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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융합환경 하에서 미래지향적 통신규제·정책 방향 / 조윤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조윤선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31 -12-4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1장 : 삽화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10-1
제어번호
MONO1201211159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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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언 / 조윤선

목차

I. 위기의 우리나라 ICT 경쟁력 5

각종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 약화 5

ICT서비스의 성장 둔화 6

II. 위기의 원인 8

2.1. 산업적 측면 8

가.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 8

나. 글로벌 ICT 생태계에서 급부상한 플랫폼 경쟁력 열위 9

다. 우리나라의 SW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10

라. 구 패러다임에 기초한 산업간 파트너십 10

2.2. 규제·정책적 측면 11

규제와 진흥의 균형감 상실 11

III.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13

3.1. 지금이 경쟁정책 선진화 시점 13

유효경쟁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 13

ICT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설정 필요 13

3.2. 대안으로서 성장지향형 경쟁정책 14

가. 규제적 측면 14

나. 산업진흥적 측면 17

IV. 결론 22

별첨 1 : 성장지향형 경쟁정책의 고려 영역 - 통신시장 Pie 확대방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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