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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언론보도 3
방송보도 5
중앙지보도 29
지방지보도 73
II. 국정감사 질의내용 115
교권이 서야 교육이 선다 117
1. 대책없는 체벌전면금지, 교육현장이 위험하다 - 교권침해 2011년 1학기에만 1795건 119
2. 체벌금지 이후 교권침해, 2009~2011년 1학기 교권침해 전수조사 130
3. 62명의 스승, 아이들 가르치기 뒤로하고 수업시간에 도박 132
4. 보건교사의 부족 및 전문성 경시현상, 학생들만 피해자 135
5. 기간제교사 업무에서는 동등하라, 처우에서는 다르다?(기간제교사 성과급예산 편성) 143
대학생 등록금 완화 대책 151
1. 등록금 완화 대책 정부·대학 공동 노력 지속되어야 153
2. 부실대학 구조조정, 이번 계기로 확실히 종지부 찍어야 158
3. 대학 등록금 인하 대책, 건실한 기부문화의 확산으로 대처 165
4. 국공립대 기성회비 부당징수, 등록금 인상 견인차 - 교과부, 관련법안만 제출해놓고 관리감독 나몰라라 175
5. 사립대학 재단적립금 투명화 선행되어야 185
법조인양성 제도 안정적 안착이 중요 189
1. 로스쿨 상대평가, 무한경쟁 학원화문제이전에 학교측 노력부터 191
2. 8대 대형로펌 실무무습, 지방로스쿨생은 소외 195
국립대학병원, 서민의료를 최우선해야 197
1.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 환자에게 실질적 선택권 돌려줘야. 199
2. 국립대 병원, 저소득층 진료 외면. 204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과학기술기반 다져야 209
1. 천리안위성 개발과정 1,240만 $ 낭비(항우연 원장 김승조) 211
2. 다목적실용위성 3A호 개발, 대기업(한국항공) 밀어주기 의혹 - 한국항공의 불공정 행위 뻔히 알고도, 계약 체결 - 216
2010 국정감사 지적사항 점검 245
1. 학자금대출의 본래의 최우선 목적달성 노력 247
2. 초등학교의 담장재건사업 추진현황점검 250
3. 로스쿨 경제적 약자 배려 강화, 잘되고 있는지... 255
III. 정책연구보고서 263
학생체벌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 265
요약 267
1. 학생체벌에 관한 외국의 동향 269
2. 외국의 체벌 대체 방법 271
3. 한국에서의 학생체벌 관련 법적 근거 및 논쟁점 273
참고문헌 275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방안 277
요약 279
1. 기간제교원 관련 법령 281
1) 임용 281
2) 계약 283
3) 보수와 연금 284
2. 기간제교원의 우대방안 검토 284
1) 임용상 우대방안 284
2) 계약기간 연장방안 285
3) 성과상여금 지급방안 287
해외 각국의 보건교사 운영현황 연구 289
요약 291
1. 보건교사 관련 해외사례 293
2. 국내 보건교사 관련 현황 및 검토의견 294
참고문헌 296
대학 등록금 인하 및 기부금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 297
요약 299
1. 조사·분석의 대상과 범위 301
2. 근거 법령과 주요 내용 302
1) 대학 등록금 302
2) 대학 기부금 303
3) 사립대 회계 및 적립금 304
3. 관련 현황과 특징 306
1) 고등교육 재정: 주요 국제지표 306
2) 대학 등록금 인상 동향 308
3) 대학 기부금 309
4) 사립대학의 적립금 310
5) 국제 사례 311
4. 관련 방안의 검토 315
1) 대학 등록금 인하 관련 검토 315
2) 대학 기부금의 세액 및 소득공제 검토 319
3) 사립대 적립금의 공적 규제 및 활성화에 대한 검토 320
4) 사립대 재정·회계 건전화에 대한 검토 322
〈별첨〉 사립대 기부금 내역서(2009학년도) 323
한국장학재단의 기부주식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325
요약 327
1.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목적 및 운영 329
2. 한국장학재단의 삼성 기부주식 보유현황 및 매각 추진경과 330
3.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기부금품의 즉시 학자금 전환에 관한 입법적 검토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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