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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금융당국의 책임으로 바라본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 김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정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31 -12-3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8 p. : 삽화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11-1
제어번호
MONO1201211118
주기사항
금융당국의 책임으로 바라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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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정

목차

1. 저축은행 경영공시 금융당국이 책임져라 5

1) 저축은행들의 BIS비율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5

2)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이 공시한 BIS비율도 다르다 8

3) 저축은행 경영상태 속이기 도를 넘어섰다 10

4) 저축은행들은 경영공시 기간도 지키지 않고 있다 11

5)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는 누가 감독하나? 13

6) 저축은행 경영공시, 금융감독원이 책임져야 18

2. 적기시정조치 어떻게 변해야 하나? 20

1)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약화시켰다 20

2) 적기시정조치 유예와 미 조치 남발이 부실저축은행을 만들었다 22

3)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나? 26

4) 적기시정조치 반복 부과 및 공시위반 저축은행 퇴출시켜라 29

5) 부실 저축은행은 예외 없이 적기시정조치 해야 한다 31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부실감독' 책임져라 32

1) 10년째 제자리인 저축은행 금융통합전산망 32

2)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매뉴얼에는 검사기간도 없다 35

3)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39

4) 비리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원 출신 저축은행 감사들 42

5) 금융감독원, 비리 임직원 처벌도 안 해 43

4. 맺음말 46

별첨 : 2011년 영업정지사태 저축은행 비리 현황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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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04085 328.331 -1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89491 328.331 -12-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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