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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정
목차
I.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감독체계와 부실 금융기관 정리제도 6
1. 국내 금융기관 감독시스템 6
(1) 현행 금융감독권과 운용 실태 6
(2) 사전 부실위험 감시 및 사후 부실정리 기능의 분담 7
2. 우리나라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 제도 10
(1) 금융기관 부실정리의 목적 10
(2) 부실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적용 법률 11
(3) 부실 금융기관의 지정 12
(4)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13
II. 외국사례 17
1. 외국 부실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17
2. 미국 18
(1) 미국의 적기시정조치제도 18
(2) 미국의 금융규제개혁안 19
3. 일본 20
4. 영국 21
5. 캐나다 22
6. 독일 23
III. 검토의견 25
1.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25
(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이해상충 및 효율성 저하 25
(2) 위기시 금융회사 감독권의 조정문제 25
(3)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업무의 분리문제 25
(4) 은행 건전성 감독의 중앙은행 복귀 여부 26
(5) 대형금융그룹의 부실정리제도 정비 26
(6) 현행 부실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문제점 26
2.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28
(1) 감독기관 간의 정보공유 확대 28
(2) 글로벌 금융시대에 따른 공조체계 확립 29
(3) 대형 금융그룹의 부실정리제도 정비 30
(4) 적기시정제도 개선방안 30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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