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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문제제기 3
정책연구보고서 5
장애인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연구 7
요약 9
1. 성범죄 공소시효 관련 법률안 11
2. 현행법상 장애인 분류 규정 13
3.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규정 15
4. 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의 연장방안 등 17
학교에서의 학생안전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19
요약 21
1.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현황 23
2. 교과부의 학교안전 추진정책 24
3. 해외 주요국가의 학교안전 정책 24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간제교원 신원조사 개선방안 27
요약 29
1. 신원조사의 대상 및 실시 31
2.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원조사 요청 대상 32
3. 기간제교원 등의 신원조사 실시 현황 33
4. 기간제교원의 신원조사 실시를 위한 입법방안 34
국정감사 질의서 37
학생 대상 성폭력·성추행한 교원, 징계 끝나고 복직은 당연? 39
470억원 투입된 학생안전강화학교, 학교안전 장담할 수 있나? 47
기간제교사에 대한 신원검증 철저한가 (법안통과 필요성) 52
학생 성폭력·성추행, 교원·교직원 가리지 않고 제자리 복귀 58
II. 대안제시(법안발의) 6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III. 성과 113
교과부 정책 반영 115
교과부보도 125
방송보도 129
신문보도 141
첨부 : 교원 등 성범죄 징계현황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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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 및 그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참조판결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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