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물가연동제의 도입의 필요성 5
1. 물가연동제의 개념 5
2. 물가상승이 소득세 부담에 미치는 경로 6
3. 물가상승에 따른 조세부담 변화의 이론적 고찰 7
III.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제도 11
1. 소득세제 연혁 11
2. 소득세 과세체계의 변화 12
가. 소득세 과세체계 12
3. 소득세수의 변화 19
가. 우리나라의 소득세수 19
나. 주요국과의 비교 20
IV. 정책대안의 효과 비교 23
1. 물가상승의 영향과 정책효과: 가상자료를 이용한 분석 23
가. 분석자료 및 적용세법에 대한 가정 23
나. 소득세 부담의 변화 25
다. 물가상승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27
2. 소결 30
V. 물가연동제에 대한 찬반논의 33
1.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재정정책 33
가. 반대입장 33
나. 찬성입장 34
2.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경제안정화 속성 34
가. 반대입장 34
나. 찬성입장 35
3.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소득세 구조 36
가. 반대입장 36
나. 찬성입장 36
VI. 주요 국가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사례 38
1. 미국 38
가. 개관 38
나. 물가조정방법: 생계비조정계수법 39
다. 주요 물가연동 항목 39
2. 영국 41
가. 개관 41
나. 물가조정방법 42
다. 주요 물가연동항목 42
3. 캐나다 44
가. 개관 44
나. 물가조정방법 45
다. 주요 물가연동항목 45
4. 시사점 45
VII. 결론 49
참고문헌 51
부록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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