3.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미흡 25

4. 금융분쟁 주요 사례 26

(1) 론스타와 소액주주 보호 26

(2) 저축은행 사태 28

(3) 키코 사태 29

IV.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 논의 30

1. 관련 법률안 30

(1) 권택기 의원안 30

(2) 김영선 의원안 31

(3) 박선숙 의원안 31

(4) 금융위원회 입법예고안 32

2. 주요 쟁점 33

(1) 찬성론 34

(2) 반대론 35

V. 결론 및 제언 37

1. 제언 37

(1) 행정소송의 특칙 신설 및 피해구제 유효성 제고 37

(2) 분쟁조정기관의 독립 38

(3) 금융정책-금융감독의 분리 39

2. 결론 40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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